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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8 13:19
요금 상한제는 없는데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보조금은 상한제가 있다니... 그리고 저거 뉴스에 아주 대서특필하는게 '우리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3만원 올려놓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네요. 그래놓고 다른 기사에는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정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일하는척 하기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3만원으로 올리는 2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인상방안을 선택했다." 3만원 올리자고 열띤 토론 하면서 세금으로 밥도 사 드셨겠죠. 정말 짜증나네요.
15/04/08 13:22
보조금 상한선은 진짜 이상한 제도인거 같아요...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려는건 의도는 알겠는데, 현재 핸드폰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그 모델을 파는게 아니라 외국에도 파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출고가를 내려서 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주려고 할리가 없기 떄문에 보조금 형태로 간접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건데.. 그걸 제한을 둬 버리면 이게 소비자를 위한게 아니라 제조사, 통신사를 위한거라고 인정하는꼴이잖아요...
15/04/08 14:01
생각해보면 방통위 조직은 오로지 100프로 규제만으로 존재하는 조직인데 규제없애기 좋아하시는 분이 놔두는걸 보니 착한규제 같네요. 종편취소사유되도 건들지도 않는 분들이 정작...
15/04/08 14:36
보조금 상한도 상한이지만, 위약4가 정말 미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세상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에 이런 불공정 계약이 어디있습니까?
15/04/08 15:0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119&aid=0002071560
[이통사가 요금을 대폭 내리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많이 낮아져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효과라는 말을 쓸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어 생활비를 절감하는 거랑 생활에 필요한 액수가 줄어드는 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알면서 이런 인터뷰 한 거겠죠?
15/04/08 16:33
아니 요금제도 비싼거 안쓰면 보조금도 안주고 요금제별 데이터량 측정은 말도 안되게 비합리한 수준이라 낮은 요금제를 쓰는거 자체가 힘든데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죠 약정끝나서 핸드폰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한숨만 팍팍나오는데;;
15/04/08 21:38
어처구니 없네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방통위부터 없대던지 뒤집던지 했으면 좋겠네요.
15/04/08 15:47
대리점끼리 경쟁요소가 없으니 쓸모없는 사은품이나 넣어주고
대리점보조금 추가15퍼는 다같이 안넣으면 그만이고 기변 번이 차별 없앤다면서 지켜지지도 않고, 2월까진 공시지원금 많이주더만 요새는 다같이 안주는 분위기고 스팟정책 정보는 더 음지로 빠져서 그네들만의 정보가 되어버렸고 폰 알아보다가 한숨만 나오고.. 난 비싼요금제 필요없는데 싼거 쓰면 기기값이 폭등하고 단통법이 이래도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15/04/08 16:40
폰이 비싼건 당연한 것 같은데, 제발 그냥 통신비 인하를...
폰을 아껴서 오래쓰면 이득인게 당연해야하는데, 도무지 그게 당연해지지가 않네요.
15/04/08 18:01
근데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단통법은 그냥 악법(쓸모없는) 같아요.
이거 국민들에게는 이득이 아예 없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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