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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7 17:25
사실 외노자에게도 한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면 문제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 기업은 그런 일을 할리가 없고 정부는 그게 기업 경쟁력과 직결될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걸 지원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과 국민 사이좋게 다 망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사회 전체를 위해 움직이는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니 이걸 바로잡을 만한 건 정부와 국민의 투표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볼때 상당히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선.
15/04/07 17:24
역시 저 같은 사람은 연애, 결혼, 출산, 육아 - 가장이 되어서 인생 망치는 4단계 테크트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하는 게 확실하게 개이득인듯.
저도 세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출산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인구 수를 줄이고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줄이는 데 독신으로 공헌하게 되서 기쁩니다. 역시 우리 20대 세대는 사토리 세대, 달관 세대답게 혼자 살다가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혼자 먹고 살다가 혼자 고독사로 인해서 죽는 게 정답인듯 합니다.
15/04/07 17:24
경제적으로야 인구 감수가 좋을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가 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편이고(특히 수도권) 인구가 낮아지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인구수가 적어지면 인력이 귀해져 임금은 오를거고 집값도 내려갈거고 개인의 경쟁도 적어질테니 상대적으로 행복도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는것도 좀 그렇지만.
15/04/07 17:38
스타1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줄어들면 프로게이머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프로게이머 간의 경쟁이 적어져 프로게이머들의 행복도가 오르고 또 부족한 프로게이머 수만큼 기존의 프로게이머는 연봉도 오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5/04/07 17:43
뭐 일본정도만 되도 다행이죠. 거긴 인구수가 줄어들어도 소비 인구수는 어느정도 되는데다가 내수시장이 워낙 좋으니까...임금은 좀 애매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가대비 임금이 워낙 낮은 상태라 오를수도 있다고 봅니다.
15/04/07 18:04
그거야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팍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몇십년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다보니...사실 임금문제 이런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량 유입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우려되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인종차별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요. 인종차별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그렇게 놀랄일이 아닐겁니다.
15/04/07 18:15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원인이 되고요. 외노자들은 한국인들보다 적은 돈으로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인의 경쟁력이 감소합니다. 일을 하려면 외노자와 비슷한, 적은 급여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겠죠. 독일에서는 근로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외노자들이 독일 근로자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도록 데모를 했습니다. 독일 근로자들이 외국인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한다는 게 얼핏 보면 웃긴 일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현명한 처사죠. 동일한 임금이면 아무래도 독일에서 독일말 잘 하는 독일 근로자가 더 경쟁력이 높을테니.
15/04/07 21:26
되게 똑똑하네요. 노조 자체 역량과 언론의 왜곡/기업이익대변성향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노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15/04/07 18:04
인구가 줄지만 골고루 균형있게 주는게 아니라 노인 인구는 늘고 젊은 층이 줄어드는 거라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더라구요.
실제로 일할 젊은이는 줄었지만 근로 형태는 비정규직 비율이 늘고 직업 안정성은 줄어드는 식으로 악화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은퇴하거나 노후를 바라볼 연령대분들이 직업 현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현재 노인 분들이 가진 재산이 상당해서 노령화가 심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현재의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가 오면 도시의 상당수가 사라질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재산이 넉넉하지도 않아서 그 시기가 더 빨리 올걸로 보이구요.
15/04/07 18:11
실버세대 문제야 여러번 지적된 이야기고 저도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수준까지는 아닐거 같기도해요. 애초에 애 낳으라고 호통칠것이 아니라 애를 낳을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데 위기론으로만 몰고가는거 같아서 전 그 기조가 좀 불편합니다.
15/04/07 17:34
미래 예측은 늘 어렵지만, 이대로 가다간 일본처럼 장기 불황 - 실버 사회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인구가 감소 -> 생산이 감소 -> 재정이 감소 -> 연금은 줘야 하니 국채 증가 -> 국가 부도 혹은 타 분야의 예산 대폭 삭감]이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현실이죠.
글쓴분이 제시한 것도 일리는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노동 시간을 줄여서 가족을 유지하게 하고 출생률을 높여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 변화는 정말 몇십 년에 걸쳐 이뤄져야 하기에 우린 안 될 거야....
15/04/07 17:37
인구 감소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체제가 과연 존재할 지 의문입니다.
제일 첫번째 동영상이 역설적이게도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경체 체제는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15/04/07 17:44
머한민국 인구감소는 아직 멀었죠...
최소한 출산률이 싱가폴 수준은 되어야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체감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아직 너무 많죠.
15/04/08 10:20
한국 출산율은 1.2대로 싱가폴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싱가폴은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지 이민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는 그런 카드가 없죠.
15/04/07 17:48
인구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인구감소 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이야기 나올때마다 느끼는 건데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대중이나 정치인이나 너무 가볍게만 인식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15/04/07 17:51
인구감소 하다가 어느 적정선에서는 평행선을 이루겠죠..
최소 베이비붐세대가 다 떠날때까지 무조건 줄어들거고 그걸 막는건 뭔짓을 해도 불가능할거에요. 베이베붐세대와 바로 아랫세대의 형제수만 봐도.. 배로차이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베이비붐세대의 인구를 커버칠만큼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이미 현 세대의 국민은 현실을 알고 그런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국가만 현실을 모르고 애낳으라고 하면 될리가 없죠. 이건 뭔가..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못막을 겁니다. 애를 많이 낳는건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뭔가 인간적으로 라고해야하나?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수밖에 없죠.. 그냥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를 하는게 나아보입니다. 결국 인구수 평행선이 다시금 맞춰지면 그때 그상황에 맞게 안정화 해야죠.
15/04/07 17:51
근데 딱히 그분들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게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럼 수입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라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있고
15/04/07 17:53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때 지구환경을 위해서라도 인구가 줄어드는게 이득이죠. 전세계적인 추세이긴합니다만, 한국에서 인구감소는 현 정책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죠. 이건 뭐 정책들이 애를 낳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15/04/07 17:57
제가 어렸을때만해도 초등학교때(국민학교였지만) 한반에 5~60명이 있었고(전학와서 63번이었던적이...) 반도 10반 가까이있었는데 요즘 학교다니는 아이들 말 들어보면 반도 적고 반에 인원수도 많이 적어진 것 같더라구요. ( 황금돼지해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반 +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땅을 떼고 생각한다면 인구가 많은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구가 많으면 소비층이 다양해져서 산업도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마니아 산업도 어느정도 먹고 살만해질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다양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했어요. 물론 본문 내용대로 기업이나 국가에게 더 이득이긴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구가 감소해야하는 건 결국 다 같이 가난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15/04/07 18:01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때 지구환경을 위해서라도 인구가 줄어드는게 이득이죠. (2)
지구 환경 보호, 세계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구에 60억, 70억은 너무 많잖아요. 10억 정도가 세계 인구의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15/04/07 18:02
인구감소보다 더 헬게이트인건 급속한 고령화이죠. 결국 노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그 총량은 청장년층보다 한정되고 결국 소비감소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겠죠. 늘어나는 노인을 위한 복지를 하다보면 (결국 표때문에 노인을 위한 복지가 우선되겠죠) 결국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위한 복지는 감소하겠고 결국 출산률은 정체되거나 하향곡선을 탈 가능성이 농후하죠.
일본이 100이란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150~200속도로 고령화가 되어버렸으니 아마 10년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더 큰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아마 출산 안하는게 사는데 더 나은 세상이 될거 같습니다. (뭐 지금도 똑같지만요-_-) 결국 자연스럽고 급격한 인구감소는 대세일겁니다.
15/04/07 18:02
인구 감소는 둘째치고 노령화가 문제죠. 연금이나 의료비 등의 지출이 급증하게 되니...결국 어떤 식으로는 한 번 진통을 겪을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15/04/07 18:12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구감소가 되었을때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아니니..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 실컷 부려먹으면서도 외국인 증오는 슬쩍 부추켜서 지금처럼 국민 분열이나 조장해서 통제하려는 쉬운 길로나 가려고 하겠죠..
15/04/07 18:14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소비감소를 커버할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합니다. 인구감소를 외국인노동자로 어떻게든 늦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기술인력이 아닌 노동인력의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고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에서의 소비량이 크지 않을 것 같아 소비감소는 크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 5~60세 세대를 소비타겟으로 하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기나긴 경기친체에 빠져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4/07 22:08
한국 유효은퇴연령은 이미 남성기준 평균 71.1세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이미 70대 까지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10%수준인 기초연금정도가 포괄범위가 클 뿐 공적연금 수급률이 4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세 이후 연금지급을 해도 생기는 변화라곤 노인자살율 상승 정도 뿐일겁니다.
15/04/07 18:17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의료비 및 복지비용 문제도 있고..외노자 공급을 확대할려고 하겠지만.. 더 장기적 문제는 로봇 등의 개발로 인간의 노동력 수요는 감소시키고 생산력은 유지되며 이익은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익을 배분시키는데 임금이라는 형태 외에 다른 방법을 쓰는게 만만치 않겠죠. 대중의 구매력감소가 생기겠지만 어짜피 내수는 거들뿐이라면...
15/04/07 18:20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갑자기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꺼고
젊은 층이 감소하면 아마 70살 이상까지 계속 일하는 사회가 되겠죠 애초에 60살에 은퇴하고 30년 가량을 젊은 세대의 부양으로 산다는거 자체가 지금 세상에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
15/04/07 18:40
사실 그것조차도 안 되는게 지금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그 전에 다 짤리니까.
70세까지 일해야 해서 불쾌한 수준이 아니라 7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감지덕지한 상황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 될거라는게...............첫번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 70세까지 일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연령대까지 자동화나 기술 발전의 여파로 경제적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15/04/07 22:09
노동시장 유효은퇴연령이 남성71.1세, 여성 69.8세(2012년 기준 OECD자료...)입니다.
70살 이상까지 계속 일하는 사회가 되는것이 아니라, 이미 70세 이상까지 계속 일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해 기준 한국의 건강수명은 자료에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70~72세로, 이 건강수명이 그해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시점에서 이미 움직여지는 동안 계속 일하는 국가죠.
15/04/07 18:39
글쎄요,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적 관점에서 접근해볼 때 기술 발전이 재앙이 되는 경우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식량 생산 증가분이 인구 증가 속도를 멀직이 추월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지 그 외의 경우는 모든 기술 발전이 절대적 수준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산업혁명이었구요. 결국 문제는 한국의 총생산 증가율이 한국의 인구증가율을 추월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이건 누가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인구증가가 훨씬 부족하지요 ㅡㅡ;
15/04/07 18:45
소비가 소득입니다. 소비는 인구수에 비례할 수 밖에 없구요. 인구감소에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줄어든 인구가 썼어야 할 소비를 누군가는 대신해야 합니다. 그게 각 개인이건 정부건 말이죠. 그게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건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해하실 겁니다.
15/04/07 19:28
아마 생산에 필요한 인구가 감소돼도 소비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답은 복지밖에 없을겁니다.
답은 둘중 하나일 거 같은데 인구 증가율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면서 비생산 국민에게 소비할만한 비용을 지급, 혹은 인구수를 감소시키고 일인당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것. 사실 전자는 정부가 소비하는 것이라고 쳐도 별로 차이는 없겠죠. 정부가 돈 받아서 그걸 개인에게 주는 거니까요. 뭐 전자처럼 되면 국민 대부분이 놀고 먹는거니 이상적(?) 이긴 할겁니다. 그런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적, 도덕적 압박이 거세겠죠. 아마 사회주의 비스무리 해질겁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고 북두의 권 찍을수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소비, 생산량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유지하는 경제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질 않거든요. 경제학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요. 뭐 제3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바다 밑바닥까지 싹 훑은 다음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우주진출해서 인류제국을 건설 할 수 있다면 임계점을 점점 뒤로 밀어낼 수 있기야 하겠지만.............현실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량과 전체 인구수를 전체적으로 연착륙시켜서 안정화 해야 하는 시점이 더 먼저 오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15/04/07 18:48
인구감소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긴한데 노령화문제와 맞물려 현 2~30대부터 또 앞으로 태어날 20년정도 후손들까지는 죽을 맛일겁니다. 그들이 버티는 동안 헬게이트임계점이 안넘길 바래야죠.
15/04/07 19:27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몇백년간 지구의 온갖 자원 탈탈 털어먹고 나머지 수천만년 아니 인류가 멸종할 한 10억년간은 북두신권 찍을 생각인듯.
15/04/07 19:36
옆에 일본이라는 좋은 예가 있죠
사실 한국은 좋든 싫든 사회 모습이 10년전의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한국도 일본의 모습을 따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
15/04/07 19:46
기술발전과 자동화로 인간이 일터에서 내몰린다는 주장은 20세기 유물아닌가요?
요즘은 이런 주장하는 사람 거의 못본 것 같은데요.
15/04/07 20:02
작년 kbs다큐에서 본거같아요.
알고리즘의 발달로 지식노동이라 일컬어지던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어요. 신문기사도 알고리즘화된 컴퓨터가 대신 써나가고있고, 인기직종이던 펀드매니저도 주식투자 알고리즘이 대체하면서 쇠퇴했으며 생산관리도 알고리즘이 하고 아마존배송분류도 기계들이 다한다네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경제가 호황이면 일자리가 늘고 불황이면 줄어드는 정비례관계가 있어왔는데 그게 1980년대인가부터는 깨어져서 경제는 호황이어도 일자리는 늘지않게 되었다는 그래프를 보여주더군요. 배경은 주로 미국이었어요.
15/04/07 20:07
뭐 유물 치고는 요즘 제법 나오는 편이죠. 지금은 산업혁명 시대 러다이트 운동 하던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서요.
영국에선 자동화세를 신설하자는 교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도 프리패스 지나갈때 톨게이트 지키던 아줌마는 어딜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뭐......그런 생각 안 해봤다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다른거 차치하고 자동 운전 시스템만 상용화돼도 운송업이나 교통업계 종사자들 상당수가 경쟁력을 잃겠죠. 그 인력을 어느 산업에서 흡수해줄지는 요원하고. 산업혁명 시대엔 산업 방향이 바뀌면 인력이 필요한 다른 신설 산업에서 노동량을 흡수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그게 차이죠. 막연한 낙관주의로 '아니 뭐.......새로운 일거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답이 딱히 생기는건 아닌지라.
15/04/07 20:30
막연한 낙관주의로 보기엔 사라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게 사실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주장이 와닿지않네요.
15/04/07 20:48
뭐 멀리 볼 거 없이 지금 세계 추세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입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자동화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죠.
어찌보면 2MB가 경기부양책으로 대운하를 내걸었을때 그게 뉴딜정책 시절처럼 먹히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걸 떠올려보면 다들 어느정도는 체감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시절만 해도 토목공사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았던지라. ..... 우리가 나중에 (도대체 그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늘 그렇듯이 (아마도) 답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는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기야 저도 누구 마지 않게 바라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그게 딱히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거도 없으니 고민할 수 있는데까진 고민하는게 낫지 않나 싶군요.
15/04/07 20:49
뭐 새로운 직업이야 생기지만 사라진 일자리 전체를 감당할만큼 나올련지는 둘째치고 직업전환과정이 자원을 소모하지 않으며 무딜레이로 이뤄지는것은 아니니까요...
15/04/07 20:04
평소 생각했던건데, 나름 공감하는 글이니다.
현 경제체제에서 인구감소는 헬이지만, 현재 인류가 가진 많은 문제들은 인구가 쓸데없이 많아서 생긴 것들도 많습니다. 노령화 같은 눈앞의 문제에만 휘둘리는게 아닌, 이러한 방향의 생각든 뭐든 다각도로 인류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4/07 20:32
어느 다큐멘터리를 본적이있었는데
잃어버린 10년 이후 인구감소율을 보니 우리나라 수원시인구만큼 일본에서 급감했다고 비교를 해주더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더심한 급감률을 보여줄거라 생각됩니다
15/04/07 20:39
세계 인구와 경제를 고려할만큼 개개인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그냥 내 한몸 건사하고 가능한한 행복하려고 애쓰는 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삽니다.
15/04/07 20:55
온라인 게임 서버에 유저 수가 줄면, 잠깐은 플레이가 쾌적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곧 물건 시세가 뛰고, 장사꾼이 판치고, 서버 통폐합과 서비스 종료가 따라와요...
15/04/07 21:05
이런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청년인구가 줄면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고, 세수 및 내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도 청년실업률은 높죠. 이미 청년 노동력은 부족한 것도 아닌거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주로 저임금이라 사회에서 원하는대로 세금내줄 만큼, 내수를 부양할 만큼 돈을 버는것도 아니죠. 즉, 출산율이 높아져서 청년인구가 늘어도 무슨 경제적 실익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5/04/07 22:20
유전이라고 발견되지 않는이상 국내에서 더이상 유의미한 경제 성장이 힘들다고 보는지라.. 인구 증가 무용론에 어느정도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네요.
15/04/07 22:41
제 생각에도
청년 수만 늘어난다고 그들에게 유의미한 경제적 분배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소비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소비도 여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 확대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들이 버는 돈은 빠져나가는 돈이니까요 내수에 별 도움이 안되는.. 그렇다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칠리는 없어 보이고 제 생각에도 개인 입장에서는 인구가 어느정도 확 감소하고 난 이후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이만한 땅덩어리에 5천만이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닌가요 크크
15/04/08 03:39
분배의 문제가 있다고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발전을 하지 말하야 한다는 주장이 말이 안됩니다. 분배를 잘해서 경제가 나아지게 만드는게 더 좋죠. 그리고 소비가 늘지 않는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는 더 줄어듭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어느 정도 해결책은 되죠. (물론 완벽한건 아니고 문제도 많지만요.) 내수요? 당연히 늘어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광합성하면서 사나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은 한국 제품이 아니고 한국 서비스가 아닌가요? 지금 개인을 봤을 때 해외여행, 유학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천문학적인데 고작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걱정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반대입니다. 5천만이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는겁니다.
15/04/08 01:28
지금 생각해보면 주제에 맞지않게 덩치를 너무 키워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벌크업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 인대 폭발 ~
15/04/08 03:24
인구감소가 인구증가보다 좋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두가지 관점에서 그러한데요. 하나는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번째로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현재의 인구감소는 태어나는 사람이 줄어드는거지 사람들이 빨리 죽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후세에 매우 크나큰 부담을 주게 되고 세수감소는 물론 노년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개인의 삶과 노년층의 삶의 질도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추가적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겠죠. 둘째로 인구증가가 기업과 정부한테만 좋다고 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시장이 줄어들고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경제의 주체인 개인-기업-정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당연히 그 영향은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실업률도 증가하겠죠. 이어서 자영업자들의 물건과 서비스도 덜 팔리게 될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두가 전보다 못살게 된다는겁니다. 경제성장률은 매우 낮거나 혹은 -(마이너스)인 초장기 불황입니다. 가 되겠죠. "난 IMF 같은 경제위기와도 난 만족하면서 살거니까 행복할거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모두 못살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서 즉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일이죠. 지금 보다 더한 불황이 계속 되어도 사람 줄어드니 쾌적해서 좋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활력 없는 사회에서 살건가요? 그리고 인구감소보다 국가, 기업, 가정경제가 붕괴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지금도 고령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인구까지 감소되면 그 영향을 경제 전반으로 금방 퍼집니다. 일자리 감소와 인구감소가 같이 발맞춰갈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물론 이 모든 과정...단언컨테 한 세대가 아닙니다. 수 세대에 걸쳐서 계속되는 고통이죠. 계속 경제가 역성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뻔히 망하는 길인지 알면서 가야하나요?
15/04/08 03:31
한 마디만 더 추가하면 글쓴이의 주장은 패러다임이 변화를 전제해야만 말이됩니다. 즉, 그냥 욕심없이 자급자족하면서 사는거요. 근데 인류의 역사상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확산되지 못했죠.결국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 아닌거죠.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한 인류의 DNA가 인류를 여기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근데 인구감소하고 모두가 나아질거라는건 이런 시도를 국가차원 하자는 것인데 무책임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도 없을 겁니다.
15/04/08 05:32
이 주제로 한번 장문의 글을 써볼까 생각했는데, 피지알에는 관련글 댓글화라는 규정이 있더군요.
1. 고령화가 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애초에 시스템을 그렇게 설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건 설계를 부과방식으로 해서. 현세대의 돈으로 윗세대를 부양하게 되는 구조지요 피라미드랑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순한 고령화,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 평균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60대와 옛적의 60대는 체력 수준이나 능력이나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는 건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15/04/08 07:08
1. 평균연령이 늘어나는 것만을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구구조가 소수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이전 세대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출산율이 충분히 유지된다면 단순히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겠죠.
2.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분배의 문제, 양극화, 물가, 고용시장 시스템, 정책실패 등등.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죠. 경제성장의 문제는 가장 큰 이슈인 고용창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주요 문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히 분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15/04/08 11:04
다 맞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고 그래서 그게 정석입니다. 소비 증가 -> 생산 증가 -> 투자 증가 -> 경제 활성화 -> 인구 증가 -> 소비 증가...... 기본 문법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고용 없이 생산성이 올라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기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 여파로 인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발견되고 그만큼 인력이 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딱히 국가 차원으로 '시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용없는 성장 추세에 접어 들었고 기존의 경제 페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출산율은 늘기는 커녕 유지도 힘들겠죠. 사실 인구 감소가 경제에 좋다는게 아니라 아마 지금 추세로는 망한게 확정인거 같으니 최대한 충격 없이 연착륙해야 한다는 소리에 더 가깝습니다. 만약 그게 싫으면 강제로 출산율을 증가시켜야되는데, 만약 고용 없이 성장하는게 유지되거나 더 심해지면 노인은 차치하고서라도 증가된 인구가 다 고용될리가 없으니 미래엔 부양비율을 올리는 게 노인 뿐 아니라 전 연령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들에게도 소비를 할 수 있을만한 여력을 주기 위해 복지를 증진시켜야겠죠. 어쩌면 엄청나게. 생산은 못 하더라도 소비는 시켜야 하니까요. 딱히 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아마 그러면 고용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인구가 늘거나 최소 유지는 시킬 수 있을겁니다. 즉 지금 당장은 88만원만 있어도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출산 지원. 미래에는 그 아이들이 고용되지 않아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복지 지원. 실제로는 저 그림이 가장 낫다고 봅니다. 사실 되기만 하면 스타트렉이죠. 문제는 지금으로선 될리가 없어 보이니 아마 출산율은 오르지 않겠죠. 실질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면 인구 줄고나서가 아니라 '당장' 시작해야 할텐데 그럴만한 기미는 커녕 가능성조차 안 보이니까요. 사실 이거 하려면 (엄청날 정도의 경제) 페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당장'은 인구 감소의 충격을 몸으로 맞고 있는게 아니라서 쉽게 바뀔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 아마 연착륙 준비를 해야 할겁니다.
15/04/08 12:27
인구감소를 대비한 정책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인구감소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해도 출산율을 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연착륙정책 중 하나로서요.
글쓴이는 제목부터 인구증가책보다 인구감소가 낫다라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박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뭔가 계속 나오긴 할겁니다. 산업혁명이 그랬고 IT혁명이 그랬죠. 다만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뿐이죠.
15/04/08 23:11
정말 장기적으로는 현재 경제체제자체가 유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서 90%이상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해보죠. 그러면 저 인원을 대체 누가 고용할까요? 세일즈직? 결국 소비감소->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허나 조금만 생각해보죠. 생산-분배-소비에서 결국 생산만 로봇이 대신하는겁니다. 여태까지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받았지만 인간이 생산에서 강제퇴출되면, 굳이 생산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분배-소비를 받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나올수도 있죠. 이건 공산주의와는 또 맥락을 달리 하는게, 공산주의는 어쨌거나 인간이 노동을 했지만 이 경제체제는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분배를 받는다는게 다르죠. (저 석유부자국들의 자국민은 월 500만원씩 받는다죠? 현재로서는 그 경제체제가 가장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경제체제가 저렇게 바뀌면 자동화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그야 당연한 것이, 귀찮고 힘든 일은 로봇이 대신해주고 분배-소비라는 달콤한 부분만 인간이 누리는거니 인간이 진정으로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그 때가 되면 노동이 취미가 되는,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가 펼처질겁니다. 만약 저렇게 바뀌지 않고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실업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독점하며 결국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심화되면... 인류 역사상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라도 해도 좋을 정도로 전쟁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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