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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0 17:53
네?언락폰에 제한을 건다구요?? 바뀌는 정책이 아무리 봐도 호갱짓이라 언락폰 사다가 쓸 생각이었는데 와 뭐 이런 미친짓이 다있죠?
14/09/30 18:03
아 유심기변에 제한을 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락폰에 제한을 거는 것은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썼네요; 수정하겠습니다.
14/09/30 17:53
3년이면 어느 분이 물러나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기 정권일때 단물 쪽쪽 빨다가 그뒤에는 알아서 하라 이건가? 쓸데없이 엄청 꼼꼼하신분들 많네요.
14/09/30 19:36
일베에서도 시장에 이렇게 개입하는게 보수정권이냐고 욕하고 있댑니다
다만 시장에 개입할때는 보통 가격을 못올리게 막는데 이건 반대라는거....
14/09/30 18:03
미국에서 아이폰6를 2년 약정걸고 사면 요금제 상관없이 $450 지원받는다는걸 생각해보면,
저 보조금 상한 30만원은 진짜 턱없이 작은거 같아요.
14/09/30 18:05
이명박 정부는 국토를 이용해서 해먹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이용해서 해먹을라하네요 정부에는 여야도 포함입니다...서로 주고 받으며 법안 발의를 했으니..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네요^^
14/09/30 18:05
언락폰 제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gigglehd.com/zbxe/11929673 간단히 요약하자면 "10월 1일 이후 개통건부터 공기계가 아닌 기계에 유심기변하는 것을 제한" 인 듯 하고요, "단말기가 공기계가되려면 기존 소유자가 일반기변 또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계약하던지 해지해야함" 라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유심기변이 빡빡해지기는 하네요.
14/09/30 18:06
지금 기존 쓰던 폰 2년 약정이 끝나서 뭘로 폰을 바꿀까 고민하는 1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최신폰으로 가는게 이득인가요?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14/09/30 18:45
어이없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 이 법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통신값 하락을 약속할 겁니다. 크크.
14/09/30 18:16
그토록 규제철폐를 부르짖던 현 정부에서 이토록 깊게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를 도입하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그들이 말하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의 통신비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라는것도.. 민생법안이랍시고 이걸 도입했다는게 믿기질 않습니다.
14/09/30 18:22
왜? 담배값도 한시적으로 올린다 그러지?
진짜 내가 벌점 여유만 좀 있었어도 모든분들을 대신해서 5점짜리 벌점 하나 받을 의향이 있네요 아휴
14/09/30 18:29
아 이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돼서 통과되었던 것이었나요?
저는 미래부에서 장관령으로 시행되는 건줄 알았네요;; 법안 발의는 새누리여도 야당이 합의했으면 정부하고 여당만 깔 일이 아니었네요..
14/09/30 18:44
규제가 3년후에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규정한 기간이 3년 이어서 그런 것이라면 좀 잘못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일몰제의 특징이지 3년을 한 후에 철폐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정답은 한시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14/09/30 18:49
정부가 최고 35만원으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3년 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3년인 단통법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 기업의 마케팅과 소비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행위도 거두겠다는 의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설명 자료에서 “상한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규모에 한도를 두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길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199달러에 파는 미국, 일본과 같은 적극적인 이통사의 마케팅을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행위를 3년 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사일부입니다. 정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에 저렇게 썼다는 건 3년 하고 말겠다는 것이죠. 일몰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향후 보완법안을 만들겠다. 등등의 답변이 나왔어야 하겠죠.
14/09/30 18:5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4&aid=0003253218
일몰제 적용되는 것이고 3년 후에 폐지된다는 보장은 없죠 재검토를 할 이유가 생길 뿐입니다.
14/09/30 19:01
그런데 링크해 주신 기사에서도 처음엔 정부는 3년후 폐지하려 했으나 그 규개위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어쩔수 없이 재검토 할수도 있다. 라고 한 걸 보면, 처음부터 3년후 폐지하려고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최근 발표자료에서도 '이후에는 시장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라고 하는걸 보면, 현 정부의 입법의도는 파악할 수 있어보입니다. 물론 기자가 악의적으로 편집했을수도 있겠지만요.
14/09/30 19:07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겠죠.
3년후에 단통법이 폐지되기 보다는 수정되는 수준에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 3년동안 버틸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3년이 아닐 것 같아서이죠. 그리고 단통법이 통신사에게 유리하면 그게 일몰이 되도록 보고 있을 분들이 아닙니다. 다만 대선이 있어서 조삼모사식으로 받아내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우리 정부가 말하는 일몰에 일몰이 되는 것은 없고, 우리 정부가 말하는 자율이 자율인 적은 없기에
14/09/30 20:55
사실 뭐 3년후에 더 빡세 질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허허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퇴화된 대통령이 다시 뽑힌단 말인가.. 혹시 대통령 중임제 도입 되나요 덜덜
14/09/30 19:09
묻어가는 질문인데 이게 내일부터
신규나 번이를 통한 가입자에게만 적용 되는건가요? 그 전 가입자가 요금제를 내일 바꾸려면 어찌 된는건지요~~ 내일 바꿔야 하는데 흑흑
14/09/30 19:13
이런 미친짓거리를 언제까지 계속 당해야 하는걸까요.. 서민의 골수까지 뽑아 먹으려고 작정한거 같네요.
5s로 3년을 버텨야 할 생각을 하려니 뭔가 아득해지네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언락폰 유심기변이라도 손대지 말아야 할텐데요.
14/09/30 19:14
블랙베리 9700을 4년 사용하다 넥서스 5로 갈아 탓는데 신세곕니다. 3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ㅜㅜ 난 언제 최신폰 사보나...
14/09/30 19:43
그런데이러면 국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엄청 길어지고 그러면 휴댜폰 제조업체들은막대한 손햐를 보개 될텐데요? 팬텍이 막 생각날라그러네..
14/09/30 19:58
상대적으로 소수인 인터넷으로 구입하던 사람을 제외하면, 그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겁니다.
핸드폰 오프라인 대리점이 그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고객이 있다는 얘기일테니까요..... 후 69대란때 폰 구하고 얼마전에 빵지2 탄게 정말 다행이네요.
14/09/30 19:55
9/26일에 cj에서 유모비로 이동하는데 며칠 째 전산작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흠흠.
신규도 조건이 같아 신규로 해버렸네요. 참 얍삽..
14/09/30 20:10
본문을 보고 질문 좀 드릴게요. 9월 중순에 가개통폰을 구입, 유심기변을 해서 12월에 확정기변이 될 예정인데 이번 법이 저한테도 뭔가 악영향이 있을까요? 10월 1일 이전 유심기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할지 모르겠네요.
14/09/30 20:28
갤2야...3년 2개월 버텼는데 앞으로 3년 더 버틸수 있지...?
비록 가운데 버튼은 이미 잘 안눌러지고 옆쪽 버튼도 살짝 안눌러지긴 해도 3년은 버틸수 있을거야 그렇지..?ㅠㅠ
14/09/30 21:02
저도 아직 갤투입니다. 배터리가 좀 빨리닳는거빼곤 아직 불편함이 없네요.그리고 홈바튼 잘 안눌러지는거 서비스센터가서 청소하면 잘눌러질겁니다 아마..
14/09/30 21:16
내일 유모비라는 lg별정통신의 반값 유심으로 아들 폰을 개통 할 겁니다. 명의는 와이프명의고요. 번이입니다. 기종은 중고 노트1로 유심만 받아서 개통처리합니다. 반값 프로모션이라 약정은 없다합니다. 만약 이 경우 노트1을 쓰다가 기기가 고장 나게 됬을 경우 해외 언락폰 말고 제가 쓰던 갤2를 쓰게 하는데에 제약이 걸리는지요? 제약을 푸는 방법은 따로 있는지요? 제 갤2는 납부와 의무유지기간 다 끝난 중고공기기입니다.
14/09/30 22:45
아이폰5... 앞으로 3년 더 버틸수 있으려나요.
3년 뒤면 아이폰 나온지 5년 되는 해인데... 사골 3GS도 5년은 못 버텼으니 힘들려나요 흑흑
14/10/01 03:47
이 글에는 단통법관련 글에만 덧글을 쓰시던 그 분이 안오셨군요.
어제 엘지 회선하나 해지하려고 대리점 갔더니 전산이 불통이라 해지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1일에 다시 와달라고;;;; 진상이라도 부려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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