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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9 21:07
지금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데 박근혜가 뭐하러 자기 살 깎아가며 개헌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명박에게 뒤통수 맞은게 한두번이 아닌데...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11/02/09 21:14
슬슬 퇴임준비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다음 대통령으로 거의 확정적인 박근혜파에서 과연 저걸 들어줄까요.. 자기 권력을 다 들어주고 쿨하게 다음 대선 준비하라는건지.. 박근혜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닌이상 안될듯 싶습니다.
11/02/09 21:17
MB와 이재오 입장에서는 차라리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쪽이 속편할지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YS때 못지 않은 피바람이 불지도...
11/02/09 21:25
궁극적으로는 (그 때가 언제이든..) 개헌을 하는게 더 좋다라고 보는 저라서..
개헌을 하되 민주당에서 최대한 얻을것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MB정권이 계속 이어진다라 생각하니 너무 싫군요.
11/02/09 21:27
아니 무엇보다 정치권 그것도 친이계는 열심히 떠들지만 국민 여론 자체도 '무관심'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당장 해적이니 개헌이니 이런 것보다 대부분의 서민이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문제에 훨씬 압박감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구제역 문제도 해결은 커녕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물가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요, 전세값도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는 판인데요.
11/02/09 21:44
그런데 제가 전에 흥미롭게 느낀 것이 조중동이 당차게 지원사격했던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해 박근혜씨가 부결의 큰 역할을 했을 때 조중동에선 박근혜씨에 대한 비판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사태를 잘 관찰하고 있을 조중동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무상급식 문제와 같은 보수vs진보 혹은 한나라vs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11/02/09 21:46
차기대통령이 유력한 박근혜쪽이나 역시 가능성 있다보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사안이겠죠.
선거가 가까워지니 그때서야 개헌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리수입니다. 이미 친이계 자체가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개헌론을 통해 친이계를 뭉쳐서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아보자는 술수가 강합니다. 어차피 친박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개헌은 불가능하고, 진짜 자기네들의 세력을 뭉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죠. 개헌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게 되려면 다음정부 내내 논의해야 할 문제가 되어야지.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11/02/09 21:54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무리수는 참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미디어법이나 4대강은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라도 있었지 이건 뭐 명분이라곤 없습니다. 대통령제 나라는 부패했다는 게 명분입니다.
11/02/09 22:11
4년 중임제는 통과되었으면 하지만, 이원집정부제는 싫어서...
지난 정부때도 막판 개헌 논의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였는데, 또... 다음 정부때도 똑같겠죠?
11/02/09 22:50
이원집정부제는 언젠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어짜피 대통령제에서도 정책의 추진성은 정당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선거에서 선택 잘못하면 망하는게 대통령제라는 걸 이번 정부가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그나마 좀 나아요.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원집정부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지금 정부 때문에 지금 이원집정부제가선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더군다나 개헌이란 것이 단순히 정치 룰을 개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먼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집정부제이든 4년중임제이든 논의 없는 개헌은 국민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해야 맞다고 보고요.
11/02/09 23:58
이회창 씨가 개헌을 외치는 것을 친이계와 거래가 끝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라면은 한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보시고 평가하시지요. 이회창 씨, 우리나라의 대법관 출신입니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분의 시점에서는 현행 헌법은 고칠 부분이 많을 수 밖에요. 정치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해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폄회를 할려면 좀더 근거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에서 사소하게 태클을 걸자면 김무성 의원은 친박과 거리를 둔 것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팽'을 논할 단계는 상당히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친이계에서 잠재적 적으로 본다는 것은 뭔 소리인가요.
11/02/10 00:26
이회창의 개헌 찬성은..뭐 길게는 JP가 그렇게 주장하던 내각제와 연이 있어 보입니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주자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이시점에선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론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대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걸고, 집권 초/중반기에 개헌을 하는것이 순리겠지요. MB는 3년간 딴소리 하다가 갑자기 개헌을 꺼내는것이 누가봐도 얄팍한 속내가 보입니다..
11/02/10 01:37
불과 지난정부때 개헌논의가 있었고 그때 극렬반대하던 자들이 지금은 개헌논의를 앞장서서 들고나온것을 보면서
이젠 실소조차 나오지 않지만 한편으론 이게 정치고 권력이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 북한이 대화제의한거 받아들여서 화해무드로 가려는거 같은데 이건 딴모당 정권말기때 레임덕이 왔다는걸 증명해주는 수순이죠. mb의 끈이 불과 2년이고 그것도 온전히 발휘되기 힘들다는걸 세상천지가 다 아는 마당에 개헌논의 자체가 생산적으로 될리도 없고 통과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11/02/10 08:07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죠.
여당에서 권력과 거리를 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고, 이 정권은 정보가 새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쓸려내려갈 거리가 많이 있다고들 하죠. 당장 내년 총선 전에 탈당하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권력이 가진 가장 큰 힘이 권력 자리를 나눠주는 것인데 이번 정권은 너무 쓰던 사람만 써서 권력의 외연을 넓히지 못했고, 권력을 쥔 쪽이 비주류가 되어 버렸죠. 개헌? 개헌 하면 결국 국민투표 가야 하는데, 그걸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리라고는;;
11/02/10 18:11
친이계가 다음 대선후보 경쟁에서 박근혜를 꺾지 못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명 먼저 자기 손으로 보내버렸는데, 자기네라고 그 꼴 나지 말라는 법 없죠. 게다가 먼저 보낸 사람은 선공으로 보냈지만, 이번에 당하게 되는 것은 굴욕에 대한 복수이자 숙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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