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67104&g_menu=020310&rrf=nv

최근 KT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변종 P2P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또 보이스톡과 관련한 여러 논쟁들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트래픽 관리정보의 공개(공개대상정보, 관리 절차 및 방법)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세부적으로 들어가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에 따르면 통신사에 과도한 재량권을 쥐어준다는 것입니다.
공청회에 참가했던 위원들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계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따를 것을)권고한 이후 콘텐츠와 앱, 서비스까지 우선적으로 차단한다거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 있다는 것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가 시장 진입을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P2P 등 특정 서비스 차단 등의 논란이 나오는 것은 결국 통신사들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실무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맡고 있지만, 방통위가 그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안"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할 수밖에 없을테고 어쩔 수 없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사례(case by case)에 따라 판단을 해가며 보완해야 한다"

결국엔 일단 시안을 공개해놓고, 이를 두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과연 트래픽 관리 기준안 어떤 방식으로 통과가 될까요?
과연 통신사에 훨씬 더 큰 칼자루를 쥐어주게 될지, 아니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한 방안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