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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0 21:58
2010-09-05
미국인 대기업 간부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국내 대기업 간부인 미국인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중순, 중추 신경 각성제인 암페타민 10g을 미국발 국제특송우편에 넣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을 가족들이 보내줘서 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암페타민은 미국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돼 특별관리되고 있는 약품"이라며 A 씨를 구속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009052208478211 비슷해보이는 사례에 이런 기사도 있네요.공교롭게도 이거도 2010년이고... 다른건 몰라도 입건유예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14/06/30 22:05
저도 미국에선 합법으로 처방받던 걸 한국에서 불법인 줄 모르고 그대로 들여왔고,
그래서 봐줬다 정도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82정.... -_-;
14/06/30 22:06
그게 헬스 보충제 외국 사이트에서 직구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처방전이 꼭 필요한 약이라고 하면, 미국이 아닌 외국에 살기에 다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몇달치 처방 가능할거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없이 처방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뭐 진실은 저 너머에.
14/06/30 22:42
음.. 비타민제라고하니 약해보이긴하는데 수면제 한통정도 사도 그정도 들어있지않나요??
사실 우울증 치료용이라고 생각하고있어서 해외에서 주문할정도면 그정도는되야 배송될것같아서요. 크크 수면제같은거 살때 10알씩 사고 그렇진 않잖아요.
14/06/30 22:00
글 쓰고 좀 더 생각해보니 미국에서는 대마초도 의사 처방 받아서 합법적으로 필 수 있죠. 그 처방 얻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고요. 하지만 국내에서 그런 이유로 대마초를 피면 용서가 안되죠. 이런거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처방전 받고 암페타민 복용했다고 한국에서 무죄가 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14/06/30 22:04
이런 건으로 검찰이 연예인이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박봄 이상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스타들도 마약류 관련해서는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갔습니다.
마약'할 것' 같다는 이유로 허구헌 날 검찰이 불러서 치욕적인 일을 수시로 겪은 유명 연예인도 있는데요. 암페타민 종류가 매우 많고 그 종류에 따라 쓰임도 다르다고 하니 의학적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그냥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으렵니다.
14/06/30 22:06
의학적인 필요로 특수한 암페타민이 필요했다라든가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거 같긴 한데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니 더 따지기는 뭐하겠네요...
14/06/30 22:08
간단히 박봄이 매장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거 같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아주 불법적인 사건이었다면 그 이후로 4년 가까이 YG가 박봄을 이렇게 대놓고 활동시키는 위험을 감수했을까 의문이네요. YG의 입장표명이 나와봐야겠지만, 나름 타당하고 그럴듯한 이유가 나올거 같긴 하네요.
14/06/30 22:09
암페타민류가 마약류 지정된것만 20종이 넘는걸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2011년이후입니다. 지정이 안된 것일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아니었겠죠. 검사가 아무리 맘대로한다고해도 마약류면 얄짤없죠.
14/06/30 22:12
http://likms.assembly.go.kr/law/jsp/pop/BylView.jsp?LAW_ID=B1381&PROM_DT=20100315&PROM_NO=22075&BYL_KIND=%BA%B0%C7%A5&BYL_NO=4&BYL_SNO=0
찾아보니 암페타민은 2009년에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미 분류지정 상태였습니다. 저 시점에서는 이미 소지하면 안되는 약물이란건데..
14/06/30 22:55
http://law.go.kr/lsBylInfoR.do?bylSeq=3166461&lsiSeq=17831&efYd=20000701
암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브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하이드록시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7.1.] [대통령령 제16884호, 2010.7.1.,제정] 이 제정된 이후부터 쭉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네요
14/06/30 22:13
일단 국내법에서 불법이라면 미국에서는 합법이라도 불법을 저지른게 맞죠. 다만 기소는 검사가 하는거고, 딱히 연예인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는데 입건유예를 한건 검사가 판단하기로 유예할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4/06/30 22:15
암페타민이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약 아닌가요? 해외 대학생들에게는 시험기간에 몰래 먹기로 유명한 약이던데
이거 어릴때 ADHD로 한번 처방받아 두면 커서도 필요할때마다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먹고 시험공부하면 그렇게 공부가 잘된다고 하더군요. 수학자 폴 에르되시가 복용했었기로도 유명하구요. 어느정도 중독성이 있는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해외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컨트롤 하면서 필요할때 먹는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약물에 처벌이 좀 심한것 같습니다. 이런걸 볼때마다 국민이 스스로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하게 개입해야한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린것 같아서 저는 불쾌합니다.
14/06/30 22:16
저도 좀 과민한 개입같긴해요.
천연식품만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비타민도 가공된거 아니면 부족한데. 타우린은 되고 카페인은 되고 또 저건 안되고. 누긴 정하는지 ..
14/06/30 22:20
몸에 좋지는 않겠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처방받아야지만 살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겠지요.
그런데 저거 먹는게 "마약 밀매" 수준으로 신문에 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6/30 22:23
몸에 안좋기로 따지면야, 담배가 제일 안좋죠.
현대에 화학이 엄청 발달해서 화학물질을 인간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게 과연 나쁜일인가 하는건 의문입니다. 과거부터 명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많은 천연 마약류들이 지금은 사용할 수 없죠. 수학자나 물리학자나 많은 도움을 받은 약물도 있기도 하죠. 관리하게 쓰게 하는게, 전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4/06/30 22:26
전문의약품이더라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약간의 처리만하면 바로 메스암페타민(히로뽕)으로 정제가 가능하기때문이죠.
양귀비 재배나 대마재배를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14/06/30 22:16
너무 음모론에 젖어서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음모론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타이밍에 이런 거 우연히 터지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무얼 덮으려고 하는지 다른 신문기사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터진 것도 아니고 4년전 일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신문 1면에 실으면서 터뜨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4/06/30 22:35
그러니까 기사에는 암페타민이라고만 나왔는데, 이게 진짜 "암페타민"인지 아니면 xx암페타민인지가 불분명하고요. 암페타민은 2009년에도 불법인걸 pgr에서 가르쳐 주신분이 있는데, 공부잘하는 약이라고 나오던 암페타민류 약물은 2011년에 불법이고, 그 외에도 2013년까지도 계속해서 암페타민류가 추가로 불법으로 지정되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거구요.
어떤 암페타민이 걸린건지는 좀 더 봐야 겠다는거죠.
14/06/30 22:40
메스 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은 비슷한 부류지만 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암페타민은 좀 강한 정신과약이라고 볼 수 있고, 어차피 한국에서는 둘다 불법입니다만 외국에서는(대표적으로 기사에 나온 미국) 암페타민은 처방 허가 품목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둘의 지위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암페타민이 금지된 배경은 약효보다 이걸 이용해서 필로폰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같이 금지했다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지지받고 있죠.
14/06/30 22:48
그거 그렇게 쉽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전공자와 시행착오의 경험과 시설이 갖춰질때 가능한건데, '너 암페타민 들여왔지? 이거 히로뽕 만드려는 거지?'는 너무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걍 끓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14/06/30 22:27
[단독] 걸그룹 멤버 마약 밀수 '봐주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2&aid=0002685464 기사가 유출되어서 세계일보에서 하루빨리 인터넷으로 단독보도 냈네요
14/06/30 22:29
유명 걸그룹 ‘2NE1’ 멤버 박봄 입건유예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2&aid=0002685466 [당시 박씨는 마약류 밀수입을 감추기 위해 두 가지를 위장했다.] 먼저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다르게 했다. 당시 박씨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우편물이 인천 계양구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배달되도록 했다. 그곳은 박씨의 직계 혈족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수취인 이름도 자신이 아닌 인척 명의로 했다. 추가기사 입니다.
14/06/30 22:36
다른 사람이었다면 입건유예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일련의 행동이 몰래 반입하려는 모양새여서 검찰이 충분히 의심하고 조사할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량의 약을 그냥 들고 오다가 걸렸으면 박봄측의 해명이 좀 더 납득이 갔을텐데...
14/06/30 22:32
이정도면 한국에서 합법적인 물건은 아닌것 같네요. 그렇다면 검찰이 왜 봐줬는가가 쟁점이겠군요. 비슷한 사례의 외국인간부는 칼같이 잡아넣었으면서 말이죠.
14/06/30 22:28
솔직히 내사까지 할정도면 미국에서 누가 처방받아서 구매, 송달했는지까지 다 조사했을텐데, 그것만 오픈하면 의혹은 해결되겠지요.
14/06/30 22:30
사건 하나 입건 안시키는게 검찰 전체를 상대로 로비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윗선에서 지시한 수사도 아니라면 영향력이고 뭐고 담당검사만 제대로 구워삶으면 가능한 일이죠. 지금 포탈 실시간검색어에도 이 사건이 없는거 보면 yg가 확실히 일처리는 잘하는거 같습니다.
14/06/30 22:34
미국 사례가 어떻건간에 한국에서 불법인데 한국에서 걸렸으면 불법인거죠. 한국의 엄격한 기준을 비판하기 이전에 제대로 준수해줘야 하는게 맞는 것 같네요.
14/06/30 22:37
이게 좀 웃기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암페타민은 처방 허가 품목이지만 한국은 얄짤 없습니다. 82정이면 2-3개월치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밀수, 그러니까 개인이 먹을 게 아니라 팔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볼 양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암페타민 처방받아봤더니 쓸모가 있었고(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 감안하면 더더욱) 그래서 미국에서 처방받아서 들여왔고 안 걸리려는 시도도 같이 한 것 같은데, 죄질이 나쁜지 좀 의문이네요. 이건 처방약의 한국과 미국의 차이+환자의 선택과 기호 문제가 얽힌거라...
14/06/30 22:41
어떤 경우에 입건해야 되느냐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타 연예인 마약 관련 사고들에서 '암페타민' '82정' '외국 처방 후 국내 반입'은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14/06/30 22:48
마약 수사 경력이 있는 한 검사는 "통상 암페타민 밀수범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마약범을 일단 입건한 뒤 기소유예(범죄가 확인됐으나 여러 정황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 처분)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입건 자체를 안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6/30/20140630006064.html
14/06/30 22:50
그러니까 문제의 층위가 두 가지인데
1. 암페타민 82정 들여온게 큰 범죄냐 ->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 암페타민 밀반입이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건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 모르겠다 라는 거죠.
14/06/30 22:44
지금 상태에서는 밝혀진것이 없지만,
피처방자, 구매자, 배송자가 누구인지만 밝히면 되겠죠. 피처방자, 구매자가 박봄씨가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밀수죠.
14/06/30 22:45
일단 박봄이 암페타민이 한국에서 불법 약물인걸 모르지는 않은 상태였으니 죄질은 나쁘죠. 같은 시기에 미국인 한 명이 한국으로 치료목적으로 암페타민 들여왔다가 구속 당한 상황 살펴보면 더더욱 죄질은 안 좋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미국 기준이 아닌 한국 사건으로 살펴봐야 하는 거니까요.
14/06/30 22:47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한국 기준이 우선시되겠습니다만 절대시될 이유가 없고 그 점에서 사법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을만한 죄질이라고 보는 거죠.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사형이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사형당하긴 합니다만, 그 기준이 올바르다고 볼 건 아니잖습니까.
14/07/01 00:28
징역형 나올 수준의 사안은 아니지만
몰래 들여오려던 정황이 있었고, 애초에 마약류 밀수는 입건조차 안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이건 담당검사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거죠.
14/07/01 00:38
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는가 YG가 뭔가 로비한게 아니냐. 정도인거고
죄질은 나쁜게 맞습니다. 그냥 들여온게 아니라 수취인 주소지 변경까지 해가면서 밀수하려는 정황이 있었는데요. 알면서 범법행위 하는것과 모르고 한것은 형법상의 죄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죄질이 나쁜 케이스입니다.
14/06/30 22:48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박봄이 드럭어딕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 거주할 때 암페타민을 처방받았고 이후 중독된 거죠.
그래서 저런 무리수를...... -_-;;;;
14/06/30 22:42
YG가 무슨 힘이 있어서 봐주겠냐 이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건이다보니 로비할 금액이나 대상이 적겠죠.
로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덮을 수 있는 건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소 유예를 막진 못 해도 사건이 커지지 않게 덮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또 말하지만 YG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10년 전에는 합법인 물건이고 미국에서도 합법인 물건이니 그 자체는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어째서 그냥 넘어갔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프로포폴 갖고는 집중 포화를 때리더니 암페타민 82정은 넘어간다...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제야 터진 건 왠지도 모르겠고요.
14/06/30 22:45
프로포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애초에 지금 신문 및 법원에서 다루는 '프로포폴 남용 실태 심각...' 이건 과장이 너무 강합니다. 의사의 처방 적응증을 제한할 필요는 있어도 지금처럼 이 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규제를 때린 것이거든요. 마약, 특히 연예인 대상의 마약 문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의 구현 이외의 다른 요소가 얽힌게 너무 많습니다.
14/06/30 22:44
제목은 변경해야하지 않나요? 반입은 사실인듯한데, 밀수라는건 들여와서 팔거나 가공해서 파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밀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요.
14/06/30 22:47
제목을 뽑은걸 보아하니 물타기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명의로 몰래(?) 반입하려던건 사실이고, 불법적인 성분을 들여온것도 맞지만 단어선택이 일부러 필로폰류, 마약 같은 단어를 넣고 거기다 4년전 사건을 이제와서 대문짝만하게 대놓고 실명/사진 공개... 무언가를 덮거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어쨋든 검찰이 왜 봐줬냐, 박봄은 왜 82정씩이나 반입했냐 가 궁금하네요. 둘다 뭐라고 변명할지...
14/06/30 23:15
4년전일이지만 기사로 난적이 없고, 사람들을 끌어모을만한 좋은 떡밥이 마약아닌가요.
오히려 이게 그냥 묻히거나 작게 기사로 난다면 그게 더 음모가 있어 보이는데
14/06/30 22:49
정확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해외에서는 시판 제품이 있으나 국내에는 들여오지 않고 있고 의사의 처방이 제한되어있다는게 맞습니다. 그 점에서 아예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다른 마약하고는 층위가 좀 다르죠.
14/06/30 22:55
법적으로도 좀 다르고, 사회적 통용 용어로도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마약이라는 건 아편계 혹은 코카인계 약물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외의 성분을 말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심각성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마약의 경우는 독성과 의존성에 기반한 등급의 의미를 좀 가지는데 암페타민은 상당히 낮은 축에 들어가는 물건이죠.
14/06/30 22:55
해외에서 치료용으로 시판된다고 해도 한국에서 복용하면 구속되는 것들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기준을 이번 사건 면피용으로 들이미는건 좀 아닌듯 합니다. 대표적인게 대마초. 단순 흡연은 구속까지는 안가지만 한국에서 용납 안되는건 마찬가지죠.
14/06/30 22:57
네 그 점에서 처벌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론 재판'에 올릴 껀수로 보지는 말자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나라에서 마약 문제, 특히 연예인 마약 문제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과대평가되고 죽일 놈이 되기 쉽고 이 글의 리플들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러해서 찬 물 좀 끼얹고 있을 따름입니다.
14/06/30 22:50
사실 치료용으로 쓰인다고 해도 마약은 마약이죠.
다만, 마약 밀수 저렇게 때려버리면 사실 사전적 정의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어감 자체가...
14/06/30 22:48
근데 왜 이제야 이렇게 실명 기사가 나는지 뜬금없긴 하네요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도 익명으로 기사가 뜬 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이게 박봄일 거라느니 증거도 없이 의심하지 말라느니 하는 설왕설래가 잠깐 벌어졌다가 그냥 순식간에 묻혔던 소식인데...
14/06/30 22:53
마약도 문제지만 밀수가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처방받아서 지신이 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친척집으로 보냈다는 것부터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마약을 허용하는 나라도 밀수는 범죄입니다.
14/06/30 22:58
1. 입건유예와 기소유예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소유예할 사안이라면 애초에 입건유예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정보라면 다른 일간지, 공중파 기자들도 충분히 소스를 갖고 있었을텐데, 세계일보에서 기사를 내보낸 이유도 궁금하네요.
2. 마약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그 처분의 결정권한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재량이 꽤 큰 편이긴 합니다('판매책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라든지), 정책적으로 옳고그름을 논할수 있으나 마약사범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재량'이 필수적인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3. 하지만, 그와 같은 '재량'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도 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이에요. 4.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선 조금 더 사실관계가 나온 뒤에 판단해보려 합니다.
14/06/30 23:06
일단 제 귀에 카더라가 몇 년 전부터 들려온거보면 왠만한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왜 그걸 몇 년동안 기사화 안 했는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그래서 계속 물타기 얘기가 나오는걸 피할 수 없을거 같고요. 이번 사건에서 검사의 '재량'이라는게 동일한 시기에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던 미국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어서 그 '재량' 문제도 앞으로 문제가 될거 같긴 합니다.
14/06/30 23:09
1) 동일지검에서 동일한 약물을 가져온 사람을 구속시킨 전례가 있음
2) 어떤 이유에서든 마약류를 밀반입하긴 했음 3) 국내 마약법상 마약류에 대해 입건유예를 하는 건 매우매우 드뭄 우리가 상상하는(?) 마약 중독자나 마약 밀수입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입건조차 하지 않은건 이해가 안됩니다. 미국쪽 진단기록이 매우 정확하고(직접 처방 받았는지도 불분명 하지만) 검사가 이 사정을 매우매우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친척 주소에 친척 이름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제 삼자의 개입)를 헤아려줬단 말이죠.
14/06/30 23:17
인터넷으로 마약 해외에서 구입하면 이게 유형이 마약수출입으로 걸리거든요..형량이 엄청 무겁습니다. 무기나5년이상이라 투약하곤 비교도 안되요. 사실 진짜업자의 수출입을 염두에두고 만든조항이라 이런경우 좀 과하다싶어서..역으로 기소유예가 좀 잘 나오는 편이랄까요.. 살인하고 사형만 빼고 똑같은 형편이니. .
14/06/30 23:21
저도 박봄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암페타민을 밀수했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그동안 이래저래 봐왔던 모습 보면 박봄이 미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거 아닐까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데뷔 전까지 오랜 생활하고 이래저래 안 좋은 상황 겪으면서 병 재발하고, 그 해결책으로 미국에 있을 때 합법적으로 복용했던 약을 복용하려고 했을거라고 짐작이 되네요. 소속사 측에서 알고 있었나 모르겠지만 연예인이 정신과 다니는 건 그렇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보려고 한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소설을 쓰는거 같지만요. 하지만 문제는 걸린 이후의 검찰과 YG의 대처입니다. 검찰은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YG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후속조치 없이 덮고 넘어갔으니.
14/06/30 23:25
검찰의 반박 기사네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465406&code=41121111&cp=nv 형량이 무거워서 보다 엄밀하게 조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많이 되는데, 위에서 제시된 다른 사례들하고의 차이점은 뭔가? 하는 생각은 여전히 드네요.
14/06/30 23:32
이 기사만 보면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네요. 다만 이 사건 바로 2달 전에 일어났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00824000412 이 사건도 이번 경우랑 비슷한거 같은데 처벌이 좀 많이 다르네요. 검찰에서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저 외국인을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 복용하기 위해 밀수한 걸로 판단했다면 할말은 없지만요.
14/06/30 23:26
yg태도 자체도 굉장히 짜증나네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니요...
문모씨처럼 나중에 난리치지말고 지금바로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말이지요
14/06/30 23:27
pgr에서 댓글을 읽다보니 좀 섣부른 판단을 삼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론 마약쟁이 그것도 밀수사범이네 인생 쫑났네 이럴테니 이미지에 엄청 타격이 크겠네요;
14/06/30 23:32
시쳇말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인데...
남자연예인으로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네덜란드 교포출신 연예인 A씨가 한국에서 매춘을 한 것과 다를 것 없지 않나요 ㅡㅡ;
14/06/30 23:42
한국에서 하네다 아이 소개팅 시켜줬다고 매춘 알선이라고 잡아갔다가 무혐의로 풀려나옴
이거랑 더 비슷하지 않나요..? 박봄이 마약을 했다는건 아니니
14/06/30 23:34
YG도 대응 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뭉게지 말고, 일단 눈물의 인터뷰라도 해야할거 같네요. 본인이 설명 안하거나 YG의 보도자료로만 퉁치고 넘어간다면 2NE1, 특히 박봄의 이미지가 안 좋게 계속 남을거 같네요.
14/06/30 23:41
법적인건 모르겠고
도덕적으론 알고했느냐 모르고했느냐가 중요한데 친척이름으로 친척주소로 받은게 좀 걸리네요 스스로 구리다는걸 인지한것 같아서
14/06/30 23:44
박봄씨와 검찰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드네요. 박봄씨의 경우 자신에게 질환이 있다면 한국 병원에 가면 되는거고(연예인이라 조심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연예인들이 자신의 공황장애 등의 병력을 밝힌 경우도 종종 있는거 보면 박봄씨만의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방전을 이유로 당당하다면 뭣하러 우편물을 인천의 직계가족을 통해 들여오나요. 그리고 검찰은 왜 박봄씨의 경우에만 입건유예를 시키고 그보다 경한 다른 케이스에선(국내거주 미국인, 지병 치료목적 10g-많아도 20알을 넘진 않았겠죠) 기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박봄의 경우에는 용량도 더 많을거고 주소를 한 번 거쳐서 오는 것으로 보아 고의성 또한 다른 경우보다 크다고밖엔 볼 수 없을텐데요. 아무리 검사의 재량이 크다지만 동종 사항에서 저정도로 처벌을 달리하는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박봄이 밀수했다는 약은 그 자체로는 미국에서 향정신성 약품으로 대중화가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저 약품 자체가 조금만 가공하면 필로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통경로를 차단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박봄은 자기가 치료목적으로 먹을거라고 했으니 괜찮아, 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리고 막말로 다른 밀수범이 박봄과 같은 식으로 밀수하다 걸리면 박봄의 예를 들어 봐줘야 하는건가요? 분명 형평성에 무척이라 어긋나고 위험하기까지한 검찰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4/07/01 00:04
그런데 10g 이라는게 암페타민 성분으로만 10g 이라면(약통의 무게가 아닌) 이게 양이 꽤될것 같습니다.
얼핏 찾아본거지만 엠페타민이 들어간 adderall 이라는 약이 있는것 같은데 암페타민계열 성분이 10~30mg 이 들어간채로 한정인것 같습니다. 결국 암페타민 성분 1g 분량을 계산해보면 50정, 10g 이면 500정...이 되겠죠? 양이 너무 많아 판매 목적이 있어보인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겠죠.박봄의 경우엔 82정이면 그냥 한통(?)만 사온거라 한번만 봐줄께. 가 됐을거라고 혼자 소설을 써보지만... 그래도 검찰의 행동이 이해가 안가는건 매한가지네요.
14/07/01 00:21
그럼 용량에 따라 기소된 미국인보다는 박봄씨가 적은 양을 들여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검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지만요. 우선 주소 세탁부터 82정도 적은 양이 아닌데 확연하게 다른 기소와 입건유예는 재량의 범위라기엔 그 범위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14/07/01 00:07
이거 그냥 아마존에서 ephedrine, Adderall, Craze(예전에 한국에서 팔다가 검출되서 금지되었다길래..) 검색하면
줄줄 나오는데 그냥 미국에서는 평범하게 지마켓에서 구매하듯이 살 수 있는 약인가요?
14/07/01 00:23
YG에서 곧 공식입장 발표한다고 하네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대응이 빠르군요. 나올 내용이야 뻔한거 같아 보이지만요. "치료 목적"이 주된 키워드겠죠. 불법인걸 알면서도 들여왔다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14/07/01 00:24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 하는 분들이 많네요.
아마 애더럴 밀반입하다가 걸린 것 같은데 정확히 용량은 나와있지 않지만 만약 15미리 서방정이면 82정이면 엄청 많은 양입니다. 5미리 반티만 먹어도 한나절은 가는 약이고 믹스해서 먹으면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파티해도 되겠네요. 잘못 믹스해서 죽는 애들도 많이 나오는 약물이고 미국에서도 사용량 증가세인 현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일반인이었으면 치료용이니 뭐니 말해봐야 소용 없고 구속수사에 탈탈 털렸을 건수입니다. 안걸렸으면 YG에서 한동안 좋은 약빤 노래들이 나왔겠네요. 아쉽습니다.
14/07/01 00:31
믹스해서 먹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려면 다른 마약을 빤 정황이 나왔어야죠... 암페타민의 처방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고, 암페타민 좀 먹은게 마치 크랙빤 거 같은 분위기로 몰고가는게 더 안좋아보입니다.
14/07/01 00:35
에더럴 믹스해서 먹는거랑 다른 마약을 빤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술 술 에더럴 믹스해먹는 편이고 좀 특이한 경우 술 에더럴 크랙인데, 애초에 미국에선 굳이 에더럴 안섞어도 다른 좋은게 많지만 국내에선 다르니까 걸려도 처벌받지 않는 확률이 많은 에더럴 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취인 주소지 변경도 많고요. 한명당 한번은 어지간하면 봐주니까요.
14/07/01 00:38
아 술-믹스요? 그런 건 암페타민 아니라 다른 거 믹스해서 먹어도 위험하죠. 애초에 믹스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14/07/01 00:44
믹스 이야기가 나올 개연성을 정말 못찾으시는건지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믹스나 크랙 같은걸 다 아시는분이 요즘 국내 클럽이나 밤놀이 상황을 정말 모르십니까.
14/07/01 00:36
음... 믹스해서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약을 밀반입 한 것 자체가 꽤 큰 문제 아닐까요? 반드시 믹스해서 먹을 것이다, 라기보다 믹스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을 밀반입한 것이...
14/07/01 00:40
검사들이 징역형 때리는 케이스부터가 필로폰으로 정제할 목적으로 밀수했을 가능성이 있을때 입니다.
가능성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로 치환하면 안된다니요. 애초에 국내에서는 믹스할 여지가 많고 다른 신종마약류로 정제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금지당한 약물인데요.
14/07/01 00:44
벤조디아제핀도 졸피뎀도 믹스해서 써먹는 인간 많지만 잘만 처방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 약병에도 졸피뎀 몇 알 있네요. 잣대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4/07/01 00:46
일단 벤조도 졸피뎀도 믹스하다 걸리면 징역갑니다.
졸피뎀 믹스는 파티용으로 안쓰시는거 잘 아실 분이신데... 형평성 문제는 일단 국내법에 헌법소원을 내셔야....
14/07/01 00:47
졸피뎀 믹스 파티용으로도 꽤 쓰죠... 뭐 엄밀히 따지면 파티용이라기보다는 데이트 강간용입니다만.
제 주장의 일관된 지점은 이게 헤로인 문제에 가깝냐 대마초 문제에 가깝냐에서 후자라는 겁니다.
14/07/01 00:50
졸피뎀 믹스는 99% 데이트강간용입니다.
저도 당연히 대마초 밀수급으로 봅니다만, 한국에선 여러 이유로 불법이고 다른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대우 받아야한다는겁니다.
14/07/01 00:51
Clochette 님// 결국 논점 차이가 이번에도 좀 나타나네요. 저는 '왜 박봄만이 기소유예를 받았는가. 기소유예의 앞뒤 상황에 불합리하게 박봄에게 유리한 무언가 - yg의 로비 등 -가 없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박봄이 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을 빨았대'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여담이지만 졸피뎀 믹스 중에 파티용으로 믹스한 놈도 있습니다... 뭐 좀 다른 거 몇 개를 더 섞지만.
14/07/01 00:40
개인의 수준에서 비난하고 비난하지 않고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구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반입하는 게 입건유예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미국에서 총기 사고를 겪은 사람이 마음의 안정과 호신의 용도로 불법 개조 총기를 밀반입 했다고 쳤을 때, 그 사람 자신은 그걸 나쁜 데 쓸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나라가 그걸 허용하지는 않잖아요.
14/07/01 00:46
입건유예가 정당했냐 아니냐는 다른 리플에도 말했듯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마약류 사건의 일반적 경향을 논할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특정인이 해외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는 불법인 약물을 가져왔을 때의 문제를 해외에서도 불법이고 국내에서도 불법인(=어떤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들여왔을때와 똑같은 잣대로 보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4/07/01 00:50
음... 레지엔님의 의도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 개인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만 논하고 싶으신 건가요? 만약 그런 거라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암페타민이 분명히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금지된 약인데 그걸 반입했는데 어떻게 입건 유예가 되었나, 다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를 말하고 싶은 것이지 그 외에 연예인이 어떻게 감히 그런 약물을, 도덕적으로 불결하다, 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14/07/01 00:52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건 '박봄이 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을 빨았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걍 대마 피다 걸린 정도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냐는 이야기고... 이게 기소감인가, 무죄인가, 유죄인가, 형량은 어떻게 되는가와는 별개의 논점이죠.
14/07/01 01:00
Clochette 님// 뭐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전 대중한테 설명하려고 하다가 설명은 설명대로 못하고 '그래봐야 넌 약한 거 아니냐' 이 소리 나올 바에는 그냥 '문제 없었다'로 밀고 나가는게 더 현명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 애초에 대중이 약물 문제를 판단하면서 약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하고.
14/07/01 01:03
믹스용으로 들여왔으면 애초에 그건 미국에서도 불법행위라서
약물의 위험도는 중요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정말 치료용으로 들여온거라면 뭐... 참 많이도 샀네요.라고밖에 말할수 없겠고요.
14/07/01 01:06
Clochette 님// 믹스용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믹스했다는 정황(다른 약물의 구입 등)이 있을때에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치료용이고 해외 거주자로 82정 정도면 말도 안되는 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미국법에도 걸릴 수 있는 양이긴 한 걸로 압니다만...
14/07/01 01:09
본토에서도 수취인과 처방전 받은 사람이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던가요.
주소지랑 수취인 변경을 안했으면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수량이나 수취인 변경한거나 다 정황상의 근거는 충분해보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말도안되는 양은 아니지만 검사가 털어봐야 하는 정도의 의아한 양인건 맞습니다.
14/07/01 01:16
Clochette 님// 일단 제가 미국 의사 자격증도 없고 미국에서 처방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방->수령->배송이냐 처방->배송이냐는 법적 문제고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황에서는 한국법을 피하기 위한 시도인 건 분명해보이는데 미국법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지는 판단할 꺼리가 부족해보입니다.
양은 진짜 애매한 수준인데, 82정이라고 해봐야 3개월치란 말이죠. 외래 베이스에 약물 처방을 필요로 하나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활동시간이 불규칙한 직종에 대해, 그것도 해외 거주자라면 그 자체를 법으로 강하게 막고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양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암페타민 처방이 용이했던 시절에 2-3개월 정도 끊어주는 경우가 없던 것도 아니고, 당장 한국에서도 저용량 유지치료 되는 사람이고 다른 2차적 이득이 우려되지 않으면+추가적인 사유가 발생하면(대표적으로 해외에 갈 때) 장기 끊어주는 것도 뭐... 의심하고 보려면 얼마든지 의심해볼 수 있고, 반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또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딱 그 정도 양이라고 봅니다.
14/07/01 01:28
레지엔 님//대부분의 향정은 장기처방이 최대 4주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도 3개월치면
일단 국내법상으로는 허가가 안됩니다. 장기 처방 끊어주는거 아마 연말에 심평원에 한소리좀 들으셨을겁니다. 미국법에선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법 어긴건 어긴거고 회피하려고 한건 한겁니다. 미국법은 지금 상황에서 굳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14/07/01 01:29
Clochette 님// 특별 관리 품목으로 미리 날아온 거 말고 나머지는 180일 정도까진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당장 애초에 뭐랄까, 외국에서는 처방 허가인데 국내는 금지라서 환자가 못 먹는다 이게 진짜 제일 웃긴 지점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14/07/01 01:31
레지엔 님// 그래서 박봄이 정말 치료용으로 먹고 있는지 파티용으로 먹고 있는지 조사해봐야 하는거죠 저정도 양이면, 주변사람들도 꽤 냠냠했을텐데 일반인이면 핸드폰도 털었을겁니다.
14/07/01 01:31
Clochette 님// 과연(..) 심평원 욕을 쓰고 싶으나 여기까지...
실 복용 문제야 뭐... 이게 어제 오늘 잡힌 거면 조사하겠지 싶은데 시일 지난 사건이라 정황이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솔직히 심증으로는 파티용으로 먹었을 가능성 꽤 높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증거도 없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14/07/01 01:32
레지엔 님// 처방이야 되죠. 연말에 욕먹고 수가 까져서 그렇지... 몇개만 최대 3주고 나머진 4주로 못박았던거 같은데말입니다.
14/07/01 01:35
Clochette 님// Clochette 님// 저희 병원은 아직까지 장기 처방 이야기는 없네요. 일단 미리 얘기된 거 이외에 나머지는 병원 방침에서 180일까지는 주라고 하고 있고 뭐 좀 편법도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bid로 바꿔서 날짜 반으로 만들기 같은 거)... 보험과에서 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군요-_-... 아무튼 박봄이나 검찰보다 심평원... 아오 내가 무슨 땡시 검사받는 학생도 아니고...
14/07/01 01:43
레지엔 님//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회 치료기간이 최대 30일인 최면제(졸피뎀)를 90세 할머니에게 한번에 120일이나 처방(90일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1회 치료기간이 최대 21일인 최면제(트리아졸람)를 78세 할머니에게 무려 180일이나 처방(160일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슬슬 심평원 시동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진료비 삭감만 조금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조만간 집중심사 들어갈거라고 하더군요. 요샌 그래서 한달 넘어가면 옆약국으로 처방 떠넘기는 꼼수가...
14/07/01 00:36
아까부터 레지엔님은 계속 암페타민은 별거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일단 한국에서 불법, 마약으로 규정된 약물이라면 별거 아니다 별거다를 따지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말하시는 느낌이 이 사람은 이걸 복용했으니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이걸 복용했으니 나쁜 놈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용서해주자까지는 아니시겠지만요. 뭐 저 같은 한국에 계속 거주했던 사람들은 마약이라면 다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깊히 박혀있는데 너무 괴리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일단 암페타민을 마약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14/07/01 00:43
위에 다른 리플에도 말했는데 암페타민 자체는 마약류에서 소위 말하는 '센 약'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암페타민은 한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조차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암페타민의 독성에서 기반하는게 아니라 필로폰 제조의 원료가 되기 쉽다는 점+한국 특유의 '마약 청정' 정책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암페타민 밀반입'과 '헤로인 밀반입'을 동급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암페타민이 진짜 약한 약에 들어가냐 아니냐라는 건 리플 몇 줄로 설명될 문제가 아니니 생략하겠습니다만, 약물의 양 끝을 마리화나랑 헤로인으로 놓을때 암페타민이 어느쪽에 기울지에 대해서는 전문적 견해가 다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지점은 한국의 연예인 약물 사건 사고에 대한 방향하고 관계가 있는데, 한국에서 '대마초 파동'이 처음 퍼진 건 '반정부 아티스트 때려잡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선 약물은 다 싸잡아서 똑같이, 정도를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게 특정인의 개인적 범죄에 적용될 경우 가혹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14/07/01 02:22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일천한 지라 여쭙겠습니다. 반정부 아티스트 때려잡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굴 말씀하는 것이지요? 대마초 피다 걸린 싸이랑 드라마 허준에 나오는 여배우 (황씨였던 걸로) 정도가 마약으로 곤혹을 치른 분들로 기억하는 데요. 그 전에도 몇 명 있었다고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싸이나 그 여배우는 반정부 아티스트와는 큰 관련이 없지 않나요?
14/07/01 02:25
아 훨씬 옛날입니다. 70년대 신중현, 윤형주, 이장희, 김추자, 박인수, 김정호, 김도향, 조용필 등등이 이렇게 잡혔죠. 심지어 몇몇은 소급적용까지 받아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마초 파동, 혹은 1차 대마초 파동 등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위 메시지를 강조하는 음악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장르들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대표적으로 트로트가 '한물간 엔카'에서 '재조명받는 장르'로 다시 평가받았죠). 이후에도 대마초 문제는 과잉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편이었고,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혹은 연예계 내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써먹혔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산 바 있습니다.
14/07/01 02:31
당시에 정부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확실해서 까였다고 할만한 건 신중현씨가 대표적이고, 그나마도 박정희 찬양가 써달라는 걸 강산 찬양가 써줬다고 욕을 먹었죠. 주 타겟은 뭐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대에 '풍기 문란'의 대명사로 꼽힌 사람들인데, 주로 히피즘에 영향을 받은 가수들을 단속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보다 좀 더 전에 북쪽에서는 프로파간다로 쓰이지 못할 음악은 반동의 음악이라고 공개적으로 깐 적도 있는데 이것의 남한판 사건이 대마초 파동이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조용필씨는 반정부적인 메시지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즉 윗분들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므로) 겸사겸사 맞았다는 설이 대세입니다.
14/07/01 00:39
에더럴이 그냥 암페타민도 아니고 덱세드린이었던거 같은데 꽤 쎕니다. 중독성도 나쁘지 않고...
요즘 미국에서야 그냥 공부할때 집어먹는 한국인의 박카스같은 물건이지만 한국에선 다르죠.
14/07/01 03:24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저도 처방받아서 먹었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한알 다먹어도 4시간도 안가요; 그 네시간도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갈것 같다 그런것도 없구요. 그런데 에더럴 좋아하는 애들은 반알만 먹어도 8~12시간 간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하루에 6알까지 먹는 사람도 봤어요.
14/07/01 00:34
마약 밀반입 맞죠. 그게 이해가 된다느니 봐줄만 하다느니 하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그럼 암스테르담 카페에서 대마초 흠뻑피다가 가져온것도 봐주실건가요?..
14/07/01 00:43
이 게시물이 마약에 관한 논의로 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이고 왜 걸렸냐"에 가깝지 박봄씨가 뭐 나쁘다거나 질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지정했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마약 자체에 대한 도덕적 혐오도 전 거의 없는 편이고 마약이란 게 관념적인 문제라서.
14/07/01 00:49
음. 그런 문제라면 확실히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검찰이 뭐가 아쉬워서 연예인 뒤 봐주기를 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14/07/01 09:21
그렇게 보기에는 대마초가 좀 걸리네요. 그리고 그 중독성의 기준 또한 사람이 정하는 거니 관념적인 게 맞죠. 나중에 시대가 어렵거나 무해함 헤로인이 개발되면 또 바뀔지도 모르죠
14/07/01 00:45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구입했다는 고등학생 기사 나올 때, 같은 기사 한 구석에 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애더럴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투약한게 걸려서 구속당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629050
14/07/01 00:55
뭐 박봄이 마약을? 이런 견해는 아니고
한국에선 파티믹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체 관련 약들이 불법이다보니 잘 모릅니다. 그런곳에 저렇게 자꾸 에더럴같은거 밀수해와서 사고치는 놈들은 싹을 근절해야된다는 입장입니다. 요새 인터넷에 허구한날 데이트강간용 믹싱 물어보는 놈이나 알려주는놈들이나.... 다른거 몇개 더 섞어서 믹스할거면 굳이 졸피뎀을 넣을 이유가 없죠.
14/07/01 01:09
그냥 몇가지 생각..
1. 암페타민이 보통 말하는 다른 마약과는 다른 치료용으로도 실제 쓰이고 있다는 점이 분명 어느정도의 회피 및 보호를 할 수 있는 구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80여정이라는 단기 치료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아보이는 양을 들여오려 했다는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소속사에서는 치료용의 목적이었다고 주가방어를 위한 최선책으로 커버를 치려고 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었기 때문에(유게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인거죠.. 2.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가되는건 마약이냐 아니냐 치료용이냐 아니냐보다는 어째서 보통 중범죄로 처리되는 사건임에도 상당히 가벼운듯하게 지나갔느냐 라는 부분일겁니다. 한국사회에서 보통 나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개념으로 볼때 비슷한 시기에 처리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과 비교를 해봐도 너무나 가볍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조용히 지나가게 됐다는 점은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나 싶지 않을정도로 이상합니다. 3. 3년, 이제 4년이 되어가는 시점의 일이 이제서야 밝혀지고 이야기가 된다는 점이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저격형태로 뭔가 터졌는데 온갖 음모론이 나오겠지만 그런건 일단 넘어가고, 이쯤되면 탐사보도의 대가 디스패치가 어떤 기사를 써줄지 기대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풀어줄지 모르겠네요. 치료용 목적이라면 처방전이나 관련 뭔가가 있을것이고, 해당 약물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 걸렸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소속사 혹은 변호인이 해줬을지 안해줬을지에 대한 궁금증인데 과연 풀어줄 수 있을지.. 4. 검찰의 반박기사도 읽어봤는데 드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가장 맞는 선택을 했다. 틀렸다고 할 생각 없다 같은 느낌이랄까.. 설사 그때 그 사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끝까지 현재 처리된 상태가 맞다고 할 것 같군요.
14/07/01 01:14
저도 2번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들여왔건 그냥 입건 유예로 끝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암페타민 82정... 다른 암페타민 밀반입의 사례를 보면...-_-;;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4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뭐가 더 밝혀질 것 같지는 않은 게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14/07/01 01:17
잘못되었다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한국의, 특히 연예인의 약물 사건에 대한 시각을 볼 때요. 당장 세계일보 기사에서도 이게 필로폰 밀수업자 수준인 것처럼 적어놨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14/07/01 01:25
잘못된 건 다 같이 잘못된거다라는 시각을 탈피하자는 거죠.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약물이 왜 나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는 문제기도 하고요. 한국의 실정법을 어겼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법을 어겼다에는 무단횡단도 있고 횡령도 있고 살인도 있죠. 근데 한국에서 약물 문제는 죄다 기준이 필로폰, 헤로인이에요. 이러한 성향에 의해서 과소평가되는 대표적인 약물이 술과 담배고, 과대평가된 대표적인 약물이 대마초죠. 그러면 미국 거주자가 암페타민을 자기가 먹으려고 들여왔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잘못인지 명확한 기준과 정확한 잣대를 판단하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냐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약물의 이미지가 나빠진 가장 큰 이유가 군부 시절의 의도된 대마초 파동때문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딴따라놈들이 진짜 나쁜 거 하나보다' 이 수준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이에요.
14/07/01 01:35
검찰도 그래서 암페타민을 들여온것 정도로는 필로폰 제조공장이랑 연결되어있는지 정도나 나눠먹을 용도인지만 수사하고
풀어줍니다. 근데 이번은 수사도 안했다는게...
14/07/01 01:43
무단횡단도 잘못됐죠. 살인도 잘못됐고. 잘못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애매하다는게 아니잖습니까. 잘못의 층위와 여론 재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거지.
14/07/01 01:46
그럼 부당하게 과한 비난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가 가지는 죄질은 매우 중하고, 그 점에서 똑같은 잘못됐다여도 마약에서의 잘못됐다와 무단횡단에서의 잘못됐다는 의미가 다르니까요. 문장만 놓고 보면 0이냐 1이냐를 논하지만 실제로는 층위가 부여되는 뉘앙스가 존재하는게 잘잘못의 판단이고, 그 점에서 연예인의 약물 문제에 대해 한국의 여론은 비교적 일관되게 강력한 죄질로 보고 있으며, 그 경향은 인위적으로 주입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되는 사건들이 나타났죠. 잘못된 건 잘못 된 거 아니냐에 대해서 잘못됐다에는 동의하나, 이게 기존 약물 사건에 비교해서 죄질이 극히 나쁜 케이스에 들어가냐면(검사와의 부적절한 딜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기사는 이 사건을 필로폰 밀수에 준하는 것처럼 대놓고 적어놨고요. 그 점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반대쪽의 손을 드는게 더 잘 잡힌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이 글에서 취하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잘못은 잘못에 맞는 수준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상을 받아도 문제고 그 이하를 받아도 문제죠.
14/07/01 01:58
gamekid 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글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게 잘못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나, 부당한 비난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죠.
14/07/01 02:05
레지엔 님//실정법이 실제 마약류 위험도에 따른 처벌수위의 조정이 전혀 안되어있긴 하죠.
레지엔님 말마따나 헤로인이나 암페타민 동급드립이 나오는건 참...
14/07/01 01:39
검찰의 입장을 보면 이해를 전혀 못하겠는건 아닌데
그게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었느냐를 따져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치료용이었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그 많은 양의 약을 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명백히 금지된 약물이었고 그것을 들여오는 과정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 사안이 유난히 일반적이지 않게 예외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로 인해 악용될 여지가 생기는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날 밝으면 여기 저기서 입장 발표를 할테니 기다려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냥 별일 아닌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7/01 01:42
메스암페타민 생각하고 경악하면서 읽었는데, 검찰의 해명을 보니 얼핏 이해도 되고 아리송하네요.
박봄 씨와 같이 치료의 목적으로 밀수한 경우 다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입건유예는 납득이 안됩니다. 말 그대로 밀수인데요.
14/07/01 02:00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00824000412
삼성전자측: "A씨 구속전 내부 인사팀에서 파악했던 바로는 평소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을 가족이 보내줘서 먹고 있던 것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에선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복용가능한 것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선 문제가 됐던 것 같다" 인천지검 관계자: "암페타민은 조금만 바꾸면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이 된다" 삼성측 해명에 대해 "문제가 드러났으니 구속결정을 한 것"이라고 일축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일단 구속부터 하고, 누구는 입건조차도 안하죠.
14/07/01 09:15
삼전 직원 문제는 좀 다른 거더군요 삼전직원 기사 읽어 봤는데 10g 반입인데 10g 이면 아데랄 4천알 입니다.
그거랑은 다른 문제인것 같아요
14/07/01 01:57
기사를 읽어보면 미국에선 암페타민이 포함된 처방을 받아 복용하다
한국에 와선 암페타민이 없는 약을 복용했더니 효과가 없어서 미국의 누군가에게 구매를 하게하여 밀반입했다.. 그것도 몇알 정도가 아니라 80여알... 치료고 뭐고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누군가가 구입한 암페타민을 한국에서도 처방전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임의로 복용한건데 이건 옹호할 명분이 전혀 없어보이네요. 이게 만약 무혐의 처리될거라면 앞으로 모든 암페타민 밀수업자들은 누구 한명 미국 보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하고 암페타민 포함 처방전 받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뒤론 계속 암페타민을 밀반입해도 무죄가 되버리는건데..;
14/07/01 02:09
1.한국에선 암페타민 처방이 안됩니다.
2.2번째 걸리면 얄짤없습니다. 물론 요샌 수백명이 밀반입해서 한번 걸리면 그만두고 안걸리면 계속 개꿀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는건 문제.
14/07/01 02:32
게다가 한국에서 암페타민 성분이 없는 약을 복용했다가 효과가 없어서 미국의 누군가에게 구매를 하게 했다는 말은
적어도 한국에선 암페타민이 처방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거고 고로 한국에선 문제가 되는 약이라는 걸 알았다는건데... 그 상황에서 굳이 차명으로 밀반입을 했다는 건 위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밀반입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네요. 검찰의 봐주기가 아니고선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4/07/01 02:24
삼성전자 마케팅 차장은 암파테민 10g을 평소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이어서 가족이 보내준 것을 먹고 있었는데 마약 밀수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구속수감.
vs 박봄은 암페타민 82정을 국제우편으로 가족이 사는 집으로 오게 해 놨는데 수취인 이름도 자신이 아닌 인척 명의로 해놨다가 세관에 적발 되었으나 입건 유예로 사건화 하지 않고 넘어감(미국에서 암페타민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 한국에서는 암페타민이 없는 약을 복용했더니 효과가 없어서 미국의 누군가에게 구매하게해서 반입했다고 주장). 분명 형평성에 문제가 있군요. 들여온 양도 더 많으니 마약 대용으로 썼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줬는지 여부도 수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앞으로 마약 밀매업자들이 미국에서 살던 연예인 끼고 암페타민 들여와서 히로뽕 만들면 되겠네요. 확실히 검찰이 이상합니다.
14/07/01 04:15
미국에선 흔히 처방되는 암페타민이 한국에서 불법인지는 몰랐네요..
이 건으로 한국에선 '마약 밀수' 라는 타이틀을 붙이는게 가능하군요.
14/07/01 05:31
임페타민이나 프로로폴이나 뭐 다 별거 없는 약물들로 알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법에서 금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들부들 거려야 할 이유는 없죠.
14/07/01 09:02
글쎄요. 암페타민과 프로포폴이 비슷한건 둘 다 국가가 관리하는 마약류라는 점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약물의 세기도 작용하는 방향도 전혀 다르고 레크리에이셔널 용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도 다르죠. 프로포폴은 암페타민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14/07/01 09:15
삼전 직원 문제는 좀 다른 거더군요 삼전직원 기사 읽어 봤는데 10g 반입인데 10g 이면 아데랄 4천알 입니다.
그거랑은 다른 문제인것 같아요
14/07/01 09:05
뭐. 마약류 관리법 아래에 마약, 향정, 대마를 하나로 묶어서 죄다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말하고 처벌하는 거야 ...한국에서 늘 그래왔던 거지만.
박봄이 아마 아데랄 들여오다 걸렸던건가보네요 ..-0-;; 기사를 늦게봐서 뭔가 했어요 ;
14/07/01 09:16
삼전 직원 구속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삼전 차장이 들여 왔다는 10g 이면 아데랄 4천알 입니다. 좀 사안이 다른 문제인것 같아요
14/07/01 09:45
http://goo.gl/vWnJvO
근데 아래 기사에선 24정이라는 말도 있네요 http://m.m-i.kr/articleView.html?idxno=31207&menu=1
14/07/01 09:53
저 사진 자체는 그냥 YTN 에서 자료화면으로 쓴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정말로 24정에 순수 암페타민 10g 을 담아온것 같은데...;; 이정도면 구속감이 맞는것 같습니다. 거기다 책에다 홈을 파고.... 이건 정말 밀수티 팍팍나네요.
14/07/01 09:52
아데랄이던 바이반스건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암페타민 성분은 10mg정도에요. 기사 보면 24알에 10g의 암페타민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말이 안되는 수치에요. 심지어 저용량의 아데랄에는 암페타민이 약 3mg 밖에 안들어 있거든요
알약에 생 암페타민만 정제해 다시넣어 왔던지 기사가 오류던지 둘중 하나에요 500mg이면 필로폰으로 정제 될만큼 고농도이기 떄문에 의료용으로 쓸수도 없어요
14/07/01 09:57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663299&cpage=4&mbsW=&select=&opt=&keyword=
엠팍에 제약업게 종사하시는 분 글 있네요. 아데랄 한 정에 5mg이면 2000알, 20mg이면 500알이랍니다.
14/07/01 10:00
저거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저약이 암페타민만으로 이루어 진게 아니고 약에서의 암페타민 함량은 3~10mg 정도인데 기사에는 암페타민이 10g 함유되있다고 나왔거든요
14/07/01 14:48
에더럴 함량이 보통 덱스트로 75 레브25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반 암페타민 보다 셉니다. 그리고 암페타민 순정 10g으로 4000알 만든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출처죠.
14/07/01 09:32
반응이 신기하네요. 보통 연예인이 마약류로 걸리면 아작이 날텐데 댓글들도 그렇고 트윗도 그렇고 마약이라 불리기엔 약하다, 마약으로 지정된 건 적발된 후다라는 글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14/07/01 09:38
이게 좀 애매한게, 대마초나 필로폰 같이 이거 마약이네!! 라고 잘 알려진게 아니라서 더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다 실제로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약은 미국에서 그냥 처방만 받으면 쉽게 구할수 있는 약이다보니, 치료용이라는게 분명하고(양현석의 해명과 같이), 우리나라법에 내가 먹는 약이 금지약품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흔하지도 않을테고... 이래저래 억울한측면도 분명 있긴 할겁니다. YG에서 박봄 처방전을 공개하고, 해당 검사가 직접 해명하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14/07/01 09:49
2009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유통금지 지정됐고(상단 리플중에 있습니다.) 박봄씨 사건은 2010년입니다.
그건 그거고, 세계일보의 타이틀은 참...향정신성의약품도 아니고 마약류도 아니고 마약이라....
14/07/01 09:38
저 같은 경우 mc몽도 그렇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심증만 가지고 과도하게 비난하는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터트렸으니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재수사 하겠죠.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 갈거구요. 하여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일입니다.신중하게 판단 할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14/07/01 09:39
2010년부터 yg가 상장신청했었는데 박봄이 이 때 걸렸으니 눈앞에서 수백억이 왔다갔다 했을텐데 양사장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군요.
14/07/01 11:50
4년전 뉴스가.. 그것도 딱히 비밀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던 일을 구지 이런 식으로 다시 대대적으로
까발린다는건... 솔직히 좀 의도가 있어보이는군요.. 도대체 저 기사를 터트린 주체가 누구인건지... 검찰에 비리가 있었다기보단 넘어갈만해서 넘어갔던 일을 YG에 타격을 주려던가 아니면 뭔가 이슈전환용으로 다시 터트렸다.. 쪽에 걸어봅니다. 이 사건 자체는 검찰 해명후에 그냥 흐지부지해질 것 같군요.
14/07/01 12:15
받는 방식이 의심스럽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마약이 아닌 이상 자신이 먹는 약이 무슨 성분인지 일반인이 알게 뭡니까.
먹고 낫기만 하면 될 뿐이지. 상기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외국갈 때 한꺼번에 가져가고, 그게 떨어지면 또 몇개월치 한꺼번에 받죠. 저도 중국에서 4년째 유학중인데, 따로 택배받을 일이 없어서 주로 다른 사람 택배 올 때 상비약 같은 거 부탁하곤 합니다. 중국약을 잘 못 믿기도 하고 익숙치 않기도 해서죠. 유학생들 대부분 보면 상비약들 많이 챙겨오고, 박봄과 같이 복용하던 약이 있으면 가져오기도 합니다.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요. 물어보면 백이면 백, 무슨 성분인지 모를테고, 여기서 금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도 안 쓸테죠. 전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던 약 계속 먹으려다가 알고보니 거기에 금지성분이 있었네?에 한 표 던집니다.
14/07/01 12:23
저도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삼성 직원을 구속 수사한 전례도 있고 해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댓글을 보니 표면적인 상황은 같지만 삼성 직원은 양도 그렇고 책을 도려내고 들여온 것까지 보면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없더군요. 박봄과 같은 경우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알아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네요.
14/07/01 14:37
진짜로 마약이 아닌이상이라뇨 진짜로 향정 맞고 모를리가 없는데요.
국내에서 처방받으려다 금지약물이라 해외에서 들여온거니까요.
14/07/01 15:17
진짜로 마약이 아니란 얘기는 마약용도로 사려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 받는 거라면(미국은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마약에 쓰이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같은 처방 받으려다 보니 한국에서는 금지성분인 게 있어서 한국에서 다시 처방을 받았지만 맞지 않아 그냥 들여온거죠. 치료목적이 맞다면 불법일진몰라도 마약밀수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근데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해도 무조건 범법행위인건가요?
14/07/01 23:47
대마초라면 어떨까요?
호주에서는 의사 처방에 의해 암 환자가 대마초를 피울 수 있다더군요. 암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 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암 환자가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해 대마초를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논란이 일 것이라고 봅니다.
14/07/02 00:02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전 불법이고 엄연히 잘못된 행위이니 그에 대한 잘못을 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치료목적임이 분명하다면은 마약밀수 운운은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입니다. Arcanum Toss님이 들어주신 예 역시도 치료목적이 분명하다면 개인적으론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란이 있겠죠.
14/07/02 01:20
치료 목적이 분명하다면 검찰에서도 처벌을 하지 않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검찰이 박봄와 똑같은 경우 다른 어떤 사람도 구속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저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적법해야 하겠죠. 대마초에 대해서도 치료 목적이 분명하다면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지키는 한 문제삼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투명성과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게 누구라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으로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관건은 박봄의 경우... 1. 확실히 치료 목적이었는가? 치료가 끝났는데도 쓴 것은 아닌가? 2. 치료 목적이었다면 그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했는가? 3. 치료 목적이었고 2번 역시 문제없이 통과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약을 복용하게 한 것은 아닌가? 이 세 가지에서 모두 깨끗하다면 박봄 개인으로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박봄 개인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이 박봄을 특별히 배려했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에대해 책임을 져야죠.
14/07/02 01:55
1,2,3번의 모두 디스패치의 기사내용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1번의 경우 국내에서도 치료를 받았는데 처방받은 약의 효과가 떨어져 예전에 미국에서 먹던 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죠. 또한 일주일 동안 3~4정만 먹은 걸로 치료목적이었고, 여전히 치료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투명은 했지만 적법하진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다만 이게 범법행위이냐 아니냐에서 치료목적이라 정상참작하여 입건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을 뿐이죠. 3번은 이건 박봄 측의 내용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문제이지만, 일주일에 3~4정이면 누가 먹었던 간에 치료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박봄이 뒤집어쓸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형평성 문제도 댓글을 보면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냐 없냐고만 대답해야 한다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범법행위를 한 것처럼 몰고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07/01 12:50
http://www.koreatimes.com/article/860764
기사보면 암페타민 함유된 약을 75정 밀수해서 먹은 것도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박봄의 경우 특혜라고 볼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박봄이 밀수로 걸린시기가 YG 상장 시기랑 겹친다고 하니, YG차원이 아니라 YG주식을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급들의 도움으로 사건을 덮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14/07/01 13:05
이씨는 한국 내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유학 도중 마리화나 등을 상습 투약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지인에게 부탁해 애데럴 75정을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약품은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돼 미국 한인 학생과 한국 유학생 등에게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 저 기사는 박봄이랑은 좀 다른 경우 같네요...
14/07/01 12:53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습니다만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yg측 해명자료인데 이걸보면 2010년 걸리기 이전에도 한국에서 복용했다는걸까요? 그리고 어머니,할머니라도 본인말고 타인이 약을 받아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14/07/01 12:57
미국에서 원래 복용하던 약인데 괜찮을줄 알고 들고 들어왔다고 쳐도
국내법상으로 범법행위를 한건 사실이라 쉴드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 그냥 그럴수도 있겠구나 정도지 박봄은 잘못없다라곤 전혀 볼수 없네요. 여론에서 두들겨 맞아도 그리 과하진 않다고 봅니다. 억울하면 그렇게 하지말았어야죠. 게다가 위에 올라온 다른 비슷한 사례랑 아예 딴판으로 처리하는데 봐주기 식으로 처리 했다면 엄밀한 법의 심판을 당해야 마땅하다 봅니다. 어떤 사건을 덮을려고 이게 뒤늦게 밝혀졌다란 음모론 슬슬 나오고 있는게 요새는 당연한 수순같아서 이번엔 뭐때문이라고 할지가 궁금하네요.
14/07/01 13:45
범법행위를 했고 잘못도 있다는점엔 동의할수 있으나, 여론에서 두들겨 맞아도 과하진 않다라는 말씀엔 동의하기 어렵네요.
위 레지엔님의 예처럼, 더령이님이 4년 전 무단횡단을 했다고 가정하고, 후에 그 행위를 두고 넌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여론에서 두들겨 맞아도 싸다.. 라는 주장을 사람들이 해댄다면 과연 본인이 죄질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실런지요.
14/07/01 14:16
공인이라면 그정도는 감내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대마초 사건도 터졌던 YG소속 연예인에 단순 무단횡단도 아니고 금지약품 밀반입 정도의 문제성 있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그럴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는건 오히려 더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그리고 앞서의 유사 사건과 처리과정에 편애성 의혹이 있는데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요구한다구요? 물론 아직 확실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좀 아닌데요
14/07/01 15:05
처방받은 adderall 82정 들인 건과, 책에 홈을 파고 포장을 해 미국발 국제특송우편물로 들인
정제되었을 암페타민 10g치 들인 건들을 놓고 유사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 외에 유사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건 처리과정에 편애성 의혹이 있다고 해서 해당 공인의 죄질이 더 무거워지나요?
14/07/01 13:21
치료용이라면 우리 나라 와서 병원 가서 다시 진료 받고 암페타민이 아닌 우리 나라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처방 하는 약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봄씨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암페타민만 있는 건 아닐텐데요. 암페타민이 해당 질환에 불법적으로 들여올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 나라에 사는 동일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죠...
14/07/01 13:35
1.불법이니 무조건 잘못이라는 게 가장 한심한 논리죠. 시대 도덕관념에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법도 얼마든지 있죠. 같은 불법이라도 그 안에서 경중은 얼마든지 달라지구요.
2.아니 애초에 검찰이 혐의조차 없다고 넘어간 일을 별 근거도 없이 물고 늘어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고작 그 근거라고 나오는게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 기사 몇 개 복붙... 기사에 나온 단편적인 정보와 법적 판단도 안되면서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아가서는 판결도 안나왔는데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분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14/07/01 14:06
85정 많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사람들도 외국 나갈때 못해도 3달치. 심하면 반년치도 약 타가지고 나가요.
용량을 모르니 하루에 한번먹는건지 두번먹는건지 세번먹는건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많다고 보긴 좀.. 그나저나 4년전꺼가 왜 지금 터진거죠....
14/07/01 14:34
용량 작은것도 보통 반 쪼개서 먹습니다.
향정은 보통 특이케이스로 최대 3~4주 처방입니다. 보통은 2일, 7일치 선에서 끊어야합니다. 향정 반년치 타가시면 심평원에서 집중심사 나옵니다. 어느분이 외국나갈때 반년치 향정을 타가시는지..
14/07/01 18:25
이거는 구글에서 그냥 심심해서 검색해보니까
미국쪽 지식인 글에 외국 장기간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에 3개월치 받아 나가라, 1년치 받아나간적 있다. 이런 글 종종 나오네요. 물론 "금지된 나라인지 꼭 체크하고 나가라" 이런 댓글도 있는데...
14/07/01 20:32
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 3종류를 하루 10알(1/1/3알 아침 저녁)씩 2-3개월단위로 2년 반째 처방받고 있습니다 ;;
1알씩 먹는것도 1알짜리중에 최대용량이구요.
14/07/01 16:23
굳이 4년 전에 종결난 사건(?)이라기도 뭐한 일을 이제와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느니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혹 제시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14/07/01 16: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433&aid=0000004878
디스패치에서 관련 기사를 섰네요.이정도면 해명이 된듯 합니다.
14/07/01 17: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26_0013009218&cID=10201&pID=10200
마지막에는 무혐의 받은 국정원 직원도 검찰이 긴급체포를 수행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게다가 검사 혼자서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시민위원회에 올려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죠. 근데 박봄이 체포되지도 않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검사 단독으로 입건유예를 결정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보면 형평성 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생길 만한 일이죠.
14/07/01 17:27
충분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박봄(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좀 애매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기사를 읽어보면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이죠
14/07/01 18:45
링크된 해당 기사들을 읽어봐도 무슨 연예인- 비연예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적발된 물질이 가장 강력한 환각제이자 신종마약으로 분류된 DMT 냐 아니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들이는 암페타민이냐의 성분적인 차이에서 오는 수사, 처리 방법의 차이겠지요. 당장 위 댓글들만 살펴봐도 모르고 암페타민을 한국에 반입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신분들도 보이고, 오히려 연예인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수사에 관련해선 일반인보다 더 강도높고 치밀한 수사를 받는경우가 더 많은듯 하고, 그런 맥락에서의 형평성 문제라면 분명 있는거 같습니다.
14/07/01 20:17
한국에 쉽게 반입되어서 상대적으로 조사가 약하다?
국내서 정식으로 제조되는 감기약을 인터넷 판매하다가 잘못 엮여서 구속기소된 것도 있는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0085.html 국내에서 정식으로 생산되는 물품을 팔아도 구속기소되는 판국인데,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허용되는 물품이라고 수사강도가 약해지는 건 형평성 문제가 확실하죠.
14/07/01 20:59
2008년도 기사까지 내려가셨네요. 일단 한국에 쉽게 반입된다고 언급한적 없고요,
iAndroid 님께서 링크하신 기사에 소개된 내용은 pseudo-ephedrine 성분이 포함된 약 700박스 2억원어치를 사재기 해놓고 일부 해외로 처분하는데 표기를 감기약이 아닌 pseudo-ephedrine 으로 표기해 '판매' 한 사례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필로폰 제조원료 팝니다' 하는 행태인건데 기사에 나오는 수사원칙들만 놓고 봐도 구속기소 안하는게 이상한거죠. 윗 기사들과 링크하신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형평성 운운하기엔 비교대상을 잘못고르셨네요.
14/07/01 22:17
700박스 2억원어치가 뭐 불법으로 제조한 제품도 아니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한 공식 제품인데요.
정작 해외에 판건 5박스 밖에 안합니다. 상품의 규모가 중요한 거라면, 우리나라 약품 제조사들 대표는 마약제조 혐의로 다 잡혀들어가야 됩니다. 게다가 미국 관세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약품을 그냥 통과시킬 리가 없죠. http://founder.egloos.com/2887969 그리고 감기약 라벨에 '염산슈도에페드린'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판매글에 감기약 대신 슈도에페드린 판다고 적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미 라벨에 그렇게 붙어있으니까요. 단순히 슈도에페드린 판다고 해서 '필로폰 제조원료 팝니다' 라고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약사의 딸이 약사가 아니어서 의약품 지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별 의도 없이 슈도에페드린 판다고 적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러한 상황들을 다 두고 볼 때 구속기소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경찰의 행동은 물적증거도 아닌 정황증거로만 구속을 시킨 거구요. 반면 박봄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약품이라는 물적증거가 충분한데도, 지금까지 다른 용의자들에게 보여줬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 입건유예라는 결론을 내 버렸습니다. 기타 다른 연예인들은 무언가 논란이 생기면 적어도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사에 찾아보면 마약 복용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결론난 연예인들이 많죠. 이런 예를 종합해 볼 때, 박봄의 경우는 충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4/07/01 22:57
일체유심조님이 링크해주신 디스패치 기사만 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iAndroid님이 주장하시는 형평성은 너무 팍팍한 것 아닌가요? 다른 연예인들에게 생겼던 논란과 충분히 다른 상황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제 기억에 지금껏 박봄과 유사한 사례로 공개조사 들어갔던 연예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07/01 23:24
일단 위의 기사 링크처럼 일반인들과 비교해 봤을때 형평성 문제가 보이구요.
연예인들도 마약문제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소 자진출두후 조사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0112375937835 이런 프로포폴 관련한 휘성의 예구요. 군 검찰을 통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http://foto.sportschosun.com/news/ntype2_o.htm?ut=1&name=/news/entertainment/200701/20070129/71901004.htm 이건 신하균과 김학규 예네요. 이 두 명이 엮여들어간 건 엑스터시 판매책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물적증거 없이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5/06/20090506002159.html 구준엽은 세번씩이나 무혐의 받았습니다. 마약 관련 억울함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확실한 물증이 없는데도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무혐의를 받아서 오는게 대부분인데, 물증이 있는 박봄이 입건조차 안하고 수사종료인 것은 형평성 문제 이야기가 나올 만 하죠.
14/07/01 23:50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링크해주신 3건 모두 박봄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준엽의 경우엔 분명 박봄을 보며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링크해주신 내용을 보면 박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억울하다는 기사이구요. iAndroid님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었다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걸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아닐까요. 구준엽같이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도, 가능하다면 구속조사를 지양해야 할 텐데요
14/07/02 03:14
일격 님// 글쎄요,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도 심심찮게 보여지는 마당에, 입건조차 안되고 사건이 마무리된 박봄의 경우를 볼 때 상당히 희한하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검찰의 행위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14/07/02 05:08
iAndroid 님 // 예, 저도 구준엽씨와 같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한 필요 이상의 의혹제기와 강도높은 수사를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요. 무리한 의혹수사로 알려진 건들과 비교해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시면서 똑같이 무리한 수준의 수사를 해야한다 주장하시는거라면 더이상 나눌 이야기는 없을듯 합니다.
14/07/02 08:23
FreeAsWind 님// 일반인들 예도 이미 들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지만 초장부터 긴급체포에 구속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식 약품을 판매했어도 미국의 용의자 진술만 가지고 구속된 약사 가족 링크를 이미 올렸죠. 이런 예를 들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거라면 더이상 나눌 이야기는 없을듯 합니다.
14/07/02 04:58
굳이 이 성분을 포인트한 이유는 pseudoephedrine 이야말로 필로폰 정제원료로 삼기 좋은 성분이거든요.
심지어 전문지식 없는 일반인들이 이 성분을 추출해 만든 사례도 있고요. adderall 갖고 필로폰 제조하기란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고 yield 도 안습이라 필로폰 변환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게다가 링크하신 기사 제목도 "무리한 마약사범 수사 결국 무혐의" 아닙니까.. 위 일체유심조님이 링크하신 기사 Q10 부터 다시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4/07/02 08:28
슈도에페드린으로 그렇게 필로폰을 정제하기 쉽다면 금지약품으로 지정했었어야죠.
그런데 2013년에 와서 금지도 아니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했죠. 그런데 아데랄은 전문의약품도 아니고 금지약품이에요. 법적으로 허가된 약품이라는 관점에서는 경우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그리고 "무리한 마약사범 수사 결국 무혐의" 기사를 링크한 것은 명확히 불법을 했다는 증거 없이 단순한 진술가지고도 구속기소를 할 만큼 마약수사 방침이 엄격하다는 거죠. 그런데 박봄의 경우는 이러한 방침과는 많이 벗어난 거죠. 정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박봄처럼 아무런 소리소문없이 입건유예 받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4/07/02 14:07
이건 무슨.. 무리한 수사를 벌였으니 기삿감이 됬지 일상적인일이 왜 기사에 나나요.
말씀 그대로 소리소문없는 경우를 찾으라는건 어불성설이죠. 당장 윗분들 진술만 해도 입건유예는 커녕 그냥 들인 케이스도 있잖습니까. 먼저 어떤 점이 수사방침에 어긋났고 마약법에 위반되었는지를 설명해보시죠. 디스패치 기사 읽어보시긴 한건가요?
14/07/02 14:38
FreeAsWind 님// 허허 것참...
일상적인 일이 기사가 안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약수사 그 자체로 이미 일상적인 일이 아닌데요. 마약사범은 일반인도 기사에 나올 정도로 신문과 검찰 모두에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시시콜콜한 마약사범까지 일일히 기사에 뜰 정도의 내용이 마약인데, 박봄이 아무런 소리소문없이 넘어갔다는 게 상당히 특이한거죠. 게다가 마약사건같은 중차대한 내용을 상당히 논란이 많은 입건유예로 종결 처리한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서 무혐의로 종결하는 건 봤어도 말이죠. 최종적으로 무혐의 받은 일반인도 검찰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좋은 예가 국정원 직원 사건입니다. 마약의 강도가 약하건 세건 간에 법률에 금지된 약품이라면 국정원 직원처럼 입건 후 공식적인 조사를 거쳐서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거죠. 시민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금상첨화인 거구요. 그리고 위에서 누가 미국에서 먹다가 들여올 뻔했다란 댓글은 본 기억이 있는데, 나는 들여오고도 멀쩡했다라는 댓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 댓글조차 삭제되었는지 보이지도 않구 말이죠. 다시 찾아본 결과 오히려 검찰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댓글이 많이 보이더군요.
14/07/03 03:31
iAndroid 님// 눈 안씻고 찾아보셔도 보입니다.
모르고 처방된 약통 들이려다 걸린게 매번 기삿감이 된다면 기자들 공항에서 진치고 살아도 기삿감이 떨어지질 않겠네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암페타민에 대한 검찰의 수색 후,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 증거제출이 이미 되어있고, 매매, 알선, 제조기록이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추가로 공개구속수사를 한 경우를 비교할 예로 들어주셔야죠. 그리고 위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달린건, 해명기사가 나기 전이잖습니까. 수사정황을 알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실분은 iAndroid 님 뿐인거 같군요. iAndroid 님의 의견이 수긍을 얻기 위해선 일단 박봄 건에 수사 처리과정에서 어느부분이 잘못되었고 수사법에 위배되었는지 지적을 해주셔야 합니다만, 이 이상은 무의미한 대화가 될거 같아 이만 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07/03 08:14
FreeAsWind 님// 눈 안씻고 찾아봐도 보인다면 적어도 해당 댓글 링크는 적어놓으셔야죠.
모르고 처방된 약통 들이려다 걸린게 매번 기삿감이 됩니다. 중고생이 비트코인으로 아데랄 구매한 것도 기사가 나는세상인데 말이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제가 굳이 힘들여 이야기 하지 않아도 법조인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4190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01180511479 따로 설명이 필요없는 표창원이나, 변호사 김용남이 실명걸고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익명이던 실명이던 간에 입건유예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는 법조 관련인들은 많습니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법조인은 없네요. 사건 당사자 빼고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법조인이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시죠. 마지막으로 디스패치 해명기사는 이미 세계일보에서 반박기사를 냈습니다. PGR에 방금 올라온 따끈따근한 글을 보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댓글들이 더 많네요? FreeASWind님의 주장이 수긍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만의 주장 단계에서 벗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는 것을 보이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형평성이 맞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한다거나, 그도 아니라면 마약수사 관례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개인의 의견만 있을 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무의미한 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댓글 안다시겠지만, 입건유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새로운 불판(?) 이 열렸으니 거기서 한번 박봄의 입건유에는 형평성에 맞다는 것을 이야기 해 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14/07/03 09:37
iAndroid 님// https://ppt21.com../?b=8&n=52466&c=1923424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련 기사가 떴고, 형평성 논의가 현재진행형임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만약 새 기사의 내용이나 진술이 맞다면, 앞선 디스패치보도는 거짓이 되겠지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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