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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9 13:46
논리가 이상한데요?
무상 급식을 하려면 좋은 걸로 해야한다. 근데 좋은 걸로 무상 급식 하면 돈이 많이든다. 고로 시기상조다. 이런 논리 인가요?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고, 식사는 기본권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으니 부자들은 사설경비업체 고용하고 경찰은 가난한 사람만 지켜줘라... 이상하지요? 같은 이유로 급식도 차등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 부자급식 부자급식 하는데 부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나요? 예전에 다른 분이 올린적이 있지만 평균 소득을 버는 가정은 전체의 20% 근처로 가야 가능합니다. 부자급식이라고 불릴만한 아이들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할것인데 왜 그 비용을 그렇게 아끼는지 의문이네요.
11/02/09 13:47
무상 급식을 하자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전 글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지 않았나요? 그 중에서 한가지 이유만으로 반대하시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11/02/09 13:48
확실한건...... 오세훈시장 정말 전장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말마따나 정치생명을 걸고요.
국민적 반감이 이미 굳어져 있는 4대강은 교묘히 피해가면서, 승산이 있어보이는 무상급식을 큰 이슈로 만들어 놓고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노련함.
11/02/09 13:51
덧붙여 급식이 무슨 호혜인냥 베풀어야 하는 것인냥 쓰셨는데 그 논지에도 반대합니다.
초등 교육이 의무이자 권리라면 당연히 급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이 점심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점심은 알아서 하라는 거 자체가 이상한 논리이지요. 그럴거면 교육 자체도 부자들은 돈내고 사설에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 권리이면서 의무인데 그 안에 포함된 식사가 왜 베품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재정의 어려움을 드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그것 역시 논리가 빈약하긴 합니다만..)
11/02/09 13:58
의무교육은 가난함의 상징.
의무교육은 학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펼여야 합니다. 부자 학생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직 없습니다. 뭐 이거랑 다를게 없잖아요. 부자 학생들은 지금도 학비 낼 돈이 없어서 무료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나요? 이래서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의무급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건가..
11/02/09 14:03
아, 글 수정 안되나요?
죄송.. 마지막 결론을 깜빡하고 안 썼네요. ---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면, 무상급식은 사라져야 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의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야 겠지만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생각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이 필요없을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1/02/09 14:09
이거야 말로 환상속의 유토피아에 사시는 분의 논리시네요.
핀란드나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모두가 다 잘살았기 때문에 시작한 건가요? 아니지요. 모두가 다 잘살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상급식이나 의료를 했다고 하기에 그들의 복지 시스템의 시작은 너무나 힘들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의 경제상황이 과거에 어땠는지부터 일단 공부하고 글을 쓰세요.
11/02/09 14:12
스웨덴의 경우도 소득의 불평등은 세계에서 거의 탑을 달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개인적인 소득만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널린 국가라는 거지요. 그걸 국가에서 소득을 재분배시키고 그들이 높은 생활수준을 가질 수 있게 국가가 중재하는 겁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급식을 못 먹는 학생이 없어서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디씨에선 이런 걸 내뇌망상이라고 하던 거 같던데요
11/02/09 14:18
이전에 그냥 가난한 사람 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논리를 폈던 때와 똑 같군요.
모두가 잘 살게 되어서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대중을 현혹시키고 권력을 잡았었죠. 혹시 공산주의자 이신가요? 그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11/02/09 14:19
무상급식을 해야 무상급식이 없는 나라가 되죠
복지는 나라에서 하는겁니다. 모두가 잘살면 복지가 필요없죠 그런데 모두가 잘 살라면 공산주의가 맞는거죠. 그게 안되니 복지를 하는 것이구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 전부는 그냥 공산주의가 주장하는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11/02/09 14:25
세상사람 모두가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면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의 이 주장은 정말로 틀린거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복지정책도 다 필요없죠. 실현가능성을 보지않고 말하는것은 이상적인 상황을 늘어놓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것도 이론적으로는 이상향이자 유토피아입니다. 윗분님들 말씀대로 김석동님이 주장하는것은 공산주의 하자는것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11/02/09 14:26
무상급식은 복지의 일환이지 불우이웃 돕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복지란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 평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북유럽 선진국이 빈민층 하나 없는 유토피아도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건강식 먹이고 싶으면 차라리 부모들이 직접 먹이지 나라에서 주는 것을 자기가 해주는 것보다 철석같이 믿을까요? 건강식에 대한 비유는 심히 적절치 못합니다. 기본적 전제로 깔아둔 큰 근거 2개부터가 이미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군요.
11/02/09 14:29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말씀드리죠.
인류가 광합성이 가능한 신체로 진화하여 따로 식량이 필요없게 되는게 최고입니다. 지금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무상급식 논쟁으로 인력,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닙니다. 당장 모든 인문학, 스포츠, 등등 인류의 생물학적 생존, 진화와 관련이 없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최대한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올인해야 합니다.
11/02/09 14:45
전제부터가 틀리셨습니다.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태 PGR에 쓰여진 수많은 글들이 설명하고 있으니 길게는 쓰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복지'에 대한 김석동님의 인식 자체부터가 어긋나 있습니다. '복지'와 '구제'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11/02/09 14:48
한마디로 부자 아이들에게 밥먹일 돈 아껴서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쓰자는 말씀이시네요 그 동안의 수많은 글들은 읽지 않으신건가요?
11/02/09 14:55
사회의 그 많은 세금을 경제발전에 투자해야하니까 이러다가 가난한 아이들만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 다니라고 하겠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열심히 계층화를 공고히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십니다.
11/02/09 14:56
리플들을 쭈욱 읽어보니, 권리부분에 대한 지적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셨네요. 무상급식이 권리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계층에 차이를
두자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군요. 단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김석동님께서 이미 무상급식을 국가의 수혜적 행정으로 보고 계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다양성의 논리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등장하니.. 조금 어리둥절하군요. 현실을 생각하시는 척하시면서 실상은 그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인상을 받았다면 다소 불쾌하시겠 지만..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11/02/09 14:57
핀란드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주장을 전개하시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 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초에 그쪽이랑 여기랑은 쌓아 올리는 베이스부터 다르단 생각도 해보셔야 할 것 같구요
11/02/09 14:59
의식주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돈벌고 스스로 사먹을 능력이 안되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밥 주겠다는겁니다. 그 나이에는 배워야할게 많고, 밥문제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니까요. 부자학생도 학생이고 가난한 학생도 학생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잘살고 못사는걸로 먹을것을 가리고 안가리고를 배울 시기는 아니지요. 무상급식은 그냥 국가에서 밥먹여주자 그거 말고 그 어느 의미고 없습니다. 가난한사람 밥먹여주자는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의 복지입니다. 보편적복지라는 말이 요새 화두지요? 보편적복지는 당연한것을 당연하게 하는것입니다. 무상급식이 가난함의 상징이라... 애초에 가정부터 틀리셨습니다.
11/02/09 15:00
무상급식이 모두의 어그로를 끄는 주제인것만은 틀림없군요.. 저도 따로 새글을 쓰고싶은마음이 근질근질하지만 자꾸 비슷한 주제의 글이 올라오는것은 보기안좋기에 참고 있습니다.
11/02/09 15:04
북유럽에서 급식이 조세로 운영되는 이유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필요한 것중 하나로 보고
공공재로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교육받을 의무와 권리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딱히 니가 가난해서 주는게 아닙니다. 가난한 애들이 없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당연한 제도적 장치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만들어내면서부터 발전하고 만들어진 것이지요. 딱히 돈없는 애들을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는 겁니다. 5성급 호텔에서 모든 것이 무료인 것과 비슷한게 아니라, 호텔이건 민박이건 하숙집이건 국민의 의무를 교육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늦게 이루어지건 빨리 이루어지건 각자의 차이는 있건 간에요. 한국? 물론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공통적인 건 국민의 의무라고 정해놓고 의무교육 기간까지 설정해놔서 오라고 해놓고 밥은 돈내 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오라고 했으면 중간에 들어가는 밥은 부담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복지국가 운운하는 국가에서 당연한 겁니다. 선별적복지만 하도록 합의한 시장주의적국가 혹은 중국같은 사회적안전망이 거의 부재한 곳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결론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건 기득권들에게 유리한 논리거든요. 못먹고사는 사람들한테 시혜적으로 배푸는게 효율적이고 다수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하는 논리. 이런 논리 부자들이 자기들 몫 분배하기 싫어서 주구장창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직접세 비율로 세금 걷기 시작하면 부자들 주머니에서 더 많이 나가거든요. 결론부분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만 기득권의 본심대로 고치면 딱 들어 맞습니다. 기득권층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면, 무상급식은 사라져야 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의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야 겠지만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생각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이 필요없을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네들의 본심인 겝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기득권 층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볼 경우, 이럴 때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집니다. 토론 한번 해봤는데 부자들 배부르면 떡고물 받을 준비나 하더군요. 그 떡고물 먹는 것 보다 같이 떡 받는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먹게 됨에도 불구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란 먼 이상향일 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게는 해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회구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운영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제대로 된 교육 제도이며 그 안에 무상 급식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오라고 법적으로 해놓고 밥도 안주는 게 제대로 된 제도입니까? 대한민국의 예로 든다면 군대가서 밥 안먹이고 돈내고 밥사먹으면서 군복무 하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만약 그런다면 jo까라고 할 겁니다. 무상급식도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11/02/09 15:07
복지는 적선이나 혜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자는 세금 안 내나요? 부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에 맞게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인 4대 보험은 직장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까? 복지란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11/02/09 15:08
뻘플입니다만,
기득권층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면, 무상급식은 사라져야 하는 정책입니다. 사회의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야 겠지만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생각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상급식이 필요없을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왠지 이상향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운동권, 좌파(좀 뭉뚱그려서 말하겠습니다.)의 감성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제시하는 정책.. 부분에서는 기득권 옹호의 논리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위화감과 거부감이 드는 글입니다;
11/02/09 15:13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상으로 급식을 한다고 하더군요.(어느 도시 한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7단계 정도로 나누고 자신의 등급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시와 계약한 "기업"에 돈을 냅니다. 기업은 받은 돈으로 학교에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은 학교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옵니다. 물론 돈 안 낸 부모의 학생은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유상 급식을 지지하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학생들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우리네 학교에서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학생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사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필요 없다는 프랑스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식사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11/02/09 15:15
글이 하나도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 하시는데요.
완전자본주의-이런 용어는 없지만 그냥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세금은 줄이고 되도록 시장에 그 기능을 맡겨두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완전자본주의를 하자는 사람이 부자에게 세금을 더 올려 다른 복지 정책에 투자하자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완전 자본주의가 실현 되면 무상 급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완전 자본주의를 하다가 그 부작용(예를 들어, 빈부격차, 독점,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수정된 버젼으로 자본주의는 발전해 왔어요. 무상 급식이 필요없을 정도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 말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말하는데 일관성을 좀 갖추세요. 댓글에 따라 이리 저리 흔들리지 마시고요.
11/02/09 15:21
한국에서 초등 교육은 의무고,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 아니었나요? 제가 생각하는 무상 급식의 의의는 그렇습니다. 학용품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는 성격도 아니고, 필수품인 밥 정도는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해야죠.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들한테 밥은 니들 돈으로 사먹어라, 이러면 안 되는거잖아요?
11/02/09 15:21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시라면 논술 시험 준비 많이 하셔야 대학 갈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논지의 일관성이 컨텐츠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 받으니까요.
11/02/09 15:29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는 어쩌면 복지라기 보다는 구제에 가까울수도 있습니다.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은 굶주림으로부터의 구제이니까요. 그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준다면?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 부자스럽게 될까요? 제가 볼때 부자들이 받게되는 복지는 불필요함 혹은 무효 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깟 식비이지요. 그럼 서민/중산층에게 주어지는 무상급식 혜택은? 이때야 말로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빠듯한 가계부에 한줄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금의 여유는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테고요 현재 무상급식이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이유로 반대가 되고 있다면 간단히 부자들만 무상급식 안해주면 되는거 아닐까요? 이렇게 부자들만 선택적으로 무상급식배재하면 잘도 지금처럼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의 고충을 아무렇게나 말하진 못할걸요. 조직에서 선택은 곧 구분이 되고 구분은 아주 잘 따돌림으로 이어지니까요.
11/02/09 15:29
어차피 부자들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 몇 푼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자아이들은 공짜밥 먹여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면 좀 어이가 없지요. 부자아이들도 부모님들이 낸 많은 세금으로 밥먹는 겁니다. 따지고 들면 사실상 무상이 아니지요
11/02/09 15:33
복지예산의 활용도와 관련해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어떤 교육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좋은 예로,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빈부차를 따지지 않고 무료로 의식주를 제공받고 있죠. 무상급식은, 빈곤층 식사지원과 동일 의미가 아니고, 고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02/09 15:33
저도 무상급식에는 반대합니다. 증세로 이어질것이라는것. 정말 무상급식이 가능할것이가라는 의심(저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였는데 어린기억으로도 여러가지이유로 학교에돈을냈습니다. )
11/02/09 15:38
'부자들에게도 강제적으로 밥을 먹여야 하는 이유' 는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덜 내려고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 입니다.
전체적인 증세 기조로 들어가고,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 (... 내 돈 T_T) 게 된다면 적어도 세금을 안 걷으려고 하는 여러 수법들이 줄어들겠죠. (물론, 이건 진통이 따르는 일이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나라라면 굳이 보편적 복지까지 안 가도 크게 상관은 없을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이죠. 인간의 본질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본문에서는 망각하신 듯 합니다.
11/02/09 15:38
뭐 대충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복지라는 면에서만 해도 돈 쓸데 많고 괜히 있는 애들 쓸데없는거 먹여줄 필요도 없겠죠.
근데 아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세수를 유지했는데도 복지가 필요한만큼, 적어도 지불한만큼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째선지. 왜인지. 망할.
11/02/09 15:44
댓글 달리는 속도가 무섭군요..
가볍게 굽본좌의 만화 하나 링크해두겠습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5
11/02/09 16:02
급식은 의무교육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금도 같은 개념일테구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란 표현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없는 자들에게 수혜를 베푼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죠. 의무급식과 같은 표현을 썼다면 지금과 같은 논쟁은 조금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까지 공짜로 밥주는게 아깝다면, 그들에게 따로 세금을 더 걷으면 되겠지요..-_-; 보편적 복지의 방향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겠구요...
11/02/09 16:06
제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가장 큰게 우리 나라도 이제 보편적 복지에 눈을 좀 떠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 나라는 6.25이후 지금까지 앞만 보며 치열하게 경쟁해 오며 성장했습니다. 그런 경쟁의식이 우리 나라를 지금의 위치에 끌러 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고로 행복해 지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제 중학교 동창 친구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때부터 공부를 잘 해서 외고, 서울대, 삼성의 테크트리를 탄 친구입니다. 한마디로 경쟁의 승리자라 할 수 있지요. 얼마 전에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업무는 많고 아이가 둘인데 양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가를 즐길 여유가 별로 없으며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짤린다며 미래가 깜깜하다고 하더군요. 남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일 수도 있지만 평생 앞만 보며 경쟁해 왔고 지금도 경쟁하며 사는 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친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군요,(물론 제가 상황은 더 안좋지만 전 결혼을 안 해서 ㅠ.ㅠ) 당장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우리 나라 망할것도 아니고 이제 살짝 옆도 쳐다보면서 살아 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02/09 16:07
댓글이 좋아서 추천한다느니 님의 의견이 좋다느니 도대체 이런 반응은 뭡니까? 댓글 감상하고 평가하려고 글쓰신건가요? 불쾌합니다 정말.
그리고 님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집어주고 계신데 답이 아닌 다시 물음을 붙이며 애써 턴을 넘기시지 마세요. 이렇게나 많은 댓글과 거기에 대한 님의 답변이 달렸지만 이리 저리 피해나가며 엉뚱한 소리만 했지 사람들이 지적한 점에 대해 제대로 대답한게 하나도 없다구요 지금.
11/02/09 16:30
자신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인성이 글러먹었다느니, 왜 많은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느냐니라는 댓글은 뭡니까? 황당하네요.
11/02/09 17:02
아까부터 달까말까 고민한 리플인데
자기 입맛에 맞는 리플이나 반박할 여지가 있는 리플에는 추가리플을 달고 아닌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시네요. 그리고 더이상 글의 태도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태도 따위야 아무렴 어떠랴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건 태도가 아니라 말의 내용과 행동이죠. 더불어 온라인 논쟁에서 태도잡고 늘어지면 거기서 논쟁은 끝나고 그냥 진흙탕 싸움, 의미없는 아우성이 됩니다.
11/02/09 17:06
회원 정보 보니 78년 생이신데, 학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나가서 돈 벌어보시고,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보십시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얼마나 빡빡한지 체감해봐야 현실이 어떤지 아실겁니다. 무상급식이 필요없을 사회? 지금 우리나라를 봐선 100년이 지나도 가망 없을 거 같습니다.
11/02/09 17:19
여태껏 무상급식이 학생들 급식대상 선별 과정에서의 문제만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 못했었네요..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필요성.. 댓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11/02/09 17:22
개인적으로 피지알에서 가장 보기 싫은 글쓴님의 유형입니다.
본인 입맛에 맞거나 허술한 댓글에만 피드백을 하시고 다른 댓글에는 반응조차 없는 이런 글쓴님들... 정말 논쟁에는 지기 싫으셨던 모양이네요. 차라리 아예 침묵을 하셨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구차하게 아래와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 "음, 우선 저는 누구의 질문에 답변을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1/02/09 18:50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논리로 무상급식을 비판한다면 일단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는 조항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구요,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선호한다고 하시면서 획일함을 지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말씀 같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수용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요소인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속성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일정 수준이상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바꿔말하면 궁극적으로 모두가 어느정도는 비슷하게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일정 부분 획일성의 논리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한다고 하셨으니 결국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 모순을 먼저 해결하셔야 할 것 같네요.
11/02/09 18:57
김석동님께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지가, '보편적 복지' 자체를 반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보편적 무상급식' 한가지만을 반대하시는건가요? 여기 댓글을 다시는 많은 분들의 말씀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김석동님은 그게 아니라, 보편적 무상급식 단 한가지만을 반대하는 데서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뭔가 서로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기분이에요.
11/02/09 20:15
아직 총각이긴 하지만, 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면 전 반대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신뢰가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돈내고 먹는 급식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무상급식이라뇨.. 절대 제 아이에겐 무상급식 안시킵니다. 또한 안군님께선 사람이 가진 돈에 의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차별적 급식을 반대하시지만 전 반대의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실상 대한민국사회가 돈앞에 불평등한 사회인데 학교에서 돈앞에 평등하다고 배울까봐 걱정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것을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릴 것들이 많아집니다. 적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제약이 따르죠. 제아이가 많은 돈을 갖게 되건, 적은 돈을 갖게 되건 불평등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주길 바랍니다.
11/02/09 21:48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감정높이면서 얘기해야하는 글인가요???;;
내용에 대해 찬반은 있을수 있겠지만, 너무 댓글을 어조가 격하다고 느껴집니다. 2008년 광우병사태때가 생각나네요....
11/02/09 22:02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토론의 발제문을 쓰는 것과 같은 책임감과 명확한 논점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쓴 분은 책임감은 있으시되 명확한 논점 설정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1/02/09 22:08
무상급식은 가난한사람들을 위한 구호물자
>가난한사람들을 안쪽팔리게하기위해 전체 무상급식제공 >그러나 쪽팔림때문에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돈을 더 못사는사람들에게 쓰자 이게 본문의 의도이신것 같은데.. 제가보기엔 처음 전재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11/02/09 22:25
무상급식
아니 어감자체가 좀 이상하니 의무급식은 사회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대다수 가정문제가 상당히 삼각한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도 이기적인 면이 아니라면 생계형 범죄가 많으며 그것 모두 사회적 문제로 가고 있죠. 의무급식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봅니다. UN 가입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인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분명 나라는 G20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문제. 정말 여러가지 문제가 섞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거품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다가 지금은 나라경제가 파탄이 난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나 잘나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IMF로 한번 걲은 후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이 국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생활권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권 보장을 베푸는 데에만 집착하다보면 그건 공산주의가 저지른 잘못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면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기본적인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걸 다 보장하는게 아니라 교육문제에서만큼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거기서부터 사회적 문제의 단초거리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유할 수 있습니다. 번 돈은 말 그대로 번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영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번 만큼 여유롭게 살자가 되어야지, 번 만큼 살아가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회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큽니다.
11/02/10 00:34
피지알에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글을 보게 되다니 좀 놀랍습니다.
제목이랑 내용이랑 전혀 매치가 안되는데요? 그리고 34세시고 학생이라고 하시는 분 치고는 참.... 많이 배우셔야 겠습니다. 아니 죽을때 까지 배우셔도 깨닫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유럽은 유럽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남의 나라의 예는 그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그 예와 우리를 비교해서 좋은점과 나쁜점을 비교해서 좋은점만을 받아들일때나 필요한겁니다. 충분한 이해없이 들먹이거나 제도를 들여오려다가는 악영향만 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무상급식 얘기만 나오면 포퓰리즘이니 복지병이니 말을 하는데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무슨 노숙자들한테 무상급식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실업자들한테 밥주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13세미만 학생들에게 밥한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중학생이면 신문배달 알바라도 할수나 있지 의무교육하면서 초등학생한테 밥주자는데 부자학생은 왜 나옵니까. 그 학생이 부자입니까? 그 부모가 부자지 정책을 볼때는 한가지 현상만으로 봐서는 안되고 다른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봐야합니다.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라' 무상급식을 단순히 복지정책으로 본다면 이런 정책에 의견을 낼 만한 식견을 갖췄다고 볼수 없습니다. 대충 봐도 무상급식은 일단 교육비부담을 덜어줍니다.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내는 돈 자체가 교육비입니다. 두번째 출산장려정책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 돈으로 치적쌓기용 토목사업해봐야 20년은 갈까요? 6년급식에 투자된 돈은 평균80년은 갈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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