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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3 21:29
재판장이 서울남부지법 강인철 부장판사네요
도가니 사건때 국가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피해보상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판사이기도 하네요. 판결이야 논리와 증거로 내야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기분이 좀 묘하긴 합니다.
14/11/13 21:39
잘 만들어진 상업영화라니 안심이 되네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생부터 웹툰 송곳, 카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노동'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쌍용차 문제처럼 현실은 별개죠. 어제던가요. 케이블업체 C&M 하청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20m 높이의 전광판에 올랐더군요. 7월에 수리기사 109명이 해고됐고 그때부터 광화문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왔다고 하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무심한 저도 그렇듯, 사람이 허공에 매달려야만 이놈의 세상은 그 존재를 알아봐주나 봅니다. 전태일 열사 44주기, 우리 노동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14/11/13 21:53
앞으로 적지않은 기업들이 직원들 해고시키고 싶으면 회계장부 열심히 조작하고 경영상 긴박한 위기에 처한 기업가 코스프레 연기 보여주겠군요.
14/11/13 21:56
어느덧 전태일 열사 44주기네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들려주던 선배는 너희가 노동전선에 섰을 때는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후배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자신이 없네요. 부끄럽습니다.
14/11/13 22:03
법원이 정치를 해야하는 곳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판결을 납득시켜나가야지 그저 법을 모르는 것들이라 치부하며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만이 지속된다면 사회가 위험해질겁니다.
사회정의보다 법조계의 관례가 우선시되는 것 '처럼'보이다가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몰라요.
14/11/13 22:45
어떠한 증거와 자료를 갖다대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판결을 하는듯한 답정너 재판
광주인화학교 사건때문에 피해자들이 국가에 소송한것도 패소 시키더니 정말 싫어지네요 저 양반
14/11/13 22:46
참 슬픈날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리뷰와 좋은 댓글 반응들을 보니 기분이 좀 나아지는 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11/13 23:39
회계조작에 따른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파기환송에 부쳐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전 민변의 평가 http://m.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3 양승태 판사의 판례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110051414491&code=115 양승태 체제 3년, 대법원 집중점검 http://www.hani.co.kr/arti/SERIES/627 0) 유신헌법-긴급조치 재판에서 모조리 유죄를 선고해서 합리화를 해주는 등, 체제 안전핀에 특화 1) 콩심은데 콩나고, 콩심은데 콩남. 2) 기득권은 3심까지 몰고가면 비용전으로나 판결방향으로나 이득 3) 저분 퇴임하시기 전까진 강자의 권리남용 부당함에 대한 법리 싸움은 가능한 피해야. 기본적으로도 보수적이지만 IMF시기 줄도산한 파산기업을 다룬 직책의 경험 때문에 일정한 문제는 있더라도 기존 체제(그것이 무에든)가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듯요. 악한 의도라기 보단 최종적으로 그것이 더 낫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겠지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기조로 느껴질 수밖에 없음. 필요한 대법원장이었는가? 작금의 한국이 체제안정성을 추구해야 할 시기였을까.
14/11/13 23:42
이러한 고독하고 지리한 현실을 고려하면 노조가 정치색을 띄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목소리 큰 민노총 같은 곳이요.
관심가져주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깐 당장 pgr에서 9년이 넘어 10년이 다 되어가는 코오롱 불법파견/해고건, 뜨뜻미지근하게 해결 되었지만 5년을 끌었던 재능교육 사건 콜트기타의 숙련 근로자분들이 6년 넘게 '외로이' 싸우고 있는 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나마 웹툰,영화를 통해서라도 대중에게 전달 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14/11/14 00:19
저도 카트 정말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최근 본 영화 중 단연 으뜸이었어요. 아쉬운 점이 없었냐 하면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상업영화로서 타협점을 잘 찾아낸 느낌이었습니다. 몰랐는데 엑소 멤버가 나오나 보군요? 어쩐지 여학생들이 많더라니...;
14/11/14 01:25
엑소 디오가 출연합니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도 연기가 좋았고, 주제가 주제이니 만큼 아이돌의 출연이 반갑네요. 영화를 본 10대들이 마트 판매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 같고 비정규직 노동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11/14 08:43
쌍차판결은 정말이지 우리나라가 사법부는 여전히 썩어있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는것 같네요. 마침 수능날이랑 날짜도 겹쳐 묻히는분위기..
5년동안 투쟁해온, 세상을 달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네요. 영화 카트는 부분부분 연출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자감독만이 표현할수 있는 감정의 디테일이 맘에 들었고 배우들 연기도 좋았네요. 안보신분들은 보셔도 후회는 안합니다.
14/11/14 14:34
댓글이 20개도 안되면 너무 슬플거 같아 20개 채울려고 댓글써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계속 살아나가야하는 것을. 2심이기고 기분좋았던 모습들만 자꾸 떠오르네요.
14/11/14 15:37
저같은 인간한테는 제발 특권층들하고 맞상대할 일만 없어라 빌면서 사는 세상인거죠 법같은걸로 실제력을 이길수 없는 나라면 국민소득이 얼마든 후진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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