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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17 16:51:43
Name 마파람
Subject [일반] 왼손은 무겁고, 오른손은 가벼운가?
*한겨례 한토마에 먼저 올렸었던 글입니다. 추천1에 비추2를 받았기에, 피쥐알러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비추2가 참 어떤이유인지 궁금하군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해서 그런건지.. 글이 논리적이지 못한건지.. 자기 주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왼손은 무겁고, 오른손은 가벼운가?

   이명박 정부가 최근 중도실용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지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짝사랑했던 정운찬을 이명박 정부가 끌어 오면서 중도실용의 기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 봅니다. 노무현은 좌파들에게 대안적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만, 우파적 태도를 집권기간동안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좌파 신자유주의자, 왼쪽 깜박이 키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는 신종유행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우파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하였다가, 민주개혁세력의 이슈들을 선점해가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왼손은 무겁습니다. 그 짐을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좌파들이 비판적 지지를 통해 참여정부를 만들고 나서, 엄중한 도덕적 기준과 높은 기대치를 부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큰 목적을 모두 성사하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좌로 기울렸다 우로 기울렸다 참여정부의 배는 뒤뚱뒤뚱 거렸습니다. 당정분리, 이라크 파병, 검찰조직 개혁, 대연정 제안, 한미FTA 등등의 선택은 보는 사람을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엔 참여정부 말기에 한미FTA를 관철시키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중동은 참여정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참여정부는 무거운 왼손의 짐에 오른손까지 거들다 거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쏟아진 온갖 비난은 참여정부를 매장시켰다가, 그의 죽음으로 이제 겨우 참여정부의 가치가 부활한 듯 싶습니다. 왼쪽은 죽고나서야 가벼워 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른손은 가벼운듯 합니다. 경제성장의 소원을 담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감세, 민영화, 한미FTA 등을 통해 부자정권의 비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고소영'이 히트를 치면서 이전 참여정부에서 권력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고착화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작년 촛불정국 이후 연달아 터진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기 까지 이명박 정부는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변신은 정운찬을 자기편으로 영입하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오른쪽에서 중도실용의 기치로 꾸미며 아주 쉽게 왼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한 짐은 과감히 버리는 듯 하면서 말입니다. 오른쪽의 조그만 이동에도 국민들은 뜨겁게 반응합니다. 20%밑까지 곤두박질쳤던 지지율이 금새 50%를 돌파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보다 더 당당한 행진을 할 듯 싶습니다. 오른쪽에 부과한 짐이 가벼웠고, 왼쪽에 살짝 짐을 거들었을 뿐인데도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른손의 변신에 왼손이 거든 실정입니다.


   왼손에게는 무겁고 오른손에게 가벼운 한국사회의 이중잣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건총리를 기용하면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 했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정운찬 총리의 기용을 통해 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행동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야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혼선에 대한 엄중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날에 왼손에겐 가혹한 매질을 하더니, 지금은 오른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치개혁을 선점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팽팽히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MB전선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왔습니다. 반대의 칼날을 명확히 들이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체와 현상을 가까웠던 참여정부라는 역사적 잣대를 통해 들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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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nscombe
09/09/17 16:57
수정 아이콘
일단 이명박은 변신을 거듭한 적이 없습니다. '중도 실용'은 (정말 그런가와는 별개로) 처음부터 들고 나왔던 슬로건이고, 참으로 재미나게도 대선 전 이명박을 '진보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 많았습니다. 최근의 친서민 행보(떡볶이 집 찾아다니는 거)는 변신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 변신한 게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좌파'는 대한민국엔 없거나 매우 소수입니다. '사람들이 좌파라고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건 이명박을 '사람들이 진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 진보'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09/09/17 17:02
수정 아이콘
무겁고 가벼운 잣대를 누가 재는 것일까요?

글내용상 좌파들은 좌든 우든 같이 무거웠지만

글내용상 우파들은 좌에는 무겁게 우에는 가볍게...

근데 우파들이 힘이 훨씬 쎄니까 참 큰 문제지요.
09/09/17 17:20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가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를 추진한 걸 가지고 우파정책을 취했다고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건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끝까지 거부할 수 없다면 질질 끄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안은 안하려면 끝까지 안해야 되지, 실컷 미국한테 불이익 받다가 나중에 할수 없이 파병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고, FTA또한 그게 좋은 체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안하고 버티다가 다른 나라들이 먼저 다 체결하고 나면 우리경제에는 큰 손해입니다. FTA를 반대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다 FTA로 연결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WTO체제를 지키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손해가 쌓일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FTA 물결에 뛰어든다면 참여정부 지지율엔 큰 도움이 됐겠지만,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익에 손해를 입히는 건 노무현의 방식이 아니죠.

진보진영은 현실감각이 없습니다. 자기신념을 위해 모두에게 손해를 각오하라는 건 지도자가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국민은 국익에 도움이 될 지도자를 원하지, 자기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정치인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지난 세월 내내 노무현 정권 흠집내기에 바빴던 진보세력, 민노당 등은 절대 정권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한나라당의 대통령 당선만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담배피는씨
09/09/17 17:22
수정 아이콘
저는 무엇을 보고 왼쪽으로 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인선하여 좌측 깜박이만 킨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하겠지만..
몇몇 언론의 과잉 반응 이거니 합니다..
부끄러운줄알
09/09/17 17:2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그 표현에 있어 차이는 있을지언정 참여정부가 오히려 더욱 '실용적'인 정부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좌측 깜박이를 켠채로 우회전을 한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실용적으로 정치를 한건 아니었을까요..
마파람
09/09/17 17:27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단지 이명박 정부가 왼쪽 깜박이만 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주당이 선점해야 할 이슈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후에 민주당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명박이 뺏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이 살아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노무현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궈논 정치적 자산입니다.
마파람
09/09/17 17:28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제 글에 댓글이 긴데.. 괜찮을런지요?


제가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참여정부는 '좌파라고 말하면서 우파적 행보를 하다가 정치적 기반이 무너져내렸는데, 왜 이명박 정부는 우파라고 말하면서 좌파적 행보(저 또한 제스춰만 취하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만)를 하니 지지율이 오르는가?'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참여정부를 비판하면서 노무현이 대통령에 올라왔으면 자신을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기반(일명진보?) 더욱 확고히 하고, 개혁정책을 밀어 붙였어야 되는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의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위치에서 자신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시민들이 힘을 자각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촛불정국은 사회학도인 제가 봐도 천국이었고 낭만이었습니다. 투쟁일변도에서 문화적 축제로 시민들의 입장을 유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소통구가 촛불집회였다고 봅니다. 물론 치열한 투쟁이 있던 곳도 있었지요. 하지만 전 시민집회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어가면서 참여의 원동력과 지속력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참여정부와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반대편 세력에 대한 고민을 했을 듯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자각이 늦었기에 최근에 들어서야 그 태도를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는거죠. 물론 제스춰만 취하고 실상은 자신의 우파적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향신문에서 조차 이명박 정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비춰 볼 때에 아직은 그 향방을 유보하며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촛불정국 이후로 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게 이명박 정부가 소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명박퇴진의 구호는 헌법상 위배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에 저는 하나의 상징적인 구호로 이해했습니다. 정말 정권퇴진을 바라는 시민도 있었겠지만, 퇴진하라고 할만큼 답답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정부였다는 점이 비판의 초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스춰이던 뭐던간에 이명박 정부가 독단적인 불도저식 정치에서 조금의 균열지점을 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정운찬 총리의 기용이 이명박 정부의 꽉 막힌 권력구조에 조그마한 균열을 낼 수 있을거라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균열지점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변화를 보면서 그냥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일관 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현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균열지점이 존재한다면 파고들 것은 파고들고, 이명박 정부 자체를 퇴진시킬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가능성을 꿈꿔봐야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1
'좌파'냐 '진보적'이냐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말 같습니다. 저도 한때에는 진짜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진보신당만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07학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NL/PD논쟁이 지속되는걸 보았습니다. 전 솔직히 NL이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집단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좌파와 진보라는 개념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말이죠.

한국에서는 북한을 포용하자는 민족주의는 결코 우파의 명제가 될 수 없죠. 전 단지 북한 조문단 파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금이나마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이전에 비해!! 조금이나마 왼쪽 제스춰를 취하고 있지 않냐 물어보는 겁니다. 반MB전선을 보면서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고, 앞으로의 임기를 채워나갈 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지지할 수 있는 지점과 그렇지 못한 지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뚜렷한 비판을 해야 되는게 아닐까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여담으로 2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행보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 하기도 했습니다. Ms. Anscombe은 사회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비교사회학의 범주에 속하는 데다스카치폴의 '국가와 사회혁명'을 생각해 보면 될 듯 합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세나라가 혁명의 길을 유사하게 걸으면서 상이한 행보를 했다는 것을 비춰볼 때에, 좌파라고 칭하면서 우파를 끌어안고, 우파라고 칭하면서 좌파를 끌어안으려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태도를 비교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s. Anscombe
09/09/17 17:32
수정 아이콘
마파람님// 괜찮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바로 나가야해서 답글을 달지는 못할 듯 합니다.

스카치폴 책은 한참 전에 사두고 한 번도 안 읽었다는.. 다른 분들이 더 훌륭한 이야기들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09/09/17 18:02
수정 아이콘
주제와는 관련없는 뻘플이지만 유독 한국사회는 오른손잡이를 장려하고 왼손잡이는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 하더군요.
...설마 이것도 좌측 깜빡이 컴플렉스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信主SUNNY
09/09/17 18:1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진보를 당색에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식과 같은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그럼 우린 몰상식이냐'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겠습니다만,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워 진보도 아닌 정당에게 진보라 불리게 한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니까요.

친박연대라는 당도 나오는 마당에, 반한나라를 정말로 내세웠으면 하네요. 이대론 죽도밥도 안될 것 같습니다.
09/09/18 01:07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는 '좌파라고 말하면서 우파적 행보를 하다가 정치적 기반이 무너져내렸는데, 왜 이명박 정부는 우파라고 말하면서 좌파적 행보(저 또한 제스춰만 취하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만)를 하니 지지율이 오르는가?"

이 질문이 정확한 질문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참여정부는 좌파라고 스스로 말한적이 없을 것 같고 좌파도 아니죠.
자신의 지지기반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점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좌파라고 말하고 우파적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그동안 제대로 우파를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이 좌측으로 튼 것도 아니죠. 우파를 내세우고 좌파로 돌아서니 지지를 받는게 아니고 그동안 뻘짓만 하다가 이번에 뻘짓을 좀 덜해서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이명박은 특별히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지율 50%는 찍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하도 뻘짓을 해대니까 묻지마 지지를 하는 인간들도 차마 창피해서 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장담하건대 이명박은 아무 일도 안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무조건 지지율 50%는 먹는다에 왼 손모가지 겁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이 그렇습니다.
너무 좌에서 우, 우에서 좌 이런 식으로 볼려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과 이상한 답변을 내려 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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