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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5 17:13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14195004379
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한도 기존 5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 9월14일자 뉴스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7867.html?fromMobile 2014년 3월 김재원, "담배값 2000원 인상, 궁극적으로 부자 증세", 500원씩 점진적으로 올리면 서민들이 안끊는다. 그래서 2000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14/09/15 17:16
뭔 소리야 이게.
게다가 4년 이내에 1억을 다 써야하면 말 그대로 사교육 조장일테고. 교육비 아끼는 만큼 자녀들은 다른 데 돈 쓸테니 그냥 상속이나 다름없죠. 더구나 조부모가 손주한테 1억줘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 정작 그 조부모의 자녀는 교육비가 부족한 건가요 크크크크 서민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나봐요.
14/09/15 17:21
아 저도 서민이었으면 좋겠네요 크크크크
대부분의 서민들이 본인 가족의 생계 + 부모 봉양때문에 자녀 교육비가 빠듯할 거라는 생각은 죽어도 안 드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14/09/15 17:19
기존 증여세가 아마도 10년동안 3천만원은 공짜, 이후 1억원에 대해서는 10%인데 자진신고 하면 9%이고 이런것을 생각해보면 저건 꽤나 좋은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14/09/15 17:24
뭐 그래도 몇몇분들 제외하곤 지지를 다시 생각할 만한 법안이네요.
저 같은 경우도 정치성향이 새정련보다는 새누리쪽에 가깝지만 이런 법안은 어처구니가 없는걸요.
14/09/15 17:21
기적의 창조경제네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는 귀신같아요. 반대로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로 돌리는 것도 기적적이네요.
경제로 연금술이라도 하시나, 등가교환이 예술이네요.
14/09/15 17:22
부모-조부모간 차명이 활발해지겠지요.
즉, 아이의 부모에게 있어서 조부모의 이름은 최대 1억원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곧 부모와 조부모의 활발한 왕래와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법안이죠. 이 법은 효도법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효도하게끔 만드는... ...이렇게밖에 쉴드칠 수 없다능..
14/09/15 18:49
채널A "허허 손주들 공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파." 효도법안 지지, A씨(66)
TV조선 "어머니아버님께 감사하다는말밖에 못하죠." 가정의화목 돌려준 감세 '감동' MBN "대통령할머니 감사합니다" 공부걱정없는 손주들 청와대에 손편지 이어져
14/09/15 17:26
비스트보이즈 하정우인줄..
야. 세금내놔. 술담배 세금내놓으라고. 아 손주교육비 면제라고 돈 달라고, 아 사랑한다고 아 종북타파 애국보수라고 xxx아
14/09/15 17:26
요새 국회의원들이 머리짜내서 만드는 법은
악용할 방법부터 만들고 그 위에 포장할 껍데기를 찾아 씌워서 법을 만드는거 같네요
14/09/15 17:27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민생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해대더니,
이런 법들 만들려던 거였군요. 민생을 염려하는 윗분들 노고가 정말 눈물겹습니다.
14/09/15 17:34
저 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숙사비 + 식대 + 잡비 등등을 모두 등록금에 포함한
풀패키지 코스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초등~대학까지 풀패키지로 교육비로 정산해드립니다.. 뙇..
14/09/15 17:37
증여를 매년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목적에 맞게라 함은.. 어차피 "교육과정에 필요한 부대비용" 정도로 퉁친다고 해도 무탈할 것이고..
14/09/15 17:51
??
그러니까 합법적인 1억원의 증여에 대한 면세. 이게 이 법이 가져다 줄 이득인데, '애초에 그렇게 피해갈 수 있을거면' 이라는게 뭘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4/09/15 18:00
개인차원에서 퉁치는게 어려우니만큼,
학교측에서 모든걸 통합해서 제공하는 식으로 수요에 화답할 움직임이 있을거라는 추측이지요. 예를 들어, 원룸에서 살면서 통학하는 것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거하는 것의 비용처리가 다르다는 점. 그에 딸린 식대까지. 뭐.. 반 농담으로 시작한 추측이라, 허술한 면이 많긴 합니다만 법안 역시도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줄 정도의 허술함은 보였거든요. "목적에 맞게" 라는 문구만 봐도 갖다붙이기 나름이니..
14/09/15 18:08
원래 세금이라는게 그렇게 부과하고 회피하려는 싸움이니까요. 단지 그 정도 허술함이 통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반농이라 하셨으니 더 길게 얘기할 의미는 없겠지만요.
14/09/15 18:09
뭐.. 중요한 것은 "1억에 달하는 증여가 추가로 합법적 면세" 에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중요한건 정작 나는 증여따위 못하고 혼자 쓸 돈도 모자란 인생이라는거...;; 사족 : tenri님 말씀대로 허술함이 통하지 않는 실례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제가 tenri님 테이블로 500cc맥주 한 잔 쏘는걸로.. 아름답게 내기를 걸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_-;;
14/09/15 18:17
켈로그김 님// 그건 아래에도 적었지만 원래 거뒀던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것때문에 굳이 증여세 공부까지 할 이유가 없는 처지기는 피차일반이지만요;;..
14/09/15 17:39
이건 너무 노골적이어서 한심할 정도인데요.
이런데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 뭔 생각인가 싶기도 하고,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행태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습네요. 야당이 이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합의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여론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통과시킬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야당 의원들도 손자손녀에게 안겨줄 몇억쯤은 가지고 있을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서..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사회가 될수록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보는 입장인지라.. 이러식으로 개천에서 물 빼내는 정책을 꾸준히,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새누리당정권은 사회악이 맞는것 같습니다.
14/09/15 17:40
차라리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대놓고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핍니다라고 하면 별 불만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복지가 어쩌고 서민이 어쩌고 하는 꼬라지가 꼴보기 싫을뿐이예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핀다고 지지층이 돌아설거 같지도 않습니다. 대충 보면 세금 적게 걷는 얘기거든요.. 세금이 줄면 그냥 마냥 좋다고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게 지지율에 영향은 전혀 안갈겁니다..
14/09/15 17:42
엄밀히 말하면 감세는 아닌게 기사에도 나오지만 지금도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증여세 회피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인데,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떻게 한다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법안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편이다만요.
14/09/15 18:16
있지도 않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거기서 과세를 할지 비과세한다면 얼마까지로 선을 그을지 등을 정하는걸로 이런저런 말이 오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 있는 세금을 없앴다고 할 순 없겠죠.
14/09/15 20:02
해외 사립고교 유학하면 1년에 2500으로는 순수 학비도 못 냅니다. 아마 학원 학비는 될 거 같네요. 여름 방학 때 시간당 5만원짜리 수업 1주일에 3일*2시간 하면 30만원이고 30*4*3=360만에 이게 수학 하나니깐 영수과 1000만원하고 기타등등하면 학원비로는 쓰겠네요.
14/09/15 18:19
또 지지층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제 주변에서 봐온 - 저희 집안 어르신들까지도 포함해서 - 진성 콘크리트층 지지자층에게 있어서 지지와 정책은 그냥 다른 부분입니다. 담뱃값 올린다고 정치인들 다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새누리당이 아닌 후보를 찍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이번 추석 때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 이러니까 새누리가 막 나가는구나 라고...
14/09/15 18:25
지지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결국 이런저런 법안이 나와도 그걸 나름대로 포장하는 기사와 방송을 보기 떄문에 이해하는 것 아니빈까? 그래 그래 나랏님들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하시는거지 순 빨갱이놈들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투자한거 대박나면 오키나와에 게스트 하우스 지으러 갑니다. 다들 놀러 오세요 싸게 쉬다 가게 도와드릴께요
14/09/15 19:17
저 법안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볼 집단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일듯 싶네요.
저 법안 발의한 인간 지역구를 보면 저짓해도 될듯 싶긴 하네요. 수도권 의원은 저런 법안 절대 못 내놓죠.
14/09/15 20:38
뭐; 상속할 재산은 커녕 하루하루 빚갚는데 여력이 없는 어르신들도
이런거 다 들어도 새누리당 찍는게 대한민국이니까요. 내가 새누리당이라도 이런 정책 내놓겠습니다. 뭘 해도 지지해주는데, 감사히 활용해야죠.
14/09/16 12:17
1. 면세를 받기 위해 손주 교육에 1억원을 쓰려고 한다.
2. 4년동안 1억원을 쓸 사교육이 필요하다, 3. 1억원을 쓸 수 있는 사교육들이 생긴다. 4. 강사들 월급이 오른다. 5. 관련산업이 활성화된다. 6. 일자리 창출 고로 이것은 직접적인 민생이 아닌, 창조경제를 통한 민생법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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