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불법판매건으로 경찰청에 고소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https://ppt21.com../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7&sn=on&ss=on&sc=on&keyword=%EC%BC%88%EB%A1%9C%EA%B7%B8&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7283

처리기한이 미뤄지고 미뤄져서 6월 4일에는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기에 결국 식약청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래 경찰에다 고발을 했는데, 이걸 단순 민원으로 돌려 처리를 식약청으로 미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불안감이...)


식약청 담당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이하 담당자)

담당자 " 말씀하신 까페, 포털에서 판매글로 보이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조치를 하였고, 신문고 게시판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

켈로그 : "저는 분명히 고발을 넣었고, 처벌을 희망한다고도 명시했는데, 그런게 반영되지 않는가보네요?"
담당자 :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걸 보시고 재차 민원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시를 들어가겠습니다."

켈로그 : "아니, 처벌할 법적 근거도 명시해드렸고 게시물, 게시자의 블로그까지 다 명시해놨는데 감시는 무슨 말씀인가요?"
담당자 :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부터 뭔가.. 동문서답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켈로그 :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서 고발을 해 드렸잖아요."
담당자 : "법적 처벌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네요."

켈로그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거 찾아서 굳이 고발을 하지 않을께요. 고충이 있으신건 잘 알지만, 고발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하신다면야 뭐.. 안해야지요."

대강 대화내용이 이랬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은 처리를 식약청으로 미뤘고, 식약청에서는 받아서 대강 처리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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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요.
게다가 식약청, 보건소의 주 감시대상은 병원이나 약국같은 요양기관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요양기관의 탈법, 관리소흘을 적발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할당량" 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립성, 형평성이 잘 지켜지는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다 고발을 한 것인데,
그걸 또 거기로 미뤄서 일반 민원으로 둔갑시켜 처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왕 실망입니다.

ㅠㅠ


정정 : 고발건에 대해서는.. 제 딴에는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고발절차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보고.. 이후에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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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정정하겠습니다.
법에 종사하는 분에게 여쭤보니, 제가 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네요 ㅡㅡ;

결과적으로..
경찰이 식약청으로 처리를 넘긴 것은 타당한 것이 되고..
식약청의 대응도 제 입장에서 다소 아쉽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셀프 낚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