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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3 02:33
당연히 모든 정책문제를 국민투표로 하면 좋지만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가 힘드니 전국민과 밀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몇몇정책인 성매매,간통,낙태,여성징병제 문제를 4~5년마다 국민투표로 하자는겁니다.
13/12/03 02:31
모든 정책을 다수결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소수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다수의 이익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문제들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건 후보자 토론에서 나와야 할 문제이지 단순 투표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너무 가볍게 접근하셨고, 근거도 없네요.
13/12/03 02:34
하지만 국회도 정책을 결국 다수결로 정하죠.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소수의 몇명이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는것보다는 다수결이 그나마 낫기 때문에 하는거죠.
13/12/03 12:13
이런 글이 한두개가 아니라 다섯개정도 되고, 이미 파이어되서(?) 결론까지 나온 급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포장만 하고 끌어오는것은 아무리 봐도 성의가 너무 없죠.
13/12/03 02:34
전 벌금을 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자유"는 있어도 "투표를 안 할 자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모든 투표시에 마지막에 '기권'란을 만들고요.
13/12/03 02:52
사탕을 던져주고 불러들이는건 중우정치의 좋은 거름입니다.
그리고 저것도 세월이 지나면 약빨이 안먹히겠죠. 허울뿐인 투표일뿐인대. 낙태를 반대하다 찬성하다가. 여성을 공익에 넣다 뺏다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13/12/03 02:44
낙태, 성매매, 간통 정도로는 투표율 큰 상승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군대 문제를 투표로 해결하는 건 남녀 갈등 문제만 심화시킬 뿐이고요.
13/12/03 02:50
그런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만 계속 끼워팔기식으로 투표율을 올리는게 지속되기도 어려워지겠죠.
결국은 작안 사안하나하나까지 이런 투표를 하다보면 어찌될지 누가 아나요. 애초에 사회적이슈라는 거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네요. 차라리 부동산법 개정안을 투표하면 80프로 찍을지도 모를태지만 낙태나 간통 생각 안하고 사는 국민이 90프로 이상일걸요
13/12/03 02:57
낙태의 경우 투표로 한다면 무조건 전면 합법화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의 음지화가 심해 더욱 그럴것 같구요.
그러나 다수가 원한다고 이를 합법화 하는것이 과연옳을까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선 법적,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인 토론과 합의가 우선되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끄는건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석학들의 몫이구요. 글쎄요. 민주주의의 의의는 평등한 권력에 있는 것이지 다수결의 편리성이 아니라고 보기에 위의 제안들은 죄송하지만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이 위 문제를 투표로 결정했다고 우리도 투표로 결정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다른걸요
13/12/03 06:18
독재자세요? 본인 생각에만 맞으면 투표로 상정해도 되요? 답변이 좀 오만하십니다. 본인 생각에 옳으니까 국민투표에 올릴만하다? 고작 국민중 극소수만 있는 피지알에서조차 대다수 반대에 부딪히면서요. 저번에 여성징병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셔놓고는 본인은 다녀왔으니 상관없고 답답한 사람(즉 미필자)이 행동해서 쟁취해야한다는 논리를 펴시더니, 이번에는 '본인 생각에 합당하니까' 라는게 근거입니까?
13/12/03 03:02
1.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일수록 감정적이고 다수의 의견으로 진행해서는 안되는게 많습니다. 감성과 이성이 따로놀고, 때로는 정당한 이성과 이성이 딜레마를 연출하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거죠. 게다가 때로는 다수파의견이 정당한 의견이라고 해도 소수파가 실제로 이익에 침해를 받을 때도 있죠. 사회가 이득을 얻으면 뭐하나요, 나자신은 패가망신하게 생겼는데.
2.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민주주의 다수의사를 모아서 국민투표로 뚝딱 하지 않고 법적절차라는 귀찮은(?)과정을 둔 것은 그만큼 사회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숙고할 수 있게 만들어서 민주주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민주주의인데 국민투표로 다수가 찬성했으면 장땡이잖아?" 하면서 가다가는 1번에서 말한 문제들로 사단이나는거죠
13/12/03 03:07
길게 안보고 낙태 문제만 봐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시지 않은 티가 확 납니다.
낙태가 뭐 그리 간단하게 찬성, 반대로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은 아시나요? '남자만 처벌'에서의 남자란 도대체 왜 튀어나오는건지...
13/12/03 03:21
미혼부와 미혼모가 낳아 기르기로 합의한 후, 미혼모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미혼부의 처벌이 문제가 되겠네요.
어쩄든 이 문제와 본문은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이야 말로 찬성하는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면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통과될 수도 있겠네요.
13/12/03 03:25
글쓴이가 정책과 정책투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글을 쓴 것 같고요.
그것과 별개로, 정치 담론에 이런 얘기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차이점이 뚜렷해졌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분위기고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분위기, 민주당은 낙태에 찬성하는 분위기고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분위기여야 투표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민주당 뽑아놔봐야 새누리당이랑 다를 게 없으니 정치가 제대로 되나요. 민주화 운동 세력 대 독재 세력, 종북 세력 대 산업화 세력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구도만 버리면 될텐데 이게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각자 표 얻는 유일한 방법이니 버릴리가 없죠. 안철수가 하는 걸 보니 자유주의적 대안이 될 것 같진 않고 3자 구도만 제대로 만들어서 선거 역학 자체를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생각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13/12/03 03:35
안철수의 신당이 민주당표 갈라먹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차기는 민주당의 도움(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마도 문재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냥 범야권의 표만 받을 게 아니라 새누리에서 과연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13/12/03 03:43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보다 지지율에서 뒤진지 1년이 넘는데 민주당 표를 안철수 신당이 갈라먹는다는 표현은 이제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없을 때 그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여러 번 보여졌는데요.
박원순 같은 사람도 서울 시장하고 민주당 입당하고 나니까 재선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섣부르다고 입장을 바꿉니다. 박원순 개인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해는 가지만 이게 현 정치의 한계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내에서는 아예 담론 형성이 안돼요. 새누리당표를 끌어오든 무당파표를 먹든 민주당이 승리해봤자 정치가 발전이 없으니까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미 없는 적대적 공생 구도를 일단 깨놓고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13/12/03 09:08
뭐 말씀에 동의하며 제 짧은 소견으론 한국 자체가 '정답이 존재하는 사회' 같다고나 할까요. 그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가치를 새누리당이 많이 선점하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깰 용기도 이유도 필요도 없고 같이 물타기해서 파먹고만 있죠. 결국 정치는 국민수준의 연장이라는 말이 맞긴 맞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수준이 되어야 다양한 가치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생기겠죠.
13/12/03 03:37
저번 글에도 나온 말이지만
현실성도 없고 옳지도 않은 질문에 그렇게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번에는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토론이 진전될지 몰라 의견을 던져보았는데 이번 글은 도저히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네요.
13/12/03 03:46
우문현답이네요 댓글들이...민주주의가 다수결우선주의가 아닐텐데요.
정의남자님께서 최근 던지시는 자게글들은 많은 경우 질게에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3/12/03 06:37
원칙보다 개인의 이득이 중요시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둘째치고라도 사람들이 개인의 이득만을 취하겠다고 하는것이 정당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으로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것을 간과하기 때문이죠. 다수가 이득을 취하면서 다수를 유지하게되면 소수자는 착취를 당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나 다름없죠. 법적으로는 합법해 보일지는 몰라도 말이죠. 언제나 좋은 방향은 win-win으로 가는겁니다. 자신의 이득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오면 이 방향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13/12/03 06:57
헌법 제72조, 제130조에 의하면 국민투표의 대상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입니다.
위 사안이 과연 [國家安危]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텐데, 개인적으로는 법률안 수준의 것, 즉 국회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은 국민투표의 대상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헌법이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약화시킨 것은, 그 전에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을 겪으면서, 국민투표라는 것이 결국 국회의 반대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므로,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13/12/03 07:53
저번에 올린 글도 그렇고 이 글도 그렇고 논리도 전혀 없고, 게시하는 글마다 근거도 빈약한 추상적인 글들이네요. 왜 이런 글들을 자유게시판에 올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3/12/03 09:29
평소에 고민했던 주제들을 글을 쓰는 건지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쓰는 건지 의심스러운 글들을 자주 올리시네요.
자유게시판이긴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생각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던지는 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서 글을 쓰시길 권유합니다
13/12/03 09:59
1.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2. 그리고 무언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면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13/12/03 10:03
항상 다수가 옳은거 아닙니다.
특히 정책적인 문제는 저런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몰고가는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요 글쓴이 글들 보면....
13/12/03 10:39
위험한데. 뭐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정말 중요하고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 같네요. 위의 사안들이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3/12/03 13:27
와... 글쓴분도 좀 나가신면이 있지만, 댓글들 왜케 무섭죠...
심약하고 내성적인 저는 오늘도 자게 글쓰기를 포기합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위의 사안들에 대해 한정된 인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많이 본것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민투표의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13/12/03 15:14
글쓴분이 최근 작성한 '서울4년제대 1/20' 글을 읽어보시고 이글 보시면 날선 댓글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논리와 근거가 없는 의식의흐름 기법의 글들을 세번 연속으로 보고싶지는 않아서죠. 설마 세번씩 당하는 사람이 있을라구요.
13/12/03 13:32
다수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대선, 총선과 같은 선거가 특정 정책적 사안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하는 사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하려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3/12/03 23:36
독재자들이 악용한 정국 타개용 벼랑끝 전술
국민투표제는 대의(代議)정치, 즉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요 정책사항의 결정이나 헌법 개정시로 국한해 채택하고 있으나 ‘대통령 재신임’ 같은 사안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 위정자들이 이를 악용하며 빚어진 쓰라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명지대 허영(許營) 교수는 “독재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국민의 이름을 팔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하고 그 의중이 빗나간 일이 거의 없다”고 평했다. 그 사례는 많다. 독일은 현재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슈뢰더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민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 경험 때문이다. 독일 국민들은 역사의 교훈에 따라 2차대전 종전 뒤 헌법에서 국민투표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히틀러와 나치는 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고, 34년 히틀러가 신임투표 형식의 국민투표에서 승리해 총통에 취임, 독일은 전체주의 체제로 치달았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정치적 ‘벼랑끝 전술’로 국민투표제를 사용해 기사회생했다가, 결국 국민투표가 부메랑이 돼 하야(下野)했다. 61년 정치 생명을 건 알제리 독립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성공했고, 62년 사임과 헌법개정 문제를 연계한 국민투표에서 승리했으나, 69년 4월 27일 다시 행정구역·상원 개편과 자신의 진퇴문제 중 택일할 것을 요구한 세 번째 국민투표에서 46.8%의 지지로 패배, 사임했다. 당시 드골식 정치에 대해 프랑스의 정치학자 레이몽 아롱은 “이기주의적이고 오만하며 교활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멀리 나폴레옹 1세와 3세는 독재정치에도 만족하지 못해 국민투표로 황제가 됐다. 드골은 사임 약속을 지켰으나, 안 지킨 경우도 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88년 10월, 5개월 후 끝나는 임기를 8년 연장하는 국민투표에서 반대 54.7%로 패했으나, 야당 대통령이 당선된 89년 12월에야 권좌에서 물러났다. 박정희 대통령도 75년 유신헌법 지속 여부와 자신의 사임을 연계한 국민투표 등 3차례 국민투표를 부쳤고, 모두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으나, 사회불안은 계속되고 긴급조치 9호까지 선포하는 등 정치적 몰락의 말년을 보냈다. 집권 연장, 정치적 돌파구를 열기 위한 국민투표가 ‘미수’에 그쳐 비극으로 귀결된 사례도 있다. 피노체트 이전 칠레의 통치자였던 아옌데 대통령은 경제난 등으로 위기에 몰리자 중산층과 우파의 비난을 잠재울 의도에서 재신임 투표를 추진했으나, 피노체트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불행한 운명을 맞았다. 2001년 필리핀의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비리혐의로 탄핵위기에 몰리자 재신임 국민투표를 위기 돌파용 카드로 꺼냈으나, 측근들의 집단 사임과 민중 혁명으로 축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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