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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1 13:20
731부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진짜 좀.. 많이 심하네요 어휴..
저도 윗분 말대로 서글픕니다 참.. 대체 이 세상에 정의란 있는 것인지.. 무슨 희망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건지..
12/06/21 14:10
이제 지난 일인데.
그때는 시절이 그랬으니까.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등등 변명은 여러가지로 가능하죠.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
12/06/21 14:20
저도 황우여씨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황우여씨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정확한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학림사건 재심판결은 결국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고문으로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였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고문하고 거짓 증거를 낸 사람은 황우여씨가 아니니, 황우여씨(와 기타 관여법관)는 재판에서 제출된 그 위법수집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1. 황우여씨를 비롯한 재판부가 검찰 및 경찰과 유착하여 고문에 가담하였다. - 이런 경우라면 황우여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만, 이런 주장은 아마 아니신 듯 하구요. 2. 황우여씨가 고문에 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허위증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고문에 의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눈감은 채 판결하였다. - 이런 경우라면 황우여씨의 잘못은 매우 크며, 글쓴 분과 같은 주장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시라면 황우여씨가 단순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구성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고 황우여씨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했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직무상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이 밝혀진 것이 있는지요. 3. 황우여씨는 고문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증거가 고문에 의해 나온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알 수도 없었지만, 위법한 증거에 의하여 잘못된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부의 역할을 감안하여 사과해야 한다. - 가능한 주장이긴 하지만 황우여씨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판사가 관심법을 사용하는 신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황우여씨에게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과오는 없는셈인데 그럼에도 개인적인 반성의 차원을 떠나 사과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4. 법관으로서 황우여씨의 잘못은 없지만, 황우여씨는 정치인이 되었으므로 책임지는 자세로 정치적인 사과는 필요하다. - 역시 가능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건 논란의 여지를 떠나 황우여씨의 입장에서 하는 주장이죠. 정치적 사과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니, 황우여씨는 이런 사과를 해야 할 정치적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야당 입장에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사용하는 게 될텐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공세고 기세싸움.. 논의의 값어치는 별로 없죠. 아울러 그 아래 적으신 징용이나 731부대에 관한 문제제기 자체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위와 같은 부분이 해명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 황우여씨(및 같이 언급된 최종영씨나 이강국 소장)가 왜 징용책임자나 731부대 지휘자와 같은 입장인지 이해가 쉽지 않네요. 황우여씨와 다른 재판관들이 고문의 책임자인가요?
12/06/21 14:23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은 특별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자백을 기초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와 피고인들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
이번 대법 무죄이후 재심판결의 판결문에 적시한 재판부가 사과한 포인트입니다.
12/06/21 14:29
어찌되었든 사법부의 판결의 결론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은 당사자가 있으니 현재 재심으로 과거의 사법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현재의 재판부가 그정도 표명은 할 수 있습니다. (입장차가 있겠으나 저는 재판부의 저런 입장 표명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판결에 "재심 재판부"의 소회나 사과표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만약 진짜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면 법원 차원에서 따로 보도자료나 회견 등을 통해 공식으로 사과 표명을 했어야겠지요. 조금은 감성에 기대는 방식이고 조금은 비겁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과는 '과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으나 결국 3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대하여 저는 사과가 "가능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당시의 판결법관 황우여씨가 사과를 "해야만 하는" 경우냐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으려면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사과를 하면 좋겠다라는 주장이라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많은 사람의 수긍을 얻겠습니다만. 게다가 글쓴 분을 포함해 덧글에 참여한 모두가 이번 사태가 3번 경우라는 데 동의하고는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강제징용 731부대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겠죠.
12/06/21 14:41
흠....처음 질게에 올릴까 하다가...두권의 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게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신바와 같은 디테일로 흐르는게 싫어서였지요.게으르고 일상에 바쁜제가 당시 재판기록을 일일이 찾아보는 일을 하기 어려워서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었던 학림사건당사자들과 변호인은 아마도 주야장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법정에서 내내 주장했을 것이며,이에 대한 증거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그런 모든 것들보다 검찰이 제시한 '반국가성' 소위 빨갱이집단에 대한 단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법적 판단이라면 사법적 판단이죠. 따라서 황우여씨는 잘못한게 뭘까요?라고 묻는게 본글의 취지입니다. 거대한 국가권력의 움직임속에서 황우여씨도 하나의 꼭두각시였을지도 모르는거죠. 그래서 그아래에 장황한 이야기들이 이어졌고요. 제가 제시한 징용문제나 731문제나 그리고 본글의 핵심이랄수 있는 두권의 책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관된 흐름속에 있습니다.누군가는 역사의 희생자였고....누군가는 역사의 가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사과받을 수 있고 사과해야 할 사람인가요?라는 물음.... 이시이씨가 누린 영광과 명예와 부는 잘못에 대한 댓가인가요 아니면 칭찬인가요?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미국이요? 아니면 신께서? 징용피해자나 서발탄들에게는 누가 사과해야 할까요? 잔혹한 운명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책에 대한 소개글일뿐입니다. 황우여씨는 그저 이름이 나왔을 뿐,제가 뭐라 단죄할 수 있나요,뭐.....하지만.....누군가는.....아니 사람들은....아니 저는....판단을 하겠지요.황우여씨가 사과해야 할지 말지.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12/06/21 15:46
과연 정말 미국은 정의의 사도일까?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사도일까?라는 물음에 절대 아니라는 말이 타당하겠죠.
자기 이익에 가장 민감한 나라중 하나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종북세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종미세력, 미국스파이들이 청와대 부터 외교부등등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상반될 때 미국편에 설 친미 검은머리 미국인들 천지겠죠.... 그런자들은 권력핵심부에서 암약하고 있을테니 절망감이 또 밀려옵니다.
12/06/21 19:02
미국이 정의의 사도일 리가요. 미국은 미국이고 그냥 외국이고 우리나라 아니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를 언제든 등치겠죠. 이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권력핵심부에서 암약하는 그 종미주의자가 누군데요?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울 그 자들이 누군데요? 그래서 그 분들이 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죠? 이건 진보주의세력 내부에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 간첩놈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랑 뭐가 다릅니까. 방향만 뒤집은 것이지요. 다들 통진당 사태로 피로감이 너무 높아져서 이런 글에 일일이 대응들을 안하시는 거지, 여기에 동의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이런 류의 기본적인 얘기도 콘센서스가 안 이루어지고 반복되어야 하는 상황이 지치네요. 차라리 구체적 정책을 놓고 (예컨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과연 부합하나? 동참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게 이념적/실천적으로 옳은가? 등등) 이야기를 하면 여러가지 다른 의견은 나올 수 있겠지만 서로 발전적이겠죠. 하지만 막연한 종미세력 종북세력에 대한 비난은 진영 돌팔매질에 불과하고 서로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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