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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3 10:22
돈 없는 사람들 돈을 다 긁어가네요..어제 증세해서 복지하면 야당에서 지지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글이 생각나네요... 이러니 타협이 안 될밖에요..
14/09/13 10:23
알바의 주연령이 20대 아니면 노년층이지만, 그 중에서도 2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누굴 탓하겠어요. 이게 다 투표안한 결과고 점점 호구들에게 돈을 빼앗아 투표율 높은 노년층에게 연금으로 퍼다주겠죠.
14/09/13 10:31
이게 알바에게도 부담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인에게도 꽤 부담이 될겁니다. 50%는 고용주 부담이죠. (저는 100% 부담하는데.... 간식도 사다주는데... 방구로 웃겨도 주는데..) 흔히 우리가 서민, 중산층이라 일컫는 계층이 꽤 넓게 영향을 받는 변화에요.
14/09/13 10:49
이거 좀 이상한데... 정확히 아시는 업계인
없나요? 지금도 원칙상 알바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이걸 안하면 고용보험처럼 과태료 매기겠다는 건지 뭔지 안 나와있네요. 원칙은 똑같은데.. 개인사업장이야 알바 인건비 신고 안하는 곳이 많으니 그렇다쳐도.. 법인이나 돈 잘 버는 개인은 지금도 신고하고 국민연금 및 기타 사회보험 가입해요. 그리고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게 당장 손에 쥐는 건 작아도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월 100만원이라면 4.5만원 내는 순간 4.5만원 이익이에요. 가입기간에도 플러스되고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죠. 만일 10인 미만 사업장에 두루누리 신청한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2.25만원만 내고 나중에 9만원 이상 받는 겁니다. 내자마자 300% 수익의 적금을 든거죠. 물가상승도 보전되는. 일반 서민 입장에선 국민연금만한게 없어요. 저는 친척 동생들 알바한다면 꼭 4대보험 가입한데서 하라고 합니다...
14/09/13 10:58
분명히 현재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심지어 일용직까지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알바 입장에서 가입하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요. 이게 국민연금만 보면 분명 '이드기여' 할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건강보험료 징수기준을 실질소득으로 맞추겠다는 의지표명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결론도 나오더라고요. '4대보험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락된 실질소득들을 다 들춰내어 징수하겠다는 거구나..' (어차피 4대보험은 세트매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도적인 신고누락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큰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강제력이 확대되는 느낌?.. 저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성이라.. (아빠가 피보험자로 가족껄 다 들어놓았다고 해도 내가 돈을 벌면, 나는 따로 내야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주의 부담은 현재보다는 늘어날겁니다. 이게, 인력감축에 이은 혹사로 이어질 개연성도 (어느정도일지는 감이 잘 안잡히지만) 있다고 생각하고요.
14/09/13 11:11
저도 뭔가 원칙이 변한 건 없는데 강제력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시점에 관련 기사들이 검색되는 걸로 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 같은데, 좀 뜬금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파악 못하던 일용직 신고가 그나마 정착된 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과태료 5만원이 컸듯이, 국민연금도 뭔가 과태료 같은거 만들려고 하는 건가 아님 고용보험이나 국세청 지급조서 자료를 받으려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뿐,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데 기사화한다는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14/09/13 11:21
건강보험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큰 주제이긴한데, 큰 틀에서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평등 때문에 개혁해야 하는 데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는 일부 예외 제외하고 소득이 없는 자만 가능해요. 아빠가 직장가입자고 내가 피부양자라도, 내가 알바해서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을 냅니다. 야매로 직장가입자 등록한 고소득 부자들의 회피를 찾아내고, 실질 소득에 연동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현재 5.99%인 직장가입자 보험요율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었어요. 한창 논의 중이니 이건 지켜봐야겠지만요.
14/09/13 11:34
짧은 사견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탄산수님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알바근로자는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고 추측을 한 번 해봤지요 흐흐..
14/09/13 10:51
최근 새누리의 행보는 재집권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에요.
콘크리트층을 믿는 걸까요, 새민련의 연속된 거대삽질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 궁금하다.
14/09/13 10:52
국민연금법 상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국내거주 국민이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자가 되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적용되었던 건데 왜 갑자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법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분류가 따로 없고 상기 조건만 만족하면 가입대상자가 되죠. 사회보험 특성 상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법개정 후 부터 없었습니다. 4대보험의 역사는 독일 비스마르크 때부터 하나 둘씩 시작하면서 정착이 됐고 우리나라도 도입이 된 것으로 필요성은 보시는 분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문 기사 내용은 좀 의아하네요.
14/09/13 10:56
근데 아르바이트가 국민연금 내는게 증세효과가 있나요?
당장 받는 돈이 줄어들지만 나중에(한참 나중이지만) 돌려받는거고 심지어 절반은 사업장에서 내는 건데요. 연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더 낸다고 국가가 이득 보는게 있을려나. 국민연금 총 기금액이 늘어난다는거?
14/09/13 12:19
지금 정권에서 돈을 얻고 나중 정권에서 돈이 더 나가죠. 지금 당장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100만원을 가져가서 30년 뒤쯤에 확실하게 120으로 돌려준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는 이득이지만.. 누가 그리 달가워할까요
14/09/13 11:16
돈 뺏어가는거 아니고 돌려주는건데... 물론 그게 몇십년 뒤지만...
저는 그닥 나쁘게 안보는데 뭐...일련의 서민증세 흐름 속에서 삐딱하게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14/09/13 11:33
http://news.nate.com/view/20140913n02389
네이트 순위권에 있는 비슷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가 링크한 기사를 보면 네티즌의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본문링크기사는 비슷한 내용을 국민연금 쪽에서 이제 시작하려한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네요.
14/09/13 11:53
그러고보니 삼개월 이상?? 주15시간이상인가? 30만원 이상인가? 어쨋든 알바안쓴지좀 되서 가물가물한데 사대보험 국민연금 잘만뜯어가던데..편법쓰면서 안내고 그런거 다뜯어가겠다 이거같은데..어쨋든 서민등골을 아주 쪽쪽 빨고야말겠다는 의지가느껴지네요...점주 반 알바생 반씩 연금나가는걸로아는데 어쨋든..허허
14/09/13 14:53
이거 저도 낸적있습니다 3년전에 빕스에서 알바할때도 한달에 60시간인가 80시간인가 넘게일하면 4대보험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죠 의료보험하구요.
그래서 일부로 알바 근무시간을 그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81이나 61시간이 되면 79시간이나 59시간보다 못벌었죠 크크
14/09/13 15:21
제와이프도 하루5시간 던킨에서 알바하는데요. 4대보험 기본 가입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게.... 6개월후에 퇴직하면 고용보험나와요. 대박임
14/09/13 17:09
국민연금만이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걸릴만한게 없다면 4대보험 가입은 괜찮다고 봐요. 직영편의점에서 4대보험가입하고 일했는데 일반 개인사업주들이 모르거나, 알면서도 꺼리는 주휴나 월차 등이 확실히 처리되기 때문에 성실히 근무만 하면 보험으로 떼가는 돈 이상으로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런 수당도 조건을 못 채운다면 없기때문에..단돈 만원이 아까운 알바생들은 싫을수밖에 없겠군요
14/09/13 20:59
저도 알바했었지만, 4대보험 걷어갔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알바하면 좋은 점이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월급날이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었죠. 물론 4대보험료가 생각보다 뼈아프게 감액된다는게 함정이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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