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사업자체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지요.

몇몇 기사에서도 분석했지만, '당위성'이 일단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2558 )

강을 살린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 입니까?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강 주변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질을 높이는 게 주 목적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4대강의 76%가 2급수 인데, 2012년까지 86%를 2급수로 만든다는 내용 외에는 딱히 강을 살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원 계획대로라면 2015년까지 85%를 2급수)

.......강을 전부 마실 수 있는 1급수로 만든다면 모를까 어설픈 수준의 향상을 위해 피같은 혈세 22조를 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서 살펴봤더니 실제로 강을 살리는 용도(말그대로 수질개선)로 쓰는 돈은 4조 정도 뿐이더군요.

나머지는 전부 준설, 댐, 보를 짓고 주변 환경미화를 시키는 말그대로 닥치고 삽질입니다.

보나 댐이 강을 살린다?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죠.

댐이나 저수지가 주변 생태계에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끼치는 지는 수많은 환경생태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길게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느정도의 댐과 보를 건설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4대 강 살리기'가 아닌 물 부족 대책으로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겠죠.

최소한 4대 강 살리기라는 모토 하에 댐과 보를 건설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건설하는 댐과 보의 개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지 상상이 안가는 군요.

그럼 준설은 당위성이 있느냐?

이 정신 나간 정부는 연평균 '수해'나 '태풍' 피해로 연간 5조씩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준설해서 4대강의 수량이 늘어나면 수해나 홍수 안 생긴다 하는데....

4대강이 범람해서 '수해'나 '태풍', '홍수' 피해가 생기는 일은 드물다는 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고향이 영산강 하류인 목포 근처인데(영산강에서 3km거리),

90년대 이후로 영산강이 범람해서 피해 입은 적은 그다지 없고, 산에 쌓아놓은 보가 터져서 한번 크게 수해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태풍에 비닐하우스 다 날아가고 집중호우로 4대강이 아닌 작은 지류가 범람하는 경우는 있어도 말이죠)

실제로 수해 피해를 보면 4대강의 하류보다는 오히려 상류나 지류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 4대강에 쌓인 진흙을 준설 하거나 말거나 1년에 들어가는 5조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외 다른 부분은 아래의 국토해양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 있는 개그 마스터 플렌을 보고서도 4대강 갈아엎기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100보 양보해서 물부족과 수질개선 강 주변 환경정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칩시다.

딱 6조만으로도 3조 물부족 대비하고, 2조로 수질개선하고, 1조로 환경 정리만 해도 사업 견적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 거란 생각 안드십니까?

물론 전 과하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정도까지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는 혈세를 그냥 마구 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겠군요.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315173&cp=nv 30조까지는 가볍게 늘어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이 정책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에 대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득을 보길래 피같은 혈세 22조를 써야 하는가?

각 포탈 사이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렌'만 쳐보세요.

건설주 호재, 건설업 경기호황, 각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의 불꽃같은 눈치싸움이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건 XX 짓이야'란 반응이죠.

세상에 살다살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사업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삽질을 하느니, 차라리 피라미드라도 짓는게 건설적이란 생각이 들 정도지요-_-;

최소한 관광객이라도 잡을 수 있을테니까 말이죠.

대운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XX짓입니다;

특히 '마스터 플렌'이라고 올려놓은 게 고작 61페이지입니다.(거기에 그림이 절반, 한마디로 대학생들 졸업논문 수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대체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둑 환경 미화 수준의 이야기를 1/3정도나 할애한 전시행정 센스로 시작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란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분위기가 될지도?'란 말만 주절주절 늘어놓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찰은 전무한 내용 없는 계획서입니다.

진짜 22억짜리 사업의 계획서를 이렇게 써가면 아마 회사 상사에게 개박살 날 거 같은데,

22조짜리 사업을 상전인 국민에게 이따위로 써서 보여주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가끔 경부 고속도로 이야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경부 고속도로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의 물류 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이 불가능한 시절이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건설역량이 부족한 시점이었습니다.(공사 중에 일어난 수많은 사고들이 이를 뒷받침 해줍니다.)

그에 비해 사회 인프라가 확충되고, 성장이 둔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거대 토목사업을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한다라;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사업예산표(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자세한건 아래 링크로...

http://www.mltm.go.kr/USR/BORD0201/m_23274/DTL.jsp?id=wish_2009_03_16&cate=&key=&search=&search_regdate_s=2008-06-09&search_regdate_e=2009-06-09&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lcmspage=1&mode=view&idx=16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