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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7 23:49
의견은 아니고 사실 체크를 위해서...
나열하신 하도급 관련 부조리 유형들에 대해서는 시행중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분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새로 쓰신건지 과거의 글을 가져오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정치권의 관련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15/04/08 01:17
혹시 글을 읽는 분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첨언하자면 본 글에서 나열한 하도급 관련 부조리 유형들은 대부분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제법 규제 사항들로 불법하도급 등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젼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는 부분이며 불법하도급 등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되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대표적으로 KTX 여승무원이나 현대자동차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인데 본청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도 배째고 나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직접 소송하는 것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KTX 여승무원들 처럼 1심, 2심 다 이겨도 대법원에서 뒤집혀버리기도 하죠.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에서 하청 근로자들이 이겨도 사측이 즉각적인 이행을 거부하고 있구요. 또한, 두 사안 모두 법원판결까지 10여년을 끌어온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지는 현실이죠.
15/04/08 08:16
혹시 글을 읽는 분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첨언하자면
확정된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건 법률상 근로자보호가 충분한지 아닌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판결은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고 그걸 가지고 피고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류이지, 판결에 적힌 돈을 원고에게 안 갚는다고 피고를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니까요. 돈 빌려준 걸 못 받아서 소송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그 돈을 끝까지 못 받은 사람은 전국에 수백만건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임금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지급거부에 대해 사용자를 벌금이나마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불이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임금에 대한 판결불이행죄 등을 만들어서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 법과 너무 달라서 당장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쉬운데다가 임금에 대해서만 판결불이행죄를 만들면 돈 빌려주고 떼인 사람은 "왜 저거만 되고 우리는 안 되냐?"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15/04/08 00:08
사실 실질적인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라기보단 비정규직의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 같습니다.
뭐 일하는 만큼 돈 다 주고 고용인력 필요 없을때 비정규직이 다른 직장으로 유연하게 이직되는 상황이면 기업으로서도 좋고 노동자로서도 나쁠게 없죠.
15/04/08 01:53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게 문제죠.
우리나라 대형 노총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요.
15/04/08 07:20
좋은글 감사합니다. 장하성 교수의 제안이 인상적이네요. 동일 업무의 존속기간을 정규직 전환의 키로 만드는 것은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15/04/08 09:51
비정규직 45%에, 비정규직 평균임금 143만원이라니 믿을수가 없네요.
우리나라가 이정도로 열악했었나... 글은 정성이 가득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15/04/08 10:58
추천이라 배웠습니다.
꼼꼼히 읽고,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싶은데, 알못이라 조심스럽네요. 여러가지 대안이 존재 하겠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기초적 사회안전망 확충’, ‘초과 내부유보세’] 모두 노동자 혹은 을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한가지 질문은, 사용자 대 피사용자 특히 대기업의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계신데, 물론 대기업에서 먼저 해결가능하거나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많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혹시, 1인기업 및 중소기업 관점에서 유사한 고용 통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폐업률이 80% 근처인 자영업이나, 신생기업의 절반이 2년안에 폐업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위치가 불안하니, 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하위 중소기업에서 당연히 월급이 제대로 나갈리도 없고, 노동 불안은 훨씬 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겠죠. 제 가정은 우리나라의 고용불안 및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열악한 중소기업 환경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확인을 못하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비정규직 비율 45% 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평균임금 143만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04/08 14:05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체의 문제도 매우 크고 비정규직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소기업의 환경이 열악한가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횡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그래도 멀쩡한 대기업의 나쁜 관행부터 없애고 하도급업체/납품업체들이 최소한 정당의 몫은 받아갈 수 있게 하자 이거죠.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해야 '시장에서의 정의'도 잘 먹힐 수 있을테니까요.
자영업의 경우는 통계는 보지 않았지만 개인적 경험을 살리자면 '높은 임대료 + 내수 침체' 콤보로 인해 상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은 늘지 않고 퇴직은 일찍해야 하니 결국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높은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늘지 않고 부채만 늘고 있으니 소비는 늘어날 일은 요원하고.. 결국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은 상황이다보니 장사가 잘 될리는 없고 임대료는 높으니 수익성 확보는 힘들고 결국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인건비 후려치는 것 밖에 없는 것이겠죠. 결국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구조적 문제가 적지 않은 상태라 저야 글만 쓰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때는 뚜렷한 해답이 없고 있다해도 쉽지 않을 것이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 지금까지 돈 제일 많이 벌고 그리고 불법도 많이 해왔고 게다가 지금도 하고 있고 또한 좀 희생된다하더라도 그래도 멀쩡할만한 대기업에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극히 범인의 생각이지만요. 의견 감사합니다 ^^
15/04/08 14:24
중수기업이 열악한거는 대기업의 횡포때문이 아니라 내수불황이라 그런거 아닌가요?
오히려 대기업 하청하에 들어갈려고 많은 보증금에 연줄찾는게 현실이고요. 저도 비정규직 45%가 문제가 아니라 평균임금 143만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Apocalypse님은 어느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제 질문이 중요한게 45%가 해소되는게 먼저라면 비정규직을 없애는게 맞고 후자가 더 중요하다면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리는게 답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근거로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220090806104&cateid=1067&RIGHT_COMM=R3 이 기사가 있겠네요.
15/04/08 15:44
물론 내수불황도 문제의 원인이겠지요 게다가 중소기업 업태도 다양하니 대기업의 횡포가 '전체' 중소기업의 열악함을 당연히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네요.
비정규직이 45%라는 문제는 당연히 비정규직의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현재 수준의 비정규직이 45%가 아니라 5%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반대로 비정규직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 비율이 45%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요.
15/04/08 13:37
통계상 비정규직 비율이 줄어든 건 큰 의미는 없겠죠. 그간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외부화를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형태의 직접고용을 줄인 부분이 상당하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외부화한 업체의 경우 거의 근로조건은 법정최저수준으로 통일하고 있으니까 무늬는 정규직인데 근로자 지위는 더 열악해지는 게 요즘 추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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