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한 이후. 경남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 및 각종 단체들과,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밀고 나가고자 하는 도지사 및 의회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경남 양산시의 한 학부모가 무상급식을 철회하자고 결의한 도의원 중 한 명에게 보낸 문자와, 그에 대한 도의원의 답문자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경남 양산시의 학부모가 보낸 문자입니다.

“잘 주무셨나요? 아침부터 너무 눈물이 나네요. 울 딸래미가 초등 3학년인데요. 어제 저한테 엄마 오늘부터 학교에 돈 내고 밥 먹어? 어! 이러니 그럼 나 밥 먹지 말까? 엄마 돈 없잖아! 이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살짜리 꼬맹이도 무상·유상을 알아요. 왜 천진난만한 애들에게 밥값 걱정을 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뽑은 높으신 분들이 부모나 애들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줄까요? 너무 힘듭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돌려주세요.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해 문자를 받은 도의원이 보낸 답문자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문자 공짜 아니죠. 문자 남발하는 돈으로 아이 기 죽이지 말고 급식비 당당하게 내세요.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현명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지. 외벌이로 빠듯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급식비 내며 키웠기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의원에게 이 문자를 받은 학부모가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격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런 문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그 도의원은 “그분이 마음을 많이 상했을 것 같다,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음을 다쳤을 수도 있겠다 싶다, 미안하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뱉어낸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공개되기 하루 전. 경남 도지사인 홍준표씨 역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전교조, 일부 종북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세력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상급식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어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 등에 대한 주민소환을 (취임 1년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공표하기도 했지요.


사실. 복지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일단 말만 나왔다 하면 어디에서든지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복지’라는 개념 및 담론이 그렇게 익숙한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정치권부터 도덕이나 인성은 내팽개치고 돈을 만들기에 눈이 벌개져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 역시 그 행동을 닮아 가면서 도덕률이나 인간성은 되레 퇴보하고 있다는 말이 사회적으로 나올 정도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무슨 복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복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다못해 학교의 급식 문제만 따져도,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이미 액면 그대로 믿는 이들이 거의 없고, 급식의 질과 양과 위생은 항상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학교에 대해서도 식재료 납품을 둘러싼 문제는 없는지 등등…… 믿지 못할 곳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없거나 적다한들, 복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이야기하면 당연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도중 거를 건 거르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하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심한 말도 하게 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비유를 들먹이게 되고, 말싸움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 물론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인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적어도 공직자들은 이런 논란에서 일반인 대 일반인 식으로 행동하거나 – 과거에 국가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던 막돼먹은 시기의 인간들이 하던 것처럼 – 이른바 ‘갑질’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소양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국민에 대해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서 든 두 가지 예시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공직자 수준의 말이 아니라 복지 문제로 넷상에서 키보드 배틀할 때 사용하는 인신공격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말입니다. 게다가 ‘종북’을 들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공직자로서 과연 해도 되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차이나, 당리당략이나, 입장 차이를 떠나 그냥 저런 말을 한 작자들이 형편없는 것이고 저런 작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이 불행한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혹은 공직자에 나서는 이들이 선별적 복지가 좋거나 그것을 지지할 생각이 있다면, 민의를 얻고 권한을 위임받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보편적 복지가 좋거나 그것을 지지할 생각이 있다면, 민의를 얻고 권한을 위임받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허나.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고 지지하든,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지지하든 공직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책의 방향을 자기 맘대로 하느냐 아니냐 이전에 '국민'입니다. 왜냐고요. 공직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이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 자체를 마치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의 소리나, ‘종북’의 움직임 등으로 인신공격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 이전에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므로 대단히 몰상식한 일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공직자로서 기본 소양이 없는, 실격에 가까운 언행입니다.

보편적 복지건, 선별적 복지건,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의 말대로라면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이 복지의 테두리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기 위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그런 복지의 본의와 본질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 ‘자신이 위임 받은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며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내 돈’을 가지고 '나의 이익과 생각에 맞게'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복지관에 반대하는 국민은 저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종북’이라는 말로 국가의 적처럼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논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논의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든 복지가 좀 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구현되려면, 적어도 복지를 구현할 생각도 무엇도 없는 잡스러운 쭉정이들,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등으로 국민을 갈라 놓으려는 자들, 종북주의 등의 사리에 맞지 않는 색깔론을 들먹이거나 국민을 멸시하며 분란을 조장하려는 자들은 바람에 가라지 날려버리듯 좀 걸러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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