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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7 15:16
국가와 나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다면 사실 '나'가 주가되고 국가가 '종'이 된다는 점에서, 위의 법을 입안하는 이른바 '높으신 분'들이 근본적으로 한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양반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04/07 13:47
본인도 이 법이 통과시킬려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고객이 있으니
이런 쇼를 하는 거죠. 사실 진짜 문제는 이런 고객에게 있다고 봅니다.
15/04/07 13:50
고객이 있으니 이런 쇼를 하는 거죠 2
뭐 대선에서 과거뽕에 취해서 뽑은 사람들이 꽤 되니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해주고 고객도 확실히 잡고 일석이조
15/04/07 13:52
쓸데없다고 하는거야 모르겠지만 딱히 문제라고 하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국민의례법은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 정도의 얘기고 국화법이나 국기법은 그냥 국화나 국가가 이거다 정도의 얘기인지라...물론 이건 딱히 지금 법을 안 만들어도 관습적으로 통용되니 큰 필요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
15/04/07 14:04
필요가 없다는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걸가지고 무슨 발상이나 의도 따질건 없죠. 그냥 명문화 작업을 하는 것 뿐이지...
이거 했다고 마치 내가 엄청난 일을 한것인양 떠벌린다면 그건 비웃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15/04/07 14:17
정치인의 속성상 어디선가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인양 떠벌릴 것 같지만 그건 제쳐두더라도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것이 별다른 노력과 비용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저 명문화 작업이란 게 단순히 올드한 감성으로부터 나온 애국 좋지 않나요? 수준의 나이브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는 안 보여서요. 특히 정권의 방향성이 이 법안과 어울려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준 걸 생각하면 행자부 장관의 실태 평가가 그냥 그런 걸 할 수도 있다 수준으로 끝날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 법은 만들어두면 그 존재 자체가 국가적 합의점으로의 의의를 갖고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 관련된 후속법안의 통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게 후속작이 시리즈로 안 나오고 단편으로 끝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15/04/07 14:20
안온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솔직히 잘 납득은 안 가지만 그거야 뭐 각자의 생각이라 치고, 뭐가되었든 그건 그때 걱정할 일이겠죠. 여기에는 예언자가 있는게 아니니...
15/04/07 16:08
필요 없는걸 명문화 하면, 비용 발생이죠. 간단한 지자체 행사에서도 국기에대한 경례나 애국가 부르는 시간이 낭비되죠.
지금도 그러긴 하죠... 조기축구대회 할때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대한경례에 국회의원들 인사... 쓸데 없는 걸로 30분 넘게 시간 끌고 그시간동안 나는 땡볕 운동장에 서있고.. 이게 모하는건지..
15/04/07 16:10
글쎄요. 국가의 공적인 행사에서 그러는게 낭비라는 생각은 안하는 편입니다. 국민의례하는데 30분 넘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15/04/07 16:12
하고싶으면 하면되죠.. 무조건 하게 하니까 문제겠죠. 아버지가 주말에 어린 딸이랑 놀아주는거 좋죠~ 그렇다고 아버지는 7세이하 딸과 토일에 7시간이상을 보내야한다. 하고 법으로 정하면 안되겠죠.
15/04/07 16:32
저 법은 무조건 하라는 법도 아니고, 공적인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게 하는게 문제가 된다고 하긴 힘들죠. 사적인 영역을 건드린다면 문제겠지만...
15/04/07 14:17
그건 뭐라 말하기 어렵겠네요. 정확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니...다만 그렇다고 파시즘이나 공산국가 소리 들을 얘기는 아니겠죠.
15/04/07 14:25
최근 정부주도로 태극기달기운동을 하고있는데, 대표적 예산낭비입니다.
한적한 육교나 아파트 담벼락에 1미터 간격으로 태극기가 줄줄이 꽃혀있는데 미관상 주위와 어울리지도 않고 정부 예산길바닥에 뿌리는거라 봅니다.
15/04/07 14:36
그게 저 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건가요? 국기 얘기는 하고 있지 않던데...
별개로 얘기하자면 국가가 어느정도 그런 캠페인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얘기고...다만 그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기의 훼손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겠죠.
15/04/07 15:07
위의 법이나 태극기달기운동이나 맥락은 같겠죠.
그런 캠페인을통해 애국심고취같은 효과를 기대하려는 발상도 유치하고 관리, 훼손 문제도 있지요. 그런데 쓰는 돈이 헛돈입니다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는게 주관적이라했는데, 사실 굉장히 없어보입니다.
15/04/07 15:29
굳이 따지자면 맥락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위의 법안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지만 국기는 이미 국기법으로 입법이 되어있는 사항이니까요. 만일 캠페인이 별 효용이 없다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죠. 다만 유치하다라든가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긴 힘들겠죠.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되어버리니...
15/04/07 16:08
법을 만드는 것도 돈이 들죠.. 그 노력으로 국회의원이 해야할 쓸모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기회비용도 있고..
사실 전 저정도의 법이 파시즘이나 공산국가 소리를 들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실효성있는 강제규정이 있어보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애국자위용 정신승리 법안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런건 의원 개인 일기장에 적어도 될 일입니다. 파시즘 보다는 처절하게 쓸모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한거고, 문제인거죠.
15/04/07 16:13
처절하게 쓸모없거나 마이너스적인 일을 하는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할 일의 범주에는 들어가니...단지 기회비용의 문제는 일 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15/04/07 16:37
말씀대로, 딱히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죠.
개인적으론 저렇게 애국을 기치로 내걸고 일견 우스울 정도로 일차적인 애국법령을 제안함으로써, 이를 '우습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반동분자/종북/애국심없는사람으로 몰고서 편가르기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할일없고 생각없고 심심해서 이런 일을 벌이진 않을 테니까요. 좀더 나가면 '우리당은 애국당, 저쪽당은 종북당' 딱지를 지지자들의 인식에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15/04/07 17:39
글쎄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단순히 선입견으로 그리할거라는 식으로 보는건 그리 수긍하기 어렵군요. 설령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건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때 비판할 일이고요.
15/04/07 21:08
음.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새누리당의 애국 행적(삐라는 처벌근거가 없다는 말이나 서북청년단 부활 등등등등등등)으로 미루어 짐작한 것이 그저 [단순한 선입견]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말씀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런 류의 '의도를 짐작하는 일'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확인된 사실이라고 여겨도 다른 누구에게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요-혹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니, 비판해야 한다 아니다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어쨌든, Shandris님 말씀이 정론-결과로 나타나 확인되기 전에는 비판은 지양해야 한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정론인가에 대해서는 위에 기술했듯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15/04/07 17:20
큰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게 아니라 큰 필요가 없으면 안하는 게 맞습니다. 저거 가지고 회의하고 만약 의결되면 집행되고 하는 거 다 시간이고 비용인데요.
뭐라도 해야 한다? 비용 생각했을 때 안하는 게 낫다 싶으면 차라리 가만있는게 낫죠 차라리 보도블럭 갈아엎는 게 저거보단 쓸모있고 시민들에게 도움되겠네요
15/04/07 17:45
무슨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에서는 필요없다고 해서 하면 안되는 건 아니라 하셨던 분이 여기서는 이러시니 그냥 이기고 싶으신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 물론 당연히 그 필요는 공짜라 가정했을 때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는 수준이면 안되겠죠
15/04/07 17:59
여기서 이겨서 뭐하겠어요. 여기 분들 성향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댓글이 하도 길어져서 제가 쓴 댓글 찾아보기도 어렵군요. 아무튼 큰 필요는 없고, 급한 일은 아니지만 그게 0이나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차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걸로 비판하는게 아니니까요. 결국 입법자의 재량이니 말릴 수도 없고...
15/04/07 18:45
우선 과하게 민감하게 군 점 사과드립니다. 기분 나쁘셨을 법도 한데 부드럽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저는 기회비용은 꼭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처리에 드는 비용과 의결 과정에서 드는 시간, 그리고 밀려서 처리가 늦어지는 법안들도 많은 상황을 생각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는가' 수준의 가치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15/04/07 17:22
기본적으로 법은 임의조항이 아닌 경우 필연적인 규제가 따르고, 해당 내용이 임의조항의 성격을 띌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정할 중대한 타당성이 없으면 법 조항으로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 아니죠.
각설하자면 굳이 법으로 안써놔도 되는거면 제정하지 않는게 더 좋은 일입니다
15/04/07 17:57
뭐, 국기는 국기법으로 정해진게 있으니 나머지도 그렇게 정해놓겠다라고 한다면 타당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시든가' 정도기는 하지만...
15/04/07 19:39
타당성이 없는거죠. 딱히 규제할 내용도 없는데다 사문화 될 게 뻔한 법조항인데..
뭐 아마 자기PR성격이 강해서 실제로 입법하려고 뭔가 하잔 않을겁니다.
15/04/07 19:48
정부가 관련사업을 하는데 근거법령 정도로 쓸 수는 있겠죠. 실제 입법할지 안할지야 모르겠지만 뭐 하든 안 하든 크게 중요한건 아니니...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5/04/07 13:52
이야 좋습니다 백투더 1970s
전 개인적으로 국개론 신봉자로서 향후 10년은 더 새누리당 치하에 대통령이 나와서 국가가 완전히 망해봐야 국민들이 1번이라면 치를 떨것같습니다.. 현실은 그래도 1번찍고 야당때문에 망했다고 하시는분들이 더 많겠지만서도. 이건 뭐 국가나 지자체나 보면 똥 싸는놈 따로있고 치우는놈 따로있고 개판이죠. 싸놨으면 좀 지들이 치워야죠. 요샌 저도 걍 무조건 1번 찍으려고 합니다.
15/04/07 16:30
대통령도 1번, 국회 다수당도 1번인 마당에
야당에게 뭘 바라는건지가 정말 궁금하죠. 그렇다고 천막당사 같은거라도 하면 더 역효과 나고. 그냥 까기 위해 존재하는듯..
15/04/07 14:00
통과가 되던 안되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는 카드라고 생각하니까 막 지르는 것 같은데 저기서 반쯤은 진심일겁니다.
저 양반들의 목표는 파시즘 국가로 회귀라...
15/04/07 14:30
사용하면 안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병림픽이라는 말이 이 상황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XX같은지 경쟁하는 것 같네요.
15/04/07 14:30
야구경기 전에 국민의례 하지 말자고 했더니 애국심 어쩌고 하면서 뭐라하던 게 생각나네요.
나이어린 여자들이 많은 사이트였는데요. 생각보다 '애국심 운운'은 먹힙니다. 그게 뭐가 애국심인지 알 수 없지만요.
15/04/07 14:56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민교육헌장도 국민들에게 강제로 시킬 기세
애국심이 무슨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들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강요하는지 ... 파시즘과 극우적인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대한민국 정통애국보수 새누리당 클라스 오지게 나오네요.
15/04/07 15:14
아주 딸랑딸랑 뭐 빠지게 흔드네요.
3년차라 아직 떨어질콩고물이 좀 있나봅니다. 부끄러운줄 알아라 좀. 국회의원쯤 하면서 한다는게 딸랑이질이냐.
15/04/07 15:34
저런걸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는 것이겠죠. 그게 이 나라의 미래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고.
한국은 엄청나게 국가주의나 애국주의에 대한 강요가 강한 나라고, 이런 집단적 억압에 대해 둔감하죠. 저게 뭐 어때서 정도로 나이브 하게 생각하기엔 저 법안 발의의 저변에 깔린 논리가 너무 저급하고 시대 착오적.
15/04/07 16:08
애국심을 포괄하는 범주인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은 해당 공동체가 주는 만족감에 대해 반대급부로 나오는 물건일텐데...
(북쪽의 김씨왕국이 부러우신것이 아니라면) 다른 디스토피아 뺨이라도 좌우로 왕복연타하시려나. 반 농담으로 '시민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의무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하는 방송이라도 나올기세네요 ㅠㅠ
15/04/07 16:18
애국을 이마에 붙이고 애국을 들먹이는 그 무언가들은, 대체로 애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권력으 이익이나 편의에 종사하고자하는 것들이라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 좀 뭐 해처먹을려면은 조금이라도 세련될 수는 없냐? 애국 3법이 뭐냐? 애국 3법이...머리는 뒀다가 뭐에 쓰는지. 어휴~
15/04/07 16:19
애국을 기치로 내걸고 일견 우스울 정도로 일차적인 애국법령을 제안함으로써, 이를 '우습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반동분자/종북/애국심없는사람으로 몰고서 편가르기하려는 속셈이겠죠. 가지가지하네요 진짜.
국기/국가/국화에 대한 존중은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고 강요하며 이를 반대파 숙청/공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기/국가/국화에 대한 존중을 땅바닥에 쳐박는, 진정 저열한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15/04/07 16:31
똑똑한거죠.
자신의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게 정치인데 매우 현명한 행동이죠. 다 득표수 계산하고 판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거고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지요.
15/04/08 10:54
이노근 "그리고 이것이 권위주의 시대 회귀라는 것은 더더구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부터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불러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권위주의 시대라고 말하면 1970~80년대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7~80년대가 아니고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신답니다....
15/04/09 02:33
그냥 이건 이런식으로 이슈화 시켜서 자기는 애국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거 뿐입니다
스스로도 택도 없는 소리인거 알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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