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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0 14:42
어차피 삼성공화국이 사실상 되어가는 마당에 차라리..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처럼 되면서 계속 국부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붙잡아두는 장하준 교수님의 발상도 괜찮네요 오히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14/06/30 14:47
그런데 이럴려면 국민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차후에 잇을 대 교섭에서 힘을 쓸수가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은 그것이 가능했고요.
우리나라는요? 장하준교수님의 이야기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힘이 없는데요. 저런식으로 할려면 결국에는 언젠가 정부, 국민, 기업간의 삼자 대 교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할수 있을 까요? 아니요. 못해요. 지금도 국가와 기업이 국민을 억누르고 있어서 가뜩이나 노조 활성화도 안되는 상황에서 저런식으로 하면 답이 없는 지경까지 갈겁니다. 장하준 교수님 말대로 할려면 노조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파업과 교섭 능력을 배양한 다음 시행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입니다.
14/06/30 14:53
저 기사의 의견은 일종의 딜을 하잔 얘기 같네요.
'길 터줄께 브레이크 한짝 나 줘'라는 형태로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고 그 주식에 관해선 배수 의결권을 법에 명시하겠다, 대신 이거 수용하면 법으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간섭도 안할 뿐더러 순환출자 방지니 금산 분리니 하는 것도 해당 없게 해줄께...
14/06/30 14:56
내 그렇죠 결국 딜을 하자는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딜은 양쪽 진형간의 힘이 동등할때 동등한 조건을 가지는 거지 양쪽 진영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건 결국 일방적인 강요에 가까운 딜이 되어버리는거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국민들의 힘이 국가나 기업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결국 딜을 하면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훨신더 많을 겁니다. 딜은 동등한조건일때 할 수 있는거죠.
14/06/30 14:57
뭐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서 브레이크하나 주면 그 브레이크로 니네 까불면 우리가 이거 밟아버린다 할만한 정부가 속출할거라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론 국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삼성전자 전체 주식을 조금씩 배분해서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전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가는 발칙한 상상을 해보네요.
14/06/30 21:17
연기금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효과를 낼 수야 있지만,
지금 5%남짓한 주식보유로도 '연기금 사회주의'이야기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나오는것을 보면......
14/06/30 14:46
오너 경영이 책임감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갖게 되며 그게 결정적일 정도의 장점을 갖는다면
임원을 [임]시직[원]으로 불리게 하는 계약직 방식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14/06/30 14:57
원래 장하준 교수야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의 비판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재벌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분이 처음 유명하게 된 쾌도난마 시절부터 주장해오는 바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위 경제민주화의 방편으로 이루어지던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던 사람중 한 명이 바로 사촌형인 장하성 교수라는 것도 있구요..
요는 재벌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재벌가문의 독점적 소유권을 깨서 그것을 투기자본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킬바에야 그냥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공공의 영역에서 제한하자는 겁니다.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진짜 유효한 방법인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다못해 노동자(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실례가 있건말건 상상도 못할 좌경빨갱이적 발상이고, 국가의 기업경영개입은 사회주의 취급을 받을게 뻔한데 말이죠. 아니 애초에 삼성은 노조가 없죠ㅡㅡ;;
14/06/30 14:57
예전에 제도주의 관련된거 막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새 다 까먹었네요;;...암튼 뭐 개인적으로는 제3의 길로 분류하는 편이라 결국 어느쪽에서도 통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6/30 15:03
주식을 통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경영간섭을 받고 싶지는 않다?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 개념을 부정하는 논리네요.
14/06/30 15:05
그건 뭐 괜찮을 겁니다. [주식을 통해 투자는 하고 싶은데 경영엔 간섭하고 싶지 않다]라는 수요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테니까요.
14/06/30 15:08
크크 옛날 생각나네요. 여기는 아니고 비슷한 얘기 한번 했다가 대번에 일베충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장하준 교수도 이제 일베충소리 들을려나...
14/06/30 15:11
크게 의미 없는 이야깁니다. 어차피 역학관계가 문제인데 장 교수가 들어와서 이재용한테 주식으로 상속세 내라고 일인시위 할 것도 아니고, 삼성, 정부, 국민이 이런 식의 역학 관계로 간다면 저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도 생겨날 문제들이 불을 보듯 뻔해요.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들을 만한 수준일 뿐 다른 부분은 크게 고려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 장하준 교수 자체가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자기 지분을 확보해온 사람이기는 하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크게 고려해볼 얘기도 아닌 애매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14/06/30 15:13
일인시위를 해도 이재용할테 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려면 정부에다가 '주식으로 받고 대신 깎아줘서 받아라!'라고 해야겠죠.
14/06/30 15:38
원래 장하준 교수님은 일관되게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이 살아가기 위한 정부의 개입, 재벌 등의 유지를 주장해왔죠. 그 연관선상에 있는 주장인데, 문제는 과연 이씨 가문의 힘이 유지되면서 다른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칠 수 있을지가.. 좀 회의적이네요.
14/06/30 16:49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러한 사람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이러한 방식도 찬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정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세종은 단지 조선의 4대왕이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세종과 같은 왕은 없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도 재벌을 유지시켜 줬을 때 그 재벌이 계속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기업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가 계속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결과와 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결과가 계속해서 같이 발생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드네요,
14/06/30 17:33
오너경영은 일반적으로 볼때 단점이 장점보다 많습니다. 보통은 발전이 정체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이상의 발전을 추구하기보단 현상유지하면서 어떻게든 회사돈을 더 빼먹으려고 하는게 오너경영이지요. 회사가 자기거라는 생각때문에 사원들에게 이익을 나누는데도 매우 인색한게 보통입니다. 삼성의 승승장구는.. 글쎄요. 그냥 이건희라는 한 사람이 대단한거지.. 삼성의 시스템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줄만한 시스템인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재용이 이건희가 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비젼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지 안할지도 잘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성공할지 어떨지... 삼성이 발렌베리처럼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겁니다. 더 많은 세금도 기꺼이 내주겠다고 한다면야 까짓 경영권 보호 해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투자를 그냥 말로만 약속받는 정도로는 턱없이 모자라죠. 말로 하는 약속따위... 지금 삼성 법인세 비율이 16.7%라는데 법인세를 70% 쯤 때리고 그대신 이익을 재투자하면 그건 세금에서 깍아주겠다는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법을 만드는데 삼성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정말 정부가 나서서 삼성의 경영권 보장도 해주고 삼성이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14/06/30 19:14
반대입니다. 전문경영에 비해 오너경영의 장점이 더 많습니다. 애플 구글 ms가 전문경영이라고 보긴 어렵죠. 세계적 기업의 경우 오너경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소한 오너가문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전문경영인을 견제해야 기업이 적절히 견제됩니다.
14/06/30 19:22
오너경영은 복불복이라고 봅니다.. 오너경영으로 대성공한 사례가 많기는 합니다만
실패사례는 더 많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자기가 일으킨 기업이면 모를까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경우의 오너경영은 뭔가 확실한 철학이나 아니면 전통을 가진 가문이 아니라면 실패확률이 대폭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2세 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쉬운게 아니라서요.
14/07/01 00:16
대기업이 쳐 먹고 싶은데로 마음껏 쳐 먹도록 해줘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긴 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그렇지 않고 대기업을 풀어 놓으면 황소개구리 마냥 경제 생태계를 파괴해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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