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609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8조 늘린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범위가 또 커져 당초 예상된 예산안에서 8조 원이 늘어난 총 22조2002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 사업비를 당초 예정했던 13조9000억 원보다 60% 많은 22조2002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섬진강과 4대강 주유 지류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수질개선과 지역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의 핵심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자원 확보
-홍수대비 기능 강화
-수질 개선
-하천 주변 복합공간 조성
-각종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설정

그러나 보(洑) 설치를 보면 무늬만 ‘4대강 살리기’지 대운하 건설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보의 숫자가 4대강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만큼 보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는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플랜을 보면 지금까지 걱정됐던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환경파괴 : 강바닥을 파내고 시멘트를 바르면 4대강 주변의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 합니다
-사업성 : 어려운 이 시기에 과연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재정 적자 :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면 그만큼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급한 완공 : 이번 사업은 2012년 완공 목표입니다. 속이 너무 뻔 해 보입니다.

꼭 이럴 땐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논리를 핍니다. 토공 사업만이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아주 초단기적인 안목이 이 나라의 앞날을 어두 컴컴하게 만 합니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2. 북한, 美 여기자 2명에 12년 노동교화형

북미 관계가 냉냉한 가운데 북한이 어제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에게 노동교화형(징역과 같은 것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형벌)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심(單審)으로 최종 확정된 것인데요, 앞으로 두 여기자를 조기에 석방시키려는 미국 행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 적대죄, 비법(불법) 국경 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비록 중형을 선고했지만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죄명을 보면 간첩죄가 아닌 만큼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 석방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 고 분석했습니다.

빌 버턴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 언론인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에 서한을 보내 여기자들의 월경을 대신 사과하며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이른바 ‘협상 미끼’를 하나 던진 것 같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해 미국의 강경대응과 맞물려 미 정부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임에도 급박한 북미관계에 맞물려 있어 그 해결책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미국 두 여기자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따라 향후 북한의 행동이 강경 노선으로 향할 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을 지의 판단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권력 투입 내부지침 변경

경찰청이 최근 마련한 ‘노사분규 관련 경찰력 운용 개편방안’은 노사 분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공권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불법 행위를 미리 막자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실제 불법이 이뤄진 뒤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사분규 발생 때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5가지에서 9가지로 늘렸는데요, 노사분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진 뒤에야 공권력을 투입하는 사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행위가 예상될 경우 먼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노사분규 관련 경찰력 투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금, 납치, 폭행 등 폭력행위
② 다중의 위력 또는 도검, 철봉, 곤봉, 화염병 등 흉기를 이용한 협박 손과(추가)
③ 출입문 봉쇄 등 출입 방해 통제
④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 계속
⑤ 적법하게 직장 폐쇄된 사업장을 장기간 무단침입 점거해 시설주가 퇴거조치 및 시설보호를 요청한 경우(추가)
⑥ 총포, 화약, 시너, 가스 등 폭발 인화성 위험물을 비치해 폭파 방화 위협 노성
⑦ 폭력혁명 선동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
⑧ 국가기간산업의 생산 활동 마비 위험이 극히 농후한 경우
⑨ 기타 법령 위반행위로 인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신설)

아마도 쌍용차 사태에 위의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 조만간 공권력 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준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합법적인 노사분규는 무엇인가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오랜 시간 지켜봤으며 정성에 감복했다

장윤정 씨와 노홍철 씨가 교제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다. 둘은 서로 인정하면서 교제 중임을 공식 선언했다. 놀라워하면서도 신기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장윤정 씨는 “오랫동안 좋아한 것은 사실이었고 기분이 너무 좋다” 는 소감을 전하면서 “오랜 시간 지켜봤으며 정성에 감복해 교제를 시작했다” 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 정성과 그 정성에 대한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내일은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입법(양산)

⊙ 신자유주의 정책은 범위가 큽니다




<퀴즈> [유머]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뒷 골 땡길 때>

① 소설책마저 내용을 볼 수 없게 꽁꽁 싸매 놓은 대형 서점들
② 파면 팔수록 자꾸만 밀려가는 (   ) <3음절>
③ 문자 다 썼는데 (   ) 눌렀을 때 <2음절>
④ 웃다가 콧물이 나올 때



6. 오늘의 솨진


”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