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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1 17:44
아버지들은 일마치고 집에오면 육아나, 집안일에 신경을 쓰고싶어하질 않습니다. 특히 아내(새엄마가) 걱정말라 다잘하고있다라고 하면 그만이죠.
괜히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콩쥐팥쥐에 친부가 살아있지만 거의 언급이 안되는게 아니죠.
13/11/21 20:23
그건 책 이야기이고 실제로 타향(외국이나 원양어선 등)에 살아서 물리적으로 돌볼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것도 아버지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게 아닐까요? 집안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친딸이 저 지경인데 몸을 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아프다는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하는게 부양하는 부모의 책임인거죠.
13/11/21 20:39
책임이야 새어머니 친부 둘다에게 있죠.
친부가 새어머니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잘모르는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3/11/21 22:15
이해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잘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건강하게 자라게는 해줘야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13/11/21 17:05
겨우? 10년? 아동관련범죄에는 양형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새우잡이 멍텅구리배에 평생 태워서 강제노동을 시키면 안될라나요?
13/11/21 17:10
우리나라는 살인에 보통 10년... 나옵니다.
뭔가 참작이 들어가면 최소 5년까지 줄어듭니다. 성폭행이요? 보통 3년 나옵니다.
13/11/21 17:11
이번에 아이를 때려서 죽인 계모도 징역 8년, 폭력에 동참했던 아비도 징역 5년이 나왔더군요.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3/11/21 17:12
저런 짓을 할수있는 상상력에 경악.
그리고 엄연히 고의성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살인인데 그 어이없는 형량에 다시 경악...법 좀 바꿉시다.
13/11/21 17:15
법을 바꿔야죠.
국민들이 납득이 안가는데 그럼 바꿔야되는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 뭐하세요. 국정원 때문에 바쁘신가? 저런 사고 터질때마다 애꿎은 검사 판사들이 욕먹더라고요.
13/11/21 18:29
양형이 문제기 때문에 판사가 욕을 먹어야 될 문제가 맞긴 합니다. 법은 '~년 이상' 이라고만 나와있으니까요.
물론 판사들 자체 내부 양형기준이 있기에 거기서 일반판사는 벗어난 판결을 내리기 힘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어기면 찍히거나 진급은 물건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차원에서랄까... 뭔가 바꾸거나, 혹은 어떤 소신있는 판사가 옷벗을 각오하고 무겁게 형을 때려야만 뭔가 변화가 있겠지요. 근데 하급심에서 무겁게 때려봤자 항소하면 형량 줄어들게 뻔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려면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거나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 정치권이 움직이려면 국민들이 눈에 띄일 만큼 여론이 움직여줘야겠죠. 즉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사들이 스스로 양형기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위협을 느껴야 바꾸겠죠. 하지만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싶은 이런 판결에 '구체적인 움직임' 을 만들 정도로 관심을 가질까요. 한번 분노하고 그치는 정도겠죠. 여튼 양형기준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만약에 이 사건의 파급력이 제 생각을 넘어 파장이 크다면, 양형 내부기준이 바뀌는 것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13/11/21 18:52
그래서 제일 좋은건 강력범죄에 대한 항소에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이 없다'를 붙여서 더 때리는게 필요한데 말이죠.
매번 항소하면 형량이 깎여버리니.. 진짜 소신있는 판사가 10년에 항소하면 너 그 죄를 짓고 깎으려고 항소하냐.. 20년 먹어! 해버리면 인식이 바뀌겠죠.
13/11/21 18:58
근데 또 그걸 바꿨다간 진짜 억울한 사람이 겁나서 항소를 못하는 사태가. 저도 이런일 있을때마다 빡치는데 사실 전체를 살펴보면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13/11/21 17: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6335
플라스틱 안마기로 애를 때려 잡은 부부도 오늘 각각 5년형,8년형 나오더라고요. 법이 참 가벼운거 같습니다. 중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중형일까요?
13/11/21 17:27
단순히 살인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죠.
지독한 고문살인입니다. 그것도 어린애상대로 말이죠. 소금 한숟갈 먹는게 얼마나 지독한 고통인지 세상에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애한테 소금먹일 생각을 할수 있는지..
13/11/21 17:33
저건 함무라비 법전처럼 그대로 똑같이 돌려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 어린애가 얼마나 고통받고 죽어갔을까 생각하니 죽여도 시원치 않겠네요
13/11/21 17:40
한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요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겪은 고통들을 생각하게 될 때 마치 제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처럼 가슴 한 켠이 아려옵니다.
13/11/21 18:07
미국은 아이 학대 살해하고 시체 유기한 부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너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해야할 아이를 학대하여 죽게했는데 겨우 10년 구형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형법을 가혹하게 한다고 해서 범죄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네요.
13/11/21 18:29
형량의 기준은 형법에 규정된 수없는 범죄와 교차비교형량해야하니 정하기도 개정하기도 힘들긴하겠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차별화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잔인한 케이스에요
13/11/21 18:30
토하면 토한걸 먹게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변까지 먹게했다더군요..
아이한테..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이런 벌레들한테는 자기가 한 짓 그대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야해요. 편하게 수감생활 10년 하다 나오는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훗날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땐 부디 본성에 맞게 해충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밟아 죽일 수 있게요..
13/11/21 18:32
제가 주워들었던 아동학대 사례 중 단연 최악질에 피해 아동이 그로 인해 사망까지 한 사건인데,
게다가 다른 정상참작 사유도 없는데 아무리 때려도 10년밖에 안 나오나요? 참….
13/11/21 19:33
아 정말 애한테...
고등학교만 지난애한테 그래도 집나가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할텐데 뭘 어쩌지도 못하는 애한테 그런짓을 하고도 10년밖에 안한단 말입니까. 저렇게 애를 잡고도 안걸리고 있을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하니까 먹먹합니다
13/11/21 20:31
저번에 마빠이님이 올리신 아동학대에 관련 글에도 댓글 남겼었습니다.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7644&sn1=on&divpage=9&sn=on&keyword=%EB%A7%88%EB%B9%A0%EC%9D%B4
그 댓글에 제가 소금밥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군요. .ㅠㅜ 아이가 두명인줄 알았었는데 한명이었군요..그리고 제가 듣기론 아이 아버지가 선원처럼 집에 많이 없는 직장을 가지신 분으로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아동살인죄에 너무나도 관대합니다.ㅠㅜ 그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도움을 요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을까요..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아이였다면.얼마나 더 외롭고.힘든..약한 아이였을까요. .
13/11/21 20:33
최근에 계모가 소풍 가고 싶어하는 딸을 때려서 죽인 계모가... 징역을 8년인가??? 그것밖에 안받았더라구요... 8년도 못산 어린아이의 그 가냘픈 생명을....참..
13/11/21 20:47
혹시 울산 계모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이제서야 검찰이 기소한다는 거 같던데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775167&code=41122014 울산지검에서 살인죄 적용해서 구속기소했답니다.
13/11/21 20:54
아 제가 다른 사건으로 얘기했군요.. 뭐 이것도 유사사건인지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25516 일단 허위 얘기한건 죄송합니다만... 분노는 여전하네요... 울산계모사건도 비슷하게 형이 나올것 같긴한데..
13/11/21 21:09
뭐...죄송하실거 까지야...
PolarBear님 링크 기사도 참...사람 열불나게 만드는 기사네요. 어린 애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베란다에 감금시키고 폭행하고 생명을 뺏어간답니까;;;; 저런 싸이코패스들은 평생을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13/11/21 20:38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제법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지만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판사입장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보아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이지만..
13/11/21 23:11
남의 인생을 없앴으면, 자기 인생도 없어져야죠.
저정도면 종신형을 때려도 모자란거 같은데요. 종신형에 평생 소금밥 먹여야죠. 아, 죽지 않게 건강관리는 잘 해주고요.
13/11/22 09:41
요즘들어 아동학대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볼 때마다 화도 나고 이해가 안가고 안타깝습니다.
부모로써 다시는 그런 기사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는 유명무실인가요? 근절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경고라도 주고 싶습니다. 법대로 집행한다지만 이런 기준으로 경각심이나마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곳 여론을 봐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이 법이 너무 물르다는데, 기준이 잘못됐다면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범죄자나 양아치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은 걸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되는게 기본인데, 그들에겐 '역지사지' '인지상정' 이 결여되 있죠. 100명 중에 한명이 소시오패스라던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감정적으로 교화가 안된다면 이성적으로 경고를 줘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간 정말 X된다.'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2' 정도는 해야 경고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인권론이 대두되면서 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형벌이 야만적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신체훼손을 하는 인간같지 않은 것들한테 '니가 잘못을 했지만 우리는 신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가둬만 놓을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인간은 동물이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고로 공멸을 피하기 위해 법과 규범이라는 울타리를 두르는 거잖아요. 우리모두 가면을 벗어던지고 솔직해 집시다. 법이 너무 약하다고 분개하지만 말고 이걸 공론화 시켜서 악질적 범죄에 한해 '형벌+징벌'을 적용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 '안될거야 아마' 에휴, 너무 화가 나서 말이 길었네요. 제발 인권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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