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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4 12:47
칼을 손에 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맛있는 요리가, 무기가 되기도 한다죠.
이명박정권이 추악하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죠. 비단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십알단 등 말 그대로 공작, 선동정치 판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재탄생 이전에 위정자들의 일벌백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3/12/04 12:54
국정원의 방첩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임무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코에걸면 코걸이식의 무분별한 활동이 이와같은 참사를 부른거죠...
13/12/04 12:56
원래 정보기관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죠.
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되는게 민주주의 기본 작동 기제인데, 정보기관도 예외가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13/12/04 13:15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다른나라랑 비교하는건 어렵죠. 솔직히 국정원 사이버파트 댓글요원들의 지침만 제대로 내려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법적으로만 제도화하면 됩니다.
13/12/04 13:19
국정원 국내파트를 따로 떼어놓고 수사권도 없애야죠.
국내파트를 맡을 수 있는 검찰 공안부를 따로 만들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공안부는 수사지휘만 하는 걸롱.
13/12/04 13:35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정원 하나 분리해 놓기도 힘들텐데 수사권은 경찰에게 지휘는 공안부가...
그 제도와 기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안봐도 비디오라 순간 머리가 지끈하면서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크크크크크
13/12/04 13:24
확실한건 지금 국정원 제도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을 어떻게 활용 하는가 에 따라서 절대권력기관이 되냐 마느냐 되는거 같아요.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견제할 시스템도 없다는게 안타깝네요.
13/12/04 14:48
10줄 규정은 글자수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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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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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줘도 될 듯..
13/12/04 15:06
현대에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아니라 언론까지 4권라는 느낌인데 언론권력 (원래부터 그러려니하는 조중동에 그렇잖아도 종편 출범하며 방송 휘어잡더니 이제는 인터넷 여론까지 진출하네요 크크) 을 한 세력에서 휘어잡고 있으니.. 답이 안나옵니다. 답이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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