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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5 09:23
삼성에서는 일단 항소하지 않을까요? 뉴스를 봤더니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긴 하더군요...
12/08/25 09:27
미국에서 지는 건 당연한거였는데 배상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앞으로는 이 판결이 유럽이나 아시아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억지 주장까지 다 애플 쪽 손을 들어줘서 논란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12/08/25 09:28
재판 관련해서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대충 알아보니 디자인쪽은 패소가 원래 확정적이였고 다만 삼성의 무선특허 소송에
대해 애플의 침해가 인정 안된게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있던데..
12/08/25 09:28
외형과 디자인은 특허고 기술은 특허가 아닌건가요.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미국 시민에 의한 판결이라...양 기업에 별 감정은 없지만 뭔가 좀 웃기긴하네요.
12/08/25 09:31
양 기업의 자국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기 때문에 판결 자체는 별로 놀랍지 않네요.
다만 이번 판결이 너무 편향적이라 그 부분이 조금 미간을 찌푸리게 합니다. 특허 소송을 배심원제로 진행했다는 것도 조금은 의문스럽고요. 삼성이 애플을 베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평결은 안타깝네요. 사실 애플의 삼성 표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그간 의견이 분분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완벽한 KO승을 선언할 줄은 몰랐습니다. 몇몇 기사를 본 기억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에 따른 자국 기업 지키기를 예상한 글들도 있었는데, 배심원들의 '감성 평결'이 아닌 이상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게다가 핀치 투 줌 같은 몇몇 안드로이드 기능들마저 애플의 것을 침해했다니, 이젠 구글의 대응도 관심사네요.
12/08/25 09:33
이게 삼성의 미국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판매금지는 없는 거고 배상액만 물어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삼성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겠네요...
12/08/25 09:38
이번 평결로 삼성의 카피캣 이미지는 피할 수 없을 게 분명하네요. 일단 지금까지 판매한 휴대폰 판매량에 근거해서 저 정도의 배상액이 책정된 거고, 앞으로 기능 수정없이 휴대폰을 판매하려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헌데 기능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08/25 09:34
평결상의 2건의 오류로 배심원 평결의 최종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2790833 다만 이 오류가 모두 시정된다고 해도 배상액이 220만~240만달러가 줄어드는 데 그쳐 애플의 완승에는 변함없을 듯 합니다.
12/08/25 09:36
삼성폰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정도로 큰 액수의 배심원단 평결이 나온걸 보니까
저는 제한삼이군요... -_-; 생각보다 많은 분이 제한삼 이실듯;;
12/08/25 09:39
얼마전에 이 얘기가 pgr에서 나왔을때 삼성의 특허는 표준 특허여서 애플이 피해가기가 힘들다. 이를두고 침해라고 볼수는 없다 라는 주장을 애플에서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인정된건가요? [m]
12/08/25 09:41
뭐랄까.. 가장 많이 베낀 것 같은 갤탭은 피해가고 아이폰하고 (그나마 국제판에 비해서) 덜 비슷한 갤스 미국판 모델들은 디 걸리고 .. 오히려 안 걸릴 것 같은 ui 부분에서 많이 걸리고...
아이폰의 트레이드드레스은 인정되지만 아이패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상된 결과(애플승삼성패)이지만 세부사항은 좀 다르네요. 다만 배상액 자체는 삼성이 모델 많이 팔아서 삼성이 애플에 끼친 실질적인 손해보다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것 같기는 합니다. [m]
12/08/25 09:42
와.. 배상액수가 어마어마 하군요..
삼성측에서 항소할거라고 보지만, 판결 자체가 뒤집어지기는 힘들것 같아보이는데 앞으로 삼성측의 대응이 궁금하네요
12/08/25 09:44
그런데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삼성의 애플의 어떤 것을 어떻게 배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그럼 스마트폰 네모나게 만들지 말고 오각형이나 타원형으로 만들라는 건가요?...
12/08/25 09:45
삼성은 당연히 항소할겁니다. 그런데 배심원단들을 다 애국자들만 뽑았나, 어떻게 통신특허 침해를 안했다고 결정내릴 수 있는지 그게 더 신기합니다. 디자인특허는 애플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삼성이 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신특허 침해도 당연히 받아내서 삼성이 많은 돈을 물어주더라도, 명분상으로 쌍방 침해로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결과네요,. 갑자기 오제이심슨 사건이 생각나네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론 배상액 10억달러도 너무 많습니다. 삼성은 박리다매로 파는 격인데 (애플과 비교해서) 무슨 생각으로 저리 많은 액수를 때렸나 싶기도 합니다. 삼성은 항소하고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애플이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배심원 제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판결이네요.
12/08/25 10:03
표준특허를 무시한 게 아니라는 의견을 가져와봅니다.
'삼성이 표준특허로 내세우지 않고 독자적 특허로 갔다면 해당 기술들(에러보정등)은 대부분 우회특허로 다른 회사가 표준특허 따낼수 있습니다. (이걸 우회못하는건 단지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신이 호환이 안되기때문인거죠.) 또 표준특허를 내세우지 않으면 베이스벤드등을 현재처럼 생산 못하죠. 지금 저 특허는 인피니언-삼성과의 크로스계약으로 인한 연장선에 의한 판결인거지 표준특허 자체를 위협한게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삼성은 표준특허로 인해 결과적으론 이득입니다.' 재판결과가 압축되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핵심에서 벗어나기 쉬운데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2/08/25 10:03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된 부분들 중 LG와 SKY같은 국내기업이나 모토로라, 노키아 등의 외국 기업들의
제품에도 적용되는 항목은 없는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애플은 앞으로 5년정도 소송만 걸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12/08/25 10:11
저작권이란게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건이네요.
혹자들 얘기처럼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연 발전이 더 느리게 이루어질지도...
12/08/25 10:23
와 정말 이건 솔직히 너무하네요. 저도 솔직히 삼성이 애플제품을 카피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니 어떻게 애플의 특허 침해는 하나도 없다고 판결할 수가 있죠? 배심원들에 대해 강한 불신이 듭니다. 단순히 애국심이 발동한 결과라고까지 생각 될 정도로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애플의 제소가 안먹히는 상황이 여럿 나왔는데 이런건 아예 참고사항도 안되나보군요 이렇게 되면 뭐하러 표준특허 만듭니까? 애플이 마음대로 갖다가 써도 배상책임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패소할거라 생각했고 기껏해야 2~3천억 정도 배상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장난아니네요. 애플의 변호사가 개삽질을 그렇게 했고 그에 비해 삼성의 변호사는 완전 대박이다 싶었는데 이 정도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느낌도 듭니다. 쩝...
12/08/25 10:26
삼성이 디자인 침해한거야 노골적이니 당연한 결과라지만 통신기술 침해로 인한 보상이 없다는건 대체... 백날 기술 만들고 특허 등록해봤자 미국기업이 막 써도 배심원들이 용서해주면 상관이 없다는건데 진로변경이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엔지니어로써 미래가 안보이네요
12/08/25 10:29
그런데 사실 디자인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크게 걸린 것이 없어서... 갤스 모델 정도만 크게 걸리고... 큰 건은 핀치투줌, 바운스백, 더블탭확대 이런 것이라서요. 삼성도 문제지만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12/08/25 10:33
삼성이나 그 외 다른나라의 기업들이 열심히 표준특허 낸 것을 개무시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미국기업이 낸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침범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쩝...
12/08/25 10:34
美 ITC "애플, 모토로라 통신특허 침해 안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93926599630928&SCD=&DCD=A00306 애플이 삼성뿐만 아니라, 구글+모토로라에까지 판정승을 거뒀네요. 이것도 삼성과 비슷하게(맞나?) 통신특허건인데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내려졌네요. 통신특허는 법정싸움에서 크게 유리한 힘을 가지지는 못하는 거 같네요.
12/08/25 10:35
왜 시람들이 더블탭확대나 핀치투줌이라는 애플의 특허가 무효화될 것이라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영상... 삼성 측에서 이번 재판에서 이걸 선행기술로 들이밀었고 그때 관전자들은 대박이다 했지만 결론은...
http://m.youtube.com/#/watch?desktop_uri=%2Fwatch%3Fv%3D5JcSu7h-I40%26feature%3Dyoutube_gdata_player&feature=youtube_gdata_player&v=5JcSu7h-I40&gl=KR [m]
12/08/25 10:50
지적 재산권이 정말 창작을 장려하고 그 창작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게 맞는지 싶을정도...
지금 스마트폰이야 모양이나 기능이 꽤나 한정될수밖에 없는데... 누구나 최선이라고 생각할만한 모양이나 기능들을 자신의 창작이며 지적재산권이라고 묶어버려서 창작자를 보호하는거 보다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시작도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거같네요
12/08/25 11:02
어차피 한국에서도 디자인 침해 기각된 거 보면 서로 주고받은 거 같네요. 시장크기나 영향력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 말씀처럼 제3국들이 중요해질 거 같습니다.
12/08/25 11:21
한국에서는 애플 이미지 끝장나겠네요.
사실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나 기능 차이는 별로 없고 그간 한국에서 아이폰이 승승장구했던 건 초기 삼성의 옴레기 삽질과 애플의 디자인과 감성에 기인한 바가 컸는데 이제 뭐 자국 등에 업고 소송이나 해대는 깡패기업 이미지가 되어버렸으니-_-;
12/08/25 20:28
글쎄요..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짜피 삼성 안좋아합니다.
이미 애플 제품은 어느정도 매니아 위주로 구매층이 형성된 제품이라 일반인들의 인식은 어떨지 몰라도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겁니다. 사실 국내에서 삼성에 대한 이미지도 썩 좋지만은 않죠. 제 주변에서도 비슷합니다. '졌다며?' 정도.
12/08/25 11:23
1.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구요. 애플-인피니온-삼성이 얽힌 문제였어요.
표준특허에 있어서 애플의 주장은, 칩 제조사(인피니온)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불했고, 인피니온이 삼성과 계약이 종료가 되었어도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거였고, 삼성의 주장은 인피니온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애플이 내야한다는 거였어요. 2. 다만 문제가-_-; 핀치투줌이나 더블탭 같은 특허들이 애플의 특허라고 인정됐다는건데요, 재판 과정에서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는데, 배심원 평결에서는 먹히지 않고 애플의 특허로 인정됐어요. 해당 특허들은 크로스라이센싱을 맺은 마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들이 다 걸리는 부분일거라.. 뭐 역시 애플과 라이센싱계약을 맺으면 넘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3. 사실 10억달러의 배상금이니 하는건 이제와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데, 선행기술이 있는 애플의 특허들을 인정해줬다는게 좀 클듯 해요. 항소로 넘어갈듯;
12/08/25 11:33
어느사이트인지는 이야기 못해드리지만, 정작 미국인들조차 이 판결이 좋지 못하다는 식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네요.
현재까지 약 천명이 설문에 참여 했는데, 잘된 판결이다. 더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이 나올 것이다가 36% 잘못된 판결이다. 더 적은 디자인과 기술표준이 나올 것이다가 50.8% 둘 다일 것이다가 13.2%가 나왔습니다.
12/08/25 11:34
미국땅에서
미국기업이 미국법원에 미국인재판장을 두고 미국인배심원에게 지극히 기술적인 '특허'를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이라... 우리나라도 타국 기업과 얽힌 재판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법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12/08/25 11:38
배심원제의 최대 약점이죠.
가끔식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 기반에 감정이라는 것이 개입한다는 것 미국도 배심원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12/08/25 11:43
여튼 배심원제가 호쾌하기는 하네요. 판사는 다른 나라 판결도 살펴보고 형식적 논리에 따라 결정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배심원들은 그런 것 상관없이 삼성이 애플 베낀 것은 맞잖아 배상해라고 판결 내리다니.. 뭐 통쾌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m]
12/08/25 12:00
이번 패배를 잘 들여다보면
삼성 vs 애플에서 삼성이 진부분보다는(디자인 부분은 의외로 큰 부분이 아닙니다) 구글,안드로이드 vs 애플 UI싸움에서 애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인게 더 치명적인 내용들입니다. 배심원들이 그런것까지 고려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네요. 선행기술들을 제시한 UI들까지 배심원들이 다 무시하고 애플 특허 인정.
12/08/25 12:04
기업에 국가가 무슨 필요있고 애국심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 많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12/08/25 12:45
이건 심각한 기업 이미지 타격이죠. 배상금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제품 수출 둔화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소송 얘기 나올 때 코웃음 치신 분들 많았는데, 지금은 심정이 어떨까 궁금하네요.
12/08/25 12:51
미국도 CNN 같은데 커멘트 달리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그 중에 이 특허 분쟁의 대상 기술들이 뭐였는 지 리스트라도 아는 사람이 1/10 이나 될 지 의문....
12/08/25 12:52
어제 한국쪽 결과 올릴때.. 댓글 중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_-;;
큰일이네요.. 지금까지도 해온것에 대한 배상금도 문제지만.. 이번에 특허가 인정된 부분을 다 피해서 앞으로 신제품을 만들수 있을까요..
12/08/25 13:10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그냥 곁다리로만 봐 오고 있었는데, 판결이 배심원 평결로 나는건 몰랐네요.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배심원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특허재판을 배심원제로 하는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알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마음 속에서 그 배심원들을 조롱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네요. 디자인이야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기술쪽이 애플 완승.. 이게 지금 말이.. 하아... 배심원들 내용 이해는 확실히 한 것 맞습니까? 제가 삼성측 관계자라면 어떻게든 인터뷰라도 한 번 해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12/08/25 13:15
애플도 LTE 특허가 죄다 삼성, LG가 가져가고 있어서 다음 세대 스마트폰에서 고민이 많은 것 아닌가요?
이런 판결은 오히려 애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08/25 13:29
글쎄요. 재판내용이 공개된다면 이 재판의 공정성을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모르고 단순히 배심원제의 한계이니 마니 하는 것은 섯부른 추측같습니다. 선행기술에 관련해서도 아마 수많은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터인데 삼성측 변호인의 증인들이 그건에 대해서 배심원들을 제대로 설득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리적으로 특허와 관련없는 기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말마따라 배심원들이 애국심으로 무장된 사람들 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배심원들을 뽑을 때 양측 변호사들이 차출된 배심원후보중에 고르지 않나여? 어느정도 인터뷰를 해보고 성향들을 추론해서 심사숙고한 뒤 선택할듯한데요.
12/08/25 13:34
배심원 스펙 (삼성vs애플 기술특허 재판)
지역 : 캘리포니아(애플본사 소재) 실리콘 밸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총 9명) - 학력 : 3명은 대학원졸, 3명은 학사졸, 2명은 고졸 (1명은 학력 미상) - 직업 - bike-shop manager (오토바이 샵 매니저) - municipal worker (시청 직원) - human resources consultant (인적자원 컨설턴트) - electrical engineer (전기전자 연구원, 기술자) - sales and marketing executive (영업 마케팅 임원) -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 network-operations employee (네트워크 운영사 직원) - 무직 (과거 도시락 맛보는 일을 한 경험이 있음) - 무직 (무직 총2명) (총9명) 일반적인 재판이라면 배심원들 구성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구성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하이테크 기술 특허 재판에서, 핀치투줌 선행기술있어도 그게 애플 특허로 인정되는지를 판결하고 표준 통신 기술특허 침해에 배상이 필요한지를 판결했죠. 우리 주변에 저런 학력과 직업을 가진사람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이 특허의 개념이나 기술 관련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떠올려보면 대기업간 민사 기술 특허 판결에 배심원 평결을 한다는게 어떤건지 알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거나, 기업과 개인간의 피해보상 재판이면 배심원제도의 장점이 많이 부각될거지만 (커먼 센스에 의거한 판결의 장점) 초대기업간 민사 기술 특허 재판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커리어의 사람들에게 기술,특허 관련 수백페이지의 문서를 며칠마다 전달하고 법리, 특허구조, 세부 기술에 대한 무경험자들이 판결을 한다는게.. 삼성, 애플이 가져다준기술, 특허 문서를 제대로 이해할수 있는 능력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능력은 일반인에게 없는게 정상입니다. (웬만한 전문가도 그렇게 빨리 파악 못해요)
12/08/25 15:10
배심원제도가 삼성보다 애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배심원들끼리 법 적용을 토론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 애플의 주장은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애플이 이겼다고 주장하기 쉽죠. 그에 반해서 삼성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타국의 낯선 기업을 옹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인들이 다닐지도 모르는 회사 대신에...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어려운 말을 써가며 토론하면서... 삼성이 이겼다고 설득할 자신이 저에게는 없네요. 제가 삼성 변호사도 아니니까요.
12/08/25 14:25
원래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배상액 때리는 미국 재판인걸 감안할 때 배상액은 적은 편이네요.
사실 우리가 쓰는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고 줌인아웃하고 밀어서 잠금해제하는 스마트폰은 애플이 처음 제시한 것 맞죠. 적절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삼성은 어떤 분야든 항상 돈냄새 맡고 2등으로 따라왔습니다. 먼저 개척한 분야가 없죠.
12/08/25 14:51
삼성의 쫓아가기 정신에 대한 의견은 저도 자연사랑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2등인 것은 맞는데, 과연 애플이 1등인가...즉 삼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업체가 정확히 애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2/08/25 14:29
역시 본게임은 안되네요.
국내 싸움도 아니고 현재 가장 돈되는 시장에서 국가 간의 파워 싸움이 붙었으니 법적인게 무슨 소용인가요. 이길 수가 없죠. 당장에 국내부터 신경써서 아이폰 유저와 갤 유저의 팽팽한 대립부터 종결짓고 더욱 뛰어난 경쟁력으로 다음 싸움을 준비하길.
12/08/25 14:34
이제 테두리 둥근 폰은 아이폰이 유일하겠네요.. 삼성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못 만들테니
아니면 맛폰 한대당 30달러 애플한테 바치고 만들던가.. 단순 라이센스로 30달러면 어마어마한데..
12/08/25 14:49
이 싸움을 '삼성 vs 애플' 구도로만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실상은 '안드로이드 vs 애플'이고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합니다.
삼성에서 침해했다는 특허기술 대부분은 이미 안드로이드에서 공유하고 있고 현재 애플은 소송전의 상당역량을 삼성과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삼성과의 소송전을 마무리 짓고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로 화살을 돌리게 되면 현금보유가 넉넉치 않은 소니에릭슨, HTC, LG전자 같은 2nd Tier 업체들은 말그대로 재앙입니다.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서 모두 져서 엄청난 배상금과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애플이 고개를 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안드로이드 진영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2/08/25 14:50
어차피 이게 첫번째 판결이고 어느 기업이 이기던 항소는 무조건 할거였기 때문에 한 2~3년 뒤의 결과를 바라봐야죠...
다만 이 결과는 충격적이긴 하네요... 기술? 우린 그런건 몰라 눈에 보이는거만 가지고 판단한다 우걱우걱.... 배심원제의 단점이 극명히 드러나는 사건이네요
12/08/25 15:10
뭐 이딴 쓰레기 같은 판결이...
판단 기준이 극히 주관적인 디자인 특허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번에 애플에게 인정된 권리들이 온전히 애플에게 귀속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일례로 테두리가 둥근 형테의 네모난 제품 자체는 애플 이전에도 널리고 널렸었죠.
12/08/25 15:19
별로 상식에 어긋난 판결은 아닌 것 같네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를 안 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플이 이미 저 특허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애플은 인피니온이라는 지금은 인텔에 인수된 회사에게서 칩을 사다 썼는데, 당연히 인피니온은 삼성에게 적정한 비용을 지불했고 애플이 낸 칩 값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재판부는 삼성이 (아무리 애플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이라 해도) 소송 꺼리도 안 되는 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온 데 대해 살짝 짜증이 났을 것도 같군요.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인터넷 사용자 중 엔지니어 비중이 높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디자인 특허를 기술 특허보다 열등한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하죠. 오히려 일반 사용자의 제품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건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디자인'입니다. 칩 뭐 썼는지 이런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건 'geek'들의 관심사. 다만 애플이 주장한 수많은(삼성 측보다 훨씬 많이 제시했습니다;;) 특허 침해 중 이런 건 인정할 필요 없을것 같은게 좀 끼어있긴 한데,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도 있죠. 특히 트레이드 드레스 측면에서요. 전 오히려 이런 특허가 갖는 힘을 더 축소시켜야 기술/디자인 혁신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제 생각이고 지금 판결이 딱히 미국의 자국 기업 편들기(물론 배상액이 좀 크긴 하군요. 향후 더 줄 거라 생각합니다)나 기술특허 개무시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12/08/25 15:32
국가간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삼성이 언론에 뿌린 떡밥이죠.
이번 재판은 명확히 애플과 구글의 대결이었습니다. 모토롤라까지 거액으로 인수해서 맞섰는데, 이런 식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안드로이드 미래가 불확실해 진거죠. HTC도 졌고, 미국내에서 안드로이드가 불안하긴 합니다.
12/08/25 15:42
참고해볼만한 포스팅
애플 vs 삼성: 특허침해 세부사항, 향후 행보는? http://t.co/wIxqnX0p - 어떤 특허침해가 인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플-삼성 소송 배심평결, 삼성 특허에 대해 by 계란소년 http://eggy.egloos.com/3875965 - 삼성의 특허가 애플에게 왜 먹히지 않았는가
12/08/25 15:49
디자인 측면에서 특허침해가 일정된데에는 단순히 둥근 테두리 문제가 아니군요.
1. 아이폰의 전면부 디자인 특허 2. 아이폰의 후면부 디자인 특허 3. 아이폰의 홈 스크린과 아이콘 특허 이정도면 첫눈에 폰을 봤을 때 보여지는 것 거진 아이폰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3가지 부분을 모두 언급한 것을 봐서 유사성이 부분적이기 보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이폰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12/08/25 15:58
이번 판결로 안드로이드폰쪽이 타격을 많이 입고 윈도우폰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고 분석한 기사도 있더군요...
윈도우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90년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이들" 분위기였는데 마소는 그동안 뭘 한건지... 이런 모바일 환경이 올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12/08/25 16:07
윈도우 모바일에서 실패해 완전히 갈아엎어 원도우폰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고작 몇달전만 하더라도 원도우폰 운영체제에서는 듀얼코어를 돌리지 못 했습니다. (이제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빈틈을 안드로이드가 치고 올라간거죠. 애플과 안드로이드진영이 이미 시장을 장악해서 어렵다는게 기존 예상이었는데 이번 특허침해를 보면 범안드로이드진영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잼있게 됐습니다. 원도우8이 나오면서 원도우폰과 일관성있는 UI와 데스크탑간의 연계성이 가지는 폭발력이 마소가 기대하는 것이겠지만 안드로이드에 비해 하드웨어 제약, 높은 로얄티 가격, 구글보다 더 강한 마소의 통제력 때문에 폰제조사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12/08/25 16:08
애플이 제기한 4건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태블릿PC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의 '직사각형의 둥근 가장자리' 디자인 특허 부분만 기각됐다. 읽은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나마 제일 이해가 안가던 부분은 기각됐네요. 그나저나 삼성이 상상 이상으로 맞아버려서 어제 국내 판결 기사 내용들이 머리에서 싹 날라가 버렸네요;;
12/08/25 20:14
지금 이 판결을 보고 미국의 엇나간 애국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이 100%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1) 직사각형의 둥근 가장자리 특허는 기각입니다. 디자인 특허에서 가장 어이 없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둥근 가장자리는 못쓰고 다 직사각형을 내놔야겠네.. 이런것은 잘못된 비꼼입니다. 2) 애플이 삼성특허를 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특허라서 맘대로 써도 되는게 아닙니다. FRAND와 애플이 이미 칩 회사에 지불한 돈 등등 복잡한게 얽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애플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주장이고 삼성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구요. 3) 그리고 약간 이 결과가 최근의 분위기와 비교했을때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언론에 낚이셨습니다. 이미 FRAND관련해서 삼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것은 (우리나라에는 애플이 불리했다고 알려지던) 몇달 전의 공판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꺼라고 애플쪽 커뮤니티를 통해 카더라통신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앱등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약간(~많이) 편향되어 있더라도 국내 언론을 통해 나오는 얘기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여 편향되었다고 믿는 만큼 한국 사람들이 모여 편향되는 것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12/08/25 22:33
9시 뉴스 정도는.. 뭘 모르고 그런다고 생각해주렵니다..
(그런데 사실 ㅜㅜ 판결을 봐도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애플쪽 주장이 받아드려지고 하나가 무죄가 됐는데.. 갤탭이 iPad의 둥근 직사각형 디자인을 배꼈다라는 것이 무죄입니다.)
12/08/25 20:46
애국심 판결 맞다고봅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실을 나열하자면
1)디자인특허에대해서 선행사례 증거로 f700이 기각되었습니다 f700은 당시 gsm2007시찰후 작성해낸 내부보고서에서도 3페이나 할당할만큼 애플에서도 주목하고있는 기기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확인되지않은사실입니다만 소송당시 f700이 카피켓으로서 소송리스트 목록에올랐으나 후에 뺏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기부턴 사실입니다)의장특허등록이 2006년 11월에서 12월자로 애플의 아이폰 공개일보다 한달앞서 등록되었기때문입니다 이후 애플의 요청으로 인해 f700은 증거자료로 채택되지못했습니다. f700은 애플에서 주장하는 전면부가 평평하고 크롬테두리에 사각버튼을 하나가지고있고 이는 옴니아1 햅틱 갤럭시등으로 계승되는디자인이라고 할수도있는데 좀아쉽습니다. 2)프랜드 관련건같은경우는 판결에있어서 어느정도 어느정도 의견이 갈릴수있습니다. 이쪽에대해서 판결은 살펴보지않았는대 아마 애플의경우 인피니온 계약만료건이 2009년으로 알고있고 삼성에선 이이후의 특허료를 요구한듯보이는데.. 아마 인피니온이 인텔에 인수되면서 특허료를 지불했다 판단한듯싶습니다만... 조금 의문이 드네요 3)앱디자인관련 핀치투줌등등의 일정부분 기능디자인은 평결이 너무 편향된거같닌가싶습니다 디자인같은경우는 선행사례가 수없이 나왔음에도 기각되었고 (특히 전화모양의 통화앱의경우 그에대한 자료가있음에도 효력을 발휘하지못했습니다 다만 특정앱 사진갤러리앱같은경우는 애플의 카피했다고봅니다) 아쉬운것은 분명 선행자료에대한 증거가 채택되거나 기각되는등의 아쉬운 모습을보엿습니다 4)배심원배정 배심원의경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명중 2명이 at&t 인텔에 근무했던경력자라고합니다. 다만 문제가되는것은 인텔과 at&t 전부다 애플과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고있는 회사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론 애플의 다소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애플 홈이기도하고 미국홈에서 이기기란 정말어렵다고봤거든요. 미국도 자국기업 보호하는데 한짓거리 하는지라.. 우리나라 애국심 어쩌고하지만 미국도 만만치는 않죠. 뭐 이런 잡설은 접어두고 가장 우려스러운건 역시 특허라고봅니다. 애플의디자인특허말이죠 애플이 지금 여기서 이긴특허들의경우 특허로써 특징이 빈약하고 일반적인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독창적이지 않고 일반적인것에 가까운 디자인들또한 특허로써 인정된것 정말 편파적인 판정이아닌가싶고 이는 오히려 전체적인 발전에 저해요소라고 봅니다.
12/08/26 01:10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운운하는 건 이상한 얘기군요. 그거야 그냥 재판 과정에서 그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었을 뿐이고,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을 '애플과 비슷한 형식과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판결난 겁니다. 안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안 걸렸죠; 우리나라 언론이 지엽적인 말장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디자인을 별 거 아닌 걸로 보는거지...
12/08/26 02:56
아이폰과 갤럭시가 비슷한 느낌이 나나요;;어디서 나왔듯이 갤스 갤투는 쿨하지 못한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이 침해 되려면 형상, 모양, 색채가 비슷해야 되는데 위의 E-22님이 링크해주신 블로그로 가보니 애플이 외관 디자인에 관해서는 아이폰은 도면으로 갤럭시는 사진으로 해놨던데, 비슷한 점은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이란 점 말고는 없던데요. 아이폰도 사진으로 했다면 플라스틱과 금속 재질의 색감 등의 차이로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그럼 형상만의 디자인으로 되는 특허 범위를 인정 받은건데...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각 디자인의 범위를 넓게 보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이폰이야 일년에 한 기종씩 나오지만 스마트폰이 여러 회사에서 많은 디자인이 쏟아져 나오는 물품이라는 점을 봤을 때 각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넓게 보호범위를 설정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어플서랍 열고 보면 정말 비슷해요. 처음에 갤스 나왔을 때 어플 서랍과 아래 독바 보고 아이폰 따라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외관은 정말 안 비슷한데...아폰4 디자인도 그닥이지만 갤스 디자인은 정말 투박하다고 생각해서요. 디자인이 기술에 비해서 별거 아닌 것은 아니지만, 아니 판매에 있어서는 제일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제품에는 넓게 보호범위를 설정해 줘야 하지만 스마트폰은 결국 폰이니 새로운 물품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따라서 보호범위를 이번 판결에 따르면 너무 넓네요. 뭐 이번 기회에 삼성도 더 이쁘고 획기적인 폰을 만들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2/08/26 11:40
단순히 디자인 특허를 기술 특허보다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없지만 미국에만 있는 트레이드드레스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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