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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1 22:56
사실 오답자만 구제하면 되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이 세계지리 성적을 보정한 새로운 성적표를 가지고 기존의 2014년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만 추가합격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틀린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지리 점수 자체가 바뀌면 기존의 커트라인 자체가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새로 성적을 완전히 발부하고, 이에 맞춰서 대입입시를 새로 시뮬레팅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 감이 안잡힙니다. 말씀대로 세계지리 수험생만 영향을 끼치는게 아닙니다. 하향지원한 사람은 덤이구요. 진짜 평가원 때문에 말도 안되는 일이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도 꽤나 논란이 많을 거라고 보구요.
14/10/31 22:58
정말 말씀하신대로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오류를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14/10/31 22:59
정원 외로 구제해주는 방식이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차라리 배상을 바라는 쪽이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테니...
14/10/31 23:06
원칙대로라면 아예 처음부터 성적표 다시 만드는게 맞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그 사람들만 별도로 점수 산정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붙은 사람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런다고 붙을 가능성 있었으면 다 추가합격시켜주라는건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
14/10/31 23:11
그런데 이정도 수준으로 따져 물으면.. 모든 국가배상 제도나 손해보상 제도는 무용지물이죠. 역효과만이 아니라 역효과에 따른 파생효과, 혹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피해자와 그에 연결된 사람들의 기회비용까지.. 의미가 있는 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14/10/31 23:15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이다보니 전 평가원장이 8천만원 들여서 변호사 써서
법정싸움으로 1년이나 끈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임기 마치고 쏙 빠져서 무사하게 도망쳤구요.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인 성태제씨가 전 평가원장입니다. 지금 평가원장인 김성훈씨는 그 이후에 오신 분인데 사과는 이 분이 하더군요. 뭐 어차피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겠지요.
14/10/31 23:17
이화여대 교수 성태제 전 평가원장이 사과해야 마땅한 일인데 정작 이분은 일언반구도 없다는 게 참 얼척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뻔뻔함이 있으니까 대형 로펌 써서 막았겠지요. 아니 사과 뿐만이 아니라 상응하는 책임 또한 져야 할 텐데 말이죠. 솔직히 지금 평가원 직원들이 무슨 죄인가도 싶고.
14/10/31 23:23
해결할려면 그때 해결 하는게 훨씬 나았죠..
1심도 작년 12월 16일에 나왔는데 그때라도 제대로 판결나왔으면 해결하기 진짜 쉬웠을껀데 평가원장이 자기 보신만을 위해 너무 큰 똥을 줬네요
14/10/31 23:20
원칙적으로는 소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겠으나 개인이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묻히겠죠.
결국 책임자 모아놓고 칼춤 한번 추고 살풀이굿 거하게 하는게 답인데...기대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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