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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7 11:43
상속세를 폐지할게 아니라 외환관리법을 강화하고 세금 추적을 강화해서 세수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_-
편법으로 증여하고 해외로 빼돌리려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환수 해 올 생각을 하고... 이건 뭐 이것저것 들고 다니면 분실하고 도둑맞으니 그냥 맨몸으로 다니자는 꼴... IMF 일으킨 장본인 중 하나가 이렇게 똥멍청이 인증을 여기저기 처덕처덕 바르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니 정부가 제정신이 아닌 듯. 아니, 애초에 제정신일리도 없지만...
10/06/17 11:48
예전에 펠릭스란 회원분이(지금은 탈퇴하신 듯 합니다만) 이 문제를 공론화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지알 회원분들 중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찬성' 의견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토론 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세금문제는....
10/06/17 11:49
이번 정부는 제정신을 가진 인간들이 없기는 하지만, 이 인간만큼 극한으로 x친 인간 보기도 힘듭니다. 나라를 두 번 말아먹고도 인간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10/06/17 12:06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상속세 더 내자고 한다는데..
제가 잘못들은건지... 아니면 이양반이 약을 파는건지...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은 있네요.. of the rich by the rich for the rich
10/06/17 12:16
단지 상속세 때문에 자본이탈이 발생한다고 말하는게 우습군요.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면 투자요건의 개선(이건 사실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게 되지만)이라든가, 자본이탈의 추적 및 세금 부여를 제대로 하는 것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지 상속세를 없앤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만약 상속세를 통해 충당되는 세수의 부족을 무엇으로 메꿀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려는 없군요.
10/06/17 12:28
관련 링크 하나 겁니다. 2007년 기준으로 상속세에 적용된 사람의 비율이 0.7%(2600여명)에 불과하답니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harmoharmo&folder=4&list_id=9968104
10/06/17 12:29
사실 저 상속세도 좀 손볼게 있는건 맞지요.
목동아파트에 살고계신 형님이 한분 계신데... 그냥 이래저래 평범하게 회사다니시는 회사원입니다. 근데 형님댁 어르신께서 요즘 몸이 상당히 편찮으셔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기엔 오래는 못사시겠다 싶은데. 지금 살고있는 집 자체도 어르신 명의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상속받아야 하는데. 처음 입주시작할때 산 집이... 지금은 어느새 평당 3-4000사이를 호가하는지라 대충 6-8억 사이는 되는거 같습니다. 근데 저걸 상속받으려면 30%정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_-; 말이 좋아 30%지... 솔직히 2-3억을 세금내려고 생각하면 깜깜하지요. 뭐 서울에 사는 일부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상속세법을 좀 손 봐야 할 필요는 있기는 하지요. PS 위 링크 보고 추가합니다. -_- 바뀐게 다행이네요.
10/06/17 12:33
그간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그에 따라 상속세를 손 보는 것은 찬성합니다.
예전 1억이 지금 1억이 아니죠. 다만 법인과 같은 간접,편법적 방법을 통한 증여, 상속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현재 구멍이 뻥뻥 뚤린 각종 상속세 관련 세제혜택을 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세율이 50%인 것 그닥 나쁘지 않으나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죠. 세무사만 배불리는 꼴입니다.
10/06/17 12:35
부평의K님// 상속세의 공제 내역에서 기초공제(2억), 인적공제(배우자 및 자녀에 따른 공제), 일괄공제(5억)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값이 6억~8억이면 상속세 거의 안 낸다고 봐야 할텐데요.
10/06/17 12:35
미국이 현재 상속세가 없습니다.
억만장자의 상속세관련 같은 뉴스를 조선일보에서 연일 썼는데... (98%의 방가의 조선일보주식을 물려줄려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0/2010061001998.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1/2010061100137.html 저 뉴스이후 미국에선 부모들이 등떠밀리지 않을까 걱정한다네요..
10/06/17 12:41
아놔 저런거 볼때마다 창피해 미치겠어요 왜 저런것들이 지들이 보수라고 우기고 다니는겁니까 -_-
저런게 보수가 아니란것은 상식인데...
10/06/17 12:58
종부세와 상속세를 동시에 감면해주면, 부자에게서는 어떤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요. 그 님들은 하다못해 근로 소득세도 안낼 거 아닙니까. 아 고급 술 마실 때 부가세로 만원 정도는 걷을 수 있겠네요. 우왕 굿
10/06/17 12:59
이사람도 진짜 끈질기게 해먹는군요.
이러니 mb가 부하들에게 신임을 받나 봅니다. 남들이 뭐라든 능력이 있건없건 자신에게 충성만 받치면 항상 먹이감을 던져주니까요. 근데 글로벌 경제위기랑 전문경영인제도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10/06/17 13:32
이건 강쨩이 아주 적나라하게 인증을 해주신듯 합니다.
"대한민국 부자는 세금내기 싫어 국부를 유출한다.."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조세부담율이 밑에서 두번째 랍니다.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2010/03/123_63112.html 2007년이 최고치였는데 그때도 OECD 30국중 25위... 세금폭탄 운운했던 사람들 모두 혀 깨물어야지요..
10/06/17 13:33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군요 근대 생각보다 부자들이 상상외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요 거기다
나중에 상속세 크리까지 터지면 그래서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이야기가
10/06/17 14:24
우리나라 부자들은 버는거에 비해서 상상보다 훨씬 세금을 조금 냅니다 -_-;
그리고 물려줄 유산이 10억 미만일 경우는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상속세 내는 사람은 0.X에 지나지 않죠..ㅡㅡ;;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서민들은 상속세를 내고 싶어도 못냅니다;;; 상속세나 종부세를 내야하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민의 범주를 넘어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세금낼 돈이 없다고 세율이 너무 높다고 하면 안되죠 ㅡ.ㅡ;; 다만 문제는 상속세, 종부세 부과 대상자 근처에도 못가는 일반 서민분들이 오히려 폐지하는게 좋다고 찬성하는거 보면 그게 젤 큰 문제 인 듯 싶습니다.
10/06/17 14:42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딱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오늘자 The seattle times 에 실린 빌게이츠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싶습니다.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localnews/2012136709_billionaires17.html
빌게이츠가 워렌 버핏과 함께, 상위 50위 안에드는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의 반을 기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권유했다는 기사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기사네요. ;;
10/06/17 17:32
상속세폐지 말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어느정도 일리있는 애기지만...
울나라 조세규모에서 상속세마자 폐지하면...월급쟁이들은 죽어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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