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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0 17:23
현실적으로 수많은 난관이 있던 없던
원칙적으로는 의무라면 동일하게 부여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다른 방식으로 의무를 부여하는건 이해하지만 현재처럼 아예 여성에겐 아무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건 현실적이고 뭐고 어떻게 생각해도 위헌이죠. 그에 앞서 이런 논의에 여성 군역 의무를 주장하면 찌질이나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남성, 혹은 자기의 고통을 남에게도 전가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거나 자기 누나나 여동생이 간다면 어떻겠냐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것.. 등이 먼저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14/06/30 17:25
저는 남녀 관계없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징병제 자체를 없에되 단기 군사훈련 (4~12주) 정도는 전 국민이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14/06/30 17:30
4대보험 빠져나가듯이, 군 복무기간 (약2년) 동안 여성의 국방세 납부에 대한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름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네요. 돈으로 의무를 사는 형태이지만, 비교적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프로는 아니겠지만, 여성 1인의 국방세로 남성 1인의 월급? 정도를 대체하게 되는 모냥새가 되겠네요. 그리고 징집 형태는 당연히 닥치고 모병제로..
14/06/30 17:35
문제는 뭐.... 그게 비슷한 나이 대의 여성 임금을 생각할 때 '차라리 군대 갈래'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겠죠. 애초에 지출이 수익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기는 어려운 연령대라....
14/06/30 17:42
만약 실제로 제도화하게되면 그런 문제들이 많겠지요. 여성의 국방세의 경우엔 꼭 연령대를 20대 초반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수입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등 해결방법도 있을 것 같구요. 음.. 의료보험 산정 및 납부랑 양상이 비슷해지려나 싶네요.
근데 생각해보니, 요새 군인 월급이 엄청나게(?) 올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14/06/30 17:30
저는 정치적 논지가 아니라 경제적 논지라면 당장도 모병제로 전환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 모병제로 바꾸지 못한다면 병행했으면 합니다.
남성은 징병, 여성은 모병. 그리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고요. 여성을 만명 뽑는데 2만명이 몰리면, 도리어 정치적으로 남성은 누구나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겠죠. 선출직이나 임명직이 아닌 공무원이 될 때 병역 2년을 조건으로 두는 것도 좋겠죠. 문제풀이를 얼마나 잘하냐보다, 국가에 대한 봉사가 차라리 더 좋은 판단기준이 될 수 있겠구요.
14/06/30 17:32
여성에게는 공익근무정도 시키면 되지않을까요?
사실 정치적 위험성과 부담에 비해 얻을게 없다보니 현실적으로는 별로 실현가능한 이야기같진 않습니다.
14/06/30 17:33
남자에게만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죠.
군대복무야 육체의 차이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공익의 존재 때문에 말이 안됩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는 남자들은 공익 근무하는데 여자들은 튼튼해도 그마저도 면제라는게 말이 안되죠. 법이 평등할려면 남녀 모두에게 평등해야지 남자들 내에서만 평등하면 안되죠. 아쉬운 점은 명백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정치적인 파장과 현실적인 문제(합헌이라고 해서 여자들도 입대하게 왼다면 그에 따른 시설 부족 및 제도 정비 등의 이유)로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에게만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현 상황은 위헌이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여자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이죠.
14/06/30 17:36
지난 번 이 관련 판결도 그렇고, 일전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도 그렇고 대체 왜 법원이 법전을 잣대로 하는 판단 대신 정치적인 판단을 자신들이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4/06/30 17:43
글쎄요..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을 고쳐서 남녀는 평등하지만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는 식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헌법을 차마 고치거나 예외조항을 둘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 한구절 한구절은.. 그냥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게 일체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6/30 17:58
성문법을 기본 법 원칙으로 삼았다면 심지어 악법일 경우에도 그 조문의 개정을 촉구하거나 해야지, 법원이 임의로 조문을 주물러 판단하는 게 올바른 처사는 아니니까요.
14/06/30 17:38
군역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니 최소한 전시에 어디어디로 대피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한다. 위급시엔 이러이러한 응급조치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정도의 실용적인 교육을 1년에 최소 2시간만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쟁 터지면 사이렌 울리는데, 어떤 사이렌이 어떤 신호인지 정도는 알아야 목숨 부지할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예비군같은 정신교육(이라고 쓰고 재우기라고 읽지요.)같은것 보다는, 실제 사고사례에서도 쓰일 수 있는 구급조치정도는 남녀 가리지 말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역을 넘긴 남자들이야 부목 대고 응급시 붕대정도는 감을 수 있을테고 말이죠.
14/06/30 17:39
이것도 이거지만..개인적으로는 우선 여군간부 뽑을 때 하는 체력테스트가 남성이랑 같아졌으면 합니다.
그래도 군인 타이틀달려고 하는 체력테스트 인데.. 현역에 있을때 기준보고 정확히 수치가 기억나진 않지만 이건 아닌데 싶었거든요.
14/06/30 17:40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 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성들 자신 또한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 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다만 이런 시위로 올바른 여성주의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좀 더 변화를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4/06/30 17:40
국방세 걷고 모병제 전환하는게 최고죠
여성 징병제같은건 실현가능성도 실제효용도 더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평등해질 준비가 안됐잖아요?
14/06/30 17:51
우리나라 군대가 미군 수준이 된다면 어떠신가요? 편한 생활&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있으니 갈 만할까요, 아님 전쟁이 나면 죽을 수 있으니 그래도 따님을 보내기에는 싫으신가요?
그리고 여자들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괜찮을까요?
14/06/30 17:58
미군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편안 생활, 경제적 보상 등 모병제라면..
그건 직업 선택의 자유이니 자식이 선택한다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부모들은 전쟁 시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면 마땅히 슬퍼하고 싫어하겠지요. 여성의 사회적 불이익이 온전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명쾌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 첫 댓글은 그냥 가볍게 단 댓글 이기도 하구요;;
14/06/30 18:07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전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와 여성의 사회적 불이익이 반드시 관계되어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14/06/30 17:44
계속 징병제 한다면 여자들이 사병입대 반대 안합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거 자체가 억울하죠.
이스라엘 처럼 우리도 여자들이 현역 일선에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들고요. 솔직히 군대에 있을때 매우 억울했습니다. 군필자들, 미필자들 세금계산 잘해서 군필자들에 한하여 전역후 직장취업한 다음 버는 월급에 소득세를 걷지않고 미필자들이 국방세 명목으로 군필자들 소득세+@를 냈음 좋겠어요.
14/06/30 17:45
쿨하게 국방의 의무는 돈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국방의 의무를 국민들이 각각 어떤 포지션으로 감당할런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휴전상황이라는 특수성과 군인 처우에 대한 비합리성 등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하면 빨리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06/30 18:01
어떤마음은 찬성하기도하고
어떤마음으로는 반대되기도 하네요..; 단지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14/06/30 18:04
여성를 대상으로 징병해서 입대시키려면 발생할 비용도 엄청나고 군 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또한 한국군이 더 이상 병력을 늘리는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여성징병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어느쪽으로든 입대 이외로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징병제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고 모병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국경이 닿아있는 이상 어느정도 육군 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모병제가 언제쯤 실현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모병제시 전군 합쳐 30~40만정도는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병제로 저 정도 병력을 유지하려면..비용이... 언젠가는 모병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싶네요
14/06/30 18:18
모병제가 된다면 간부 양성을 주요 목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시에 동원령이 선포되면 간부역할을 군인들이 수행하게 되면 군인숫자 * 20 이상은 커버 되거든요. 대신에 모든 사람이 기초 군사훈련을 4주~12주 정도는 받아두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14/06/30 18:28
저는 모병제를 바라는 이유가 군대를 가고싶은 사람만 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국민에게 군사훈련을 받게하고 예비역으로 두어 특전사처럼 유사시 군인을 간부로 사용하고 기초 훈련받은 국민을 병사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유리한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개인적으로는 징병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역으로 일반 국민이 동원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습니다..
14/06/30 18:04
국방이 꼭 총들고 나라 지키는 것 만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의 취지라면... 좀 넓게 보고 1. 사회 복지 시설, 정부 기관 등 대체 복무 수준의 사회 봉사 2. 비전투분야의 군 복무 (취사, 간호, 행정 등) 3. 국공립 탁아소, 놀이방, 유치원을 크게 늘리고 그곳에서 근무 개인적으로는 3번이 시행되면 어떨까 합니다. 인구감소와 여성 인력 낭비 원인 중 하나인 영유아의 교육, 육아에 큰 도움이 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합니다.
14/06/30 18:11
3번도 좀 그런 게, 영유아 교육 육아를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문제고
현재도 그 쪽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박봉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는데, 공짜에 가까운 인력이 수십만 명 풀려 버리면 그 분들은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14/06/30 20:10
설명이 애매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일하는 엄마를 위한 탁아시설은 사실 국영으로 크게 늘려야 합니다.
또한 여성을 위해서라도 잠시 아이를 편히 맡길 시설 개념의 탁아시설도 많을수록 좋지요. 정식 교사야 제대로 자격이 있는 분을 써야겠으나... 보조 인력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되겠지요.
14/06/30 22:17
애초에 영유아 교육과같은 전문분야가 공익등으로 전부 대체될리도 없고 대체 된다해도 기존 종사자들이 더 임금높은 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을것같지도 않네요.
14/06/30 22:24
단약선인 님이 써주신 것 처럼, 보조인력 정도는 대체 할수 있지 않나요?
정식교사야 자격이 있는분을 쓰는게 맞지만서도, 보조인력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제가 영유아쪽으로 댓글을 달긴 했지만서도, 대체복무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복무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14/06/30 18:07
직업활동을 하는 차상위계층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몇 년 동안 수입의 20% 정도를 국방세로 징수해서 장병들의 수입 현실화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도 못 내겠다는 건 정말로 너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14/06/30 18:15
저런 구호보다는 여가부에서 예비군 훈련에 대응되는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슾셉..
생각해보니 둘 다 비현실적인 듯..
14/06/30 18:19
제발 좀 여성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징병제로 평등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체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사회적 불이익을, 병역제도라는 불공평함을 법률로 만들어서 전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어찌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14/06/30 21:42
예전에 비하면야 많이 나이지긴 했지만
완전히 옛말로 치부해버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여성의 사회적 불이익을 징병제로 맞춰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14/06/30 18:23
저 사진인가 찍을 때 옆에 지나갔는데 사진 찍기 위한 시위로 보여서 별로던데..
굳이 스누라이프에서 싸웠다고 학교서 군과 관련된 시위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방부 앞에가서 하던가.
14/06/30 18:48
예비군훈련과 기초군사교육 내용이란게 사격, 수류탄 투척, 참호구축, 화생방 보호의, 방독면 착용 같이 전투 상황에서 사용될 기술들인데
그게 자기몸을 지키는 것과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전쟁터지면 비전투 민간인은 소개 대상인데 말입니다. 전시방송통제에 잘 따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편이 훨씬 영양가 있죠. 여성들에게 총 한자루씩 쥐어주고 싸우라고 내몰거라면야 가르치는게 맞겠지만 그럴 상황이면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통일 직전의 상황일게 뻔하니 무의미한 일... 어느모로 보나 별 쓸모없는 일입니다.
14/06/30 22:16
기초군사훈련에는 응급처치와 생존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서 전쟁했다 하면 아마 군인만큼 민간인들이 죽어나갈텐데 이스라엘도 여군을 모집하고 북한도 여군이 있는 마당에 어떤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자라고 전시방송통제에 잘 따르는것만 하라고요? 그리고 여자까지 동원하게된다면 적화통일 직전이라 생각하는것도 이상하고 또한 무의미한건가요?
14/06/30 18:27
여성 군복무는 인원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충원해야 된다면 찬성입니다
남성이 군복무 하는 이유가 여자보다 강해서라면 여자보다도 약간 남자를 공익을 시켜서 까지라도 군대와는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건 항상 생각했지만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여자도 군대 안가도 공익일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14/06/30 18:32
이런 (진정한)페미니즘이 대한민국에 적은 건 군대에 대한 인식과 대우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2년 고생해서 나라 지키고 와봐야 집지키는 개 취급입니다. 징병제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들어가 스스로 눈꼽만큼의 애국심을 고취 시키며, '남들도 다 참고 버텼으니까' 버티는 거죠. 진정 '애국'을 부르짖는 전역자라도 군대를 병사로 재입대 하라고 하면 몇이나 갈까요? 징병제라 해도 군인으로 지내는 2년동안 9급 수준의 월급, 아니 최저임금이라도 지켜주면 "여자도 군대 보내달라"하는 얘기 수두룩하게 나올겁니다. 매년 '장병복지' 얘기하면서 생색내기(장병월급 15% 인상!!) 그만하고, 병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줄 돈 좀 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4/06/30 18:39
그런데 그 집지키는 개 발언은 정확히 얘기하면 문자 그대로 '집 지키는 개'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군대에 대해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발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집 지키는 개'라는 표현 자체는 기사의 자극적인 제목이었던 것으로 알아요.
14/06/30 18:44
[집지키는 개] 한테 월급주는거 봤습니까? 돈줄 필요가 없습니다. 10원 한푼도 줘서는 안되죠.
비유라고는 하지만, 김신명숙 발언에 집지키는 개라고 직접 언급하죠.
14/06/30 19:04
찾아보니 김신명숙이 아니고 2002년경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연숙이 했군요.
발언 자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709000080&md=20120711003301_BK 해당 년도 기사는 DB에서 삭제된 것 같고, 2012년도 인터뷰가 있는데 집지키는 개 발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네요.
14/06/30 19:28
그렇네요. 찾아보니 어떤 블로그에서는 집 지키는 개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비슷한 말을 했다, 고도 하고 또 어떤 블로그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는데 네티즌의 댓글이 와전됐다고 하기도 하고..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저 발언을 했거나 그에 준하는 말을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그나저나 제대로 토론자료를 찾아보고 싶은데 저 말을 했다는 2002년 tv토론이 대체 무슨 토론인지 어떤 매체에서 한 것인지 도통 제시하는 기사가 없네요. 걍 동영상자료 하나면 말끔히 정리될텐데 말입니다.
14/06/30 18:51
음...방금 검색해보기 전까지 저런 발언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네요;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이 타 선진국가에 비해 매우 낮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적었던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는 꿈같은 이야기죠. 군인에 대한 대우가 낮은 게 병사들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이니 만큼 더더욱요
14/06/30 21:04
진정한 페미니즘이나 안진정한 페미니즘이다 한국에서 '페미니즘'과 같은 대안적인 학술 및 정치운동 자체가 거진 다 고사한 상황이라 ㅡㅡ;
군대에 대한 인식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페미니즘 내부에서 군대에 관한 유사한 논쟁이 있긴합니다. '여자도 군대가자' vs. '현재의 군역에서 희생자만 늘리는 결과가 나올거다, 전반적인 병역체계 개선이 먼저다'의 다툼인데, 사실 페미니즘에 걸리는 집단을 전부 모아봐야 한줌도 안되서 ㅡㅡ;
14/06/30 18:34
뭐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실현 가능성 0%인 얘기아닌가요.
일단 여자들은 대부분 반대할거고 딸가진 부모들도 대부분 반대할건데 심지어 미혼 남자들이 대부분인 pgr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이 보이는데 누가 미쳣다고 법안 발의할까요
14/06/30 18:35
궁극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와 준비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14/06/30 18:41
가능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평등문제는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터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저 시위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14/06/30 21:08
국방의 의무에서의 평등문제 관련해서 여성계 활동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문제는 '한줌'도 안되는 규모, 영향력의 한계 같은 부분이죠. 해당하는 부분에 문제의식(여성도 병역, 현재의 막장상태인 병역체계를 개선한 이후에 해당문제를 다루어야 한다)을 가지는 집단은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소수입니다, 한국여성단체의 주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간판용 '페미니즘'에 더 가깝고요. 여성단체 총 수도 얼마안되는데다가, 그 안에서 해당하는 '비판적'인 경향은 또 소수입니다.
14/06/30 21:16
지속적으로는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과 그 규모가 '한줌도 안된다' 는 것 모두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으음..죄송하지만 소독용 에탄올님께서 이 답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는지 감이 잘 안오네요^^;
14/06/30 21:22
해당하는 주장은 여성계에서 (이전부터) 터져나오고 있었고,
그를 통해 볼 때 '터져나오'는 것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을 하려 했습니다. 현재 형태의 '병무행정 및 국민동원'체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재생산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서요 ㅠㅠ
14/06/30 21:39
음 저는 여성계라는 말을 좀 넓게 해석해서 상기의 예처럼 1인 시위라든가 대규모 서명운동이라든가..이렇게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들 사이에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입법부쪽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입법부가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여성표를 의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일단 일반 여성 사이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반 여성대중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면 사회의제가 공중화되기 쉬울 것이고, 그로 인해 이와 같은 주장을 국회의원이 발언하기도 점점 쉬워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여성징병이나 기타 거론되는 대안들은 금전적 문제부터 인권논란까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산더미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를 국회에서 거론하여 표심을 잃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로인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인식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이니까요. (써놓고 보니까 만연체의 향연이군요ㅠ 좀 더 명쾌하게 말할 능력이 부족한 제 일천한 글솜씨가 부끄럽네요 으으) 요는 국회에서 거론된다고 끝! 이제 해결될거야! 가 아니라, 그나마 국회 및 정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라도 시작해야 지금의 이 답답한 고착상태에서 벗어나기라도 할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여성 일반 대중 사이의 목소리 확산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으아아
14/06/30 21:47
해당하는 '범주'를 대상으로한 장기적인 '여론변화'를 위한 시도를 말하시는 것이셨다면, 저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야 할 길이 '정말' 멀지요. 군 관련 단체들 같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집단들이 해당하는 변화를 '가시화'할 생각도 없어 보여서요......
14/06/30 21:55
네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저는 더욱 자괴감에 빠졌습니다ㅠㅠ) 정말 멀고도 먼 길이겠지요. 그러나 어쨌건 고작 발가락 한 개 길이 정도의 전진이라도 전진해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어쨌거나 내포한 불평등이 너무나 엄청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고, 언제까지나 '주요집단'들이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너무 희망적인 걸까요^^;
14/06/30 18:42
어차피 힘듭니다. 전국민표의 반이 날아갑니다. 이걸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헌재가 자꾸 합헌 내리는것도 결국은 모병제 할수 있을때까지 버티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게다가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피해버리니 이게 천역이 아니면 뭘까요. 군필자에게 돈을 주자면 돈이 없다하고 제도적으로 이익을 주자하면 불평등이라하니 참 답이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14/06/30 21:10
제도적 이익중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적 이익은 불평등이 아니죠. 이 경우의 대표사례가 '연금'크레딧이고 현재 시행중입니다.
14/06/30 23:07
제가 생색이라도 내달라고 한것 아닌데 굳이 생색이라도 낸다고 적으시는건 약을 올리시자는건아니겠죠.
결국 일부 계층의 희생을 수십년간 강요하면서 변화된거 없이 아직까지 생색이나 내니 역시나 참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14/06/30 23:12
음 생색내기 부분은 뒹굴뒹굴님께 드린 말이 아니라,
기준 아래로 심각하게 이탈해서, 비교대상도 거의 없는 막장상황이긴 한데, 해당하는 변화는 정부가 하는 '생생내기'중에서, 그나마 모냥새는 갖춘 '생색내기'라 상대적으로 나은편이라고 생각해서 적은 말입니다. 왜 2년을 안하고 6개월을 하는지는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4/06/30 23:59
정부가 가진 '보상'수단의 범주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시민'을 착취하는 수준으로 강제동원해온 것에서, 다른 시민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 보상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고요. 물론 아직까지 '착취'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이 실질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보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14/07/01 08:38
의미없는 짓을 할거면 해피밀처럼 수집용 마리오나 달라고하고 싶어요.
아무짝에 쓸데도 없는게 가짓수가 늘어서 의미가 있다니 조삼모사도 아니고..
14/06/30 18:52
근데 전혀 딴얘기긴 하지만... 취사병이 체력이 적게 필요한지는 좀 의문이네요.
뭐 남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군역을 치뤄야한다 이건 좀 무리수인 느낌이고, 어떻게든 국방의 의무는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이전에 현재 군역의 방식이 바뀌는 게 먼저인 것 같지만...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가끔은 오싹합니다.
14/06/30 18:57
여성이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차대전때 가장 치열했던 스탈린 그라드 전투에서도 소련군에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부대가 끝까지 전선을 사수하다 전멸당한 사례도 있었구요. ( 비록 전멸당했지만 훌륭하게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 2차대전사 찾아보면 여성들이 활약한 사례가 많죠. 어차피 나라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총든사람은 한명이라도 더 있어야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군복무를 헌법기관과 많은 일반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배척당할까봐. 그 이유겠죠. 군대가기 싫잖아요 솔직히.
14/06/30 21:12
현재 군대가 일본제국군, 현대 러시아군, 비정규군에 비견되는 막장 상황이라......
심지어 복무상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영역의 양반들도, 당장 양성평등 VS. 희생자만 더 늘어나니 '개혁'이 먼저다.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4/06/30 19:02
그동안 여성들만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주된 이유는 (비전투병이나 대체복무 2년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징병제의 원래 취지로 볼 때, 여성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 "양육"이 우선이라고 보고, 병역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현대에 들어서 출산과 양육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고 (실제로 출산율 자체도 현저히 낮아졌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 일부 분야에서는 남성을 앞지를만큼 한국도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춘 집단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으므로 남녀 모두 공정한 기회와 의무를 부과하자는 남녀 평등의 가치 아래 소방서 구급, 행정 지원 및 간호분야등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 비전투병 / 미필자 중 35세 이상은 8,505유로(한화 1,258만원)를 납세하면 면제 가능한 그리스같은 국방세 제도 등으로 여성에게도 국민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14/06/30 19:10
여성의 군복무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군대라는 곳이 암묵적으로 참전을 뜻하지요. 전쟁터가 재수없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곳이고 극단적으로 남자가 50%죽어도 사회는 회복되겠지만 여자가 50%죽으면 회복불가능한 상황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인구나 여러모로 생각해 볼때 말입니다.
14/06/30 19:13
군대는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운영 되는 곳 입니다.
전쟁터에 여성을 투입 한다는것 만큼 어리석은일도 없죠. 나라의 미래를 포기 하는것이입니다. 군복무 대체로 가는것은 찬성하지만 군대로 가는것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성군복무이전에 군인 월급 현실화가 선행되야하죠
14/06/30 19:15
2차대전때 실제로 전쟁터에 여성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중에 소련이 가장 적극적이었구요. 소총수를 비롯해서 전차,항공 등등 모든분야에 투입되었고 결과는 꽤 괜찮았습니다. 여성도 충분히 군인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2차대전 이었죠.
14/06/30 19:22
극소수죠 군인의 대부분이 남자였고요
여성의 활약여부를 떠나서 여성이 전쟁을 참여 한다는 자체가 여성도 죽을 확률이 높다는겁니다. 전쟁에서 남녀가 모두가 같은 피해를 입는다면 전후 인구회복에 큰차질이 생기죠 보통 전쟁에서 입은 인구감소는 한세대(30년)만 지나면 그 이전수준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나 전염병 가뭄같은 것으로 입는 인구피해는 삼세대가 지나야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합니다.
14/06/30 19:24
밑에 제가 댓글 달았다시피 나중에는 여성의 비율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비율에 비해 다소 비율이 떨어진다해도 그래도 몇십만이나 되는 여성을 투입했는데 결과가 괜찮았다면 여성도 군인으로서 충분히 한몫을 할 수 있다는걸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거죠. 그리고 당연히 전쟁에 참여하면 죽을확률이 높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생부터 남자의 목숨은 여성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기에 여성 대신 남자가 나가 싸우면서 죽어야하는건가요? 님 논리보면 그런식으로 들려요.
14/06/30 19:29
인류학적으로 그런거죠
왜 고대부터 여러나라들이 전쟁에서 여성을 보호 했겠습니까? 남자목숨이 가치가 떨어져서요? 그런건아니죠 결국 인간을 생산할수 있는것은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이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후대에 인구감소를 인한 국력 약화는 어떻게 감당할려고요 비슷한 나라끼리 전쟁을 치룬다 칩시다. 한쪽은 남여 다싸우고 한쪽은 남자만 싸운다고 치면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20~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4/06/30 19:30
인간을 여성 혼자 생산하는건 아닙니다. 같이 생산하죠.
게다가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처럼 하나의 수컷이 여러마리의 암컷을 임신시키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인류학이고 뭐고 떠나서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더 많은 병력을 갖고있는쪽이 무조건 좋지요.
14/06/30 19:33
혼자 생산하지 않지만 낳을수 있는건 결국 여성이죠
수컷이 여러마리의 암컷을 임신시키지도 못하지만 수컷한마리가 여러 암컷을 임신시킬수 있죠 그리고 현대전이 총력전이라 해도 죽을 확률이 높은건 군인들이 더높습니다.
14/06/30 19:34
수컷이 여러마리의 암컷을 임신시키지도 못하지만 수컷한마리가 여러 암컷을 임신시킬수 있죠 <--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일부일처제하에서는 다른 생물들처럼 수컷한마리가 여러마리의 암컷을 임신시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민간인이라해서 생존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14/06/30 19:40
석신국자 님// 대표적으로 이라크전쟁때 민간인 사망자가
http://www.voakorea.com/content/a-35-2006-10-11-voa3-91207049/1297138.html 65만이나 됩니다. 이라크군 규모에 비해 훨씬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죽어나갔지요. http://ko.wikipedia.org/wiki/%EC%A0%9C2%EC%B0%A8_%EC%84%B8%EA%B3%84_%EB%8C%80%EC%A0%84_%EA%B8%B0%EA%B0%84%EC%9D%98_%EC%9D%B8%EB%AA%85_%EC%86%90%EC%8B%A4 2차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국가는 소련인데 소련의 인명피해를 보면 군인 천만명, 민간인 2340만명입니다. 피차 일반입니다. 아니 오히려 민간인들이 더 죽죠
14/06/30 19:26
그리고 인구감소때문에 여성의 참전을 우려하시는거라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사회라 여성의 인구감소 못지않게 남성의 인구감소 역시 인구 증가에 해가 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를 우려하기 이전에 전쟁이라는건, 특히 현대전은 총력전입니다. 일단 이기고 나서 나중을 생각해야지 전후복구를 위해 참전시키지않겠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랬으면 소련에서 저 많은 여성들이 나가 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14/06/30 19:31
인간을 여성 혼자 생산하는건 아닙니다. 같이 생산하죠.
씨를 줘야하니까요. 게다가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처럼 하나의 수컷이 여러마리의 암컷을 임신시키지도 못하지요. 님이 말하는건 곤충이나 동물같은 경우에나 해당될 뿐.. 일부일처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 남성들이 대거 죽어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겠지요. 그리고 여성들을 군대에 동원하지 않는다해도 어차피 죽을사람은 죽습니다. 다만 피난가다 죽느냐, 나가싸우다 죽느냐의 차이일뿐. 실제로 전쟁에서 피해규모를 보면 민간인에 비해 군인들의 생존률이 더 높다고 하지요.
14/06/30 19:37
대표적으로 이라크전쟁때 민간인 사망자가
http://www.voakorea.com/content/a-35-2006-10-11-voa3-91207049/1297138.html 65만이나 됩니다. 이라크군 규모에 비해 훨씬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죽어나갔지요. http://ko.wikipedia.org/wiki/%EC%A0%9C2%EC%B0%A8_%EC%84%B8%EA%B3%84_%EB%8C%80%EC%A0%84_%EA%B8%B0%EA%B0%84%EC%9D%98_%EC%9D%B8%EB%AA%85_%EC%86%90%EC%8B%A4 2차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국가는 소련인데 소련의 인명피해를 보면 군인 천만명, 민간인 2340만명입니다.
14/06/30 19:44
님이 계속 제가 근거를 대는데도 똑같은 반문만 하고계시니 그렇지요.
전쟁이 끝나고 피해규모를 추산해보면 항상 민간인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죠. 고대의 전쟁에 비해 현대전은 그 화력부터가 차원이 다르니까요.
14/06/30 19:39
차라리 제대로된 지휘를 받고 작전에 따라 행동하는 군인에 비해
민간인들은 막말로 피난민대열에 포탄 하나만 터져도 엄청난 수가 죽어나가지요.
14/06/30 19:42
http://www.youtube.com/watch?v=8XsxlEvQ-Uo
6.25때 한국의 사망자는 백여만명이며 이중 85%가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민간인이라고 안죽는거 아니에요.
14/06/30 19:48
아니지요. 한국전쟁때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다 나가서 싸웠습니다.
열댓살 어린애들까지 끌어다가 전쟁터로 내보냈던게 한국전쟁입니다. 실제로 전선에 투입된 군인의 숫자는 님의 생각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학도병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오죽 병력이 부족하면 그 어린애들 총쥐어주고 내보냈겠어요.
14/06/30 19:50
석신국자 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85%를 민간인이 차지한다는 것은,
민간인이라고 해서 생존률이 높은게 아니라는걸 말해주는 사례지요.
14/07/01 11:27
석신국자 님//
인간의 기본권리는 [스스로의 생존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유지할 권리]입니다. 생물학적 특성을 사회적 필요와 가능성만으로 특정 성별에 대한 억압을 사회적으로 할 권리는 없는 거죠. 즉,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 더 필요하단 논리로 [여성이 위험한 의무를 할 수 없다면, 마찮가지 이유로 여성은 위험한 모든 사회적 권리들 또한 갖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분노해야할 지점은 왜 우리를 안전에 묶어두어 위험하고 고생스런 일을 할 기회 조차 주지 못하는지? , 그리고 남성이 분노해야할 지점은 왜 우리는 위험하고 고생스런 일을 해야만 안전해질 수 있는지?... 가 아닐까해요. 권력을 원하는 여성에게 '위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듯, 안전을 원하는 남성에겐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덧붙여, 님의 말씀은 자칫 우생학적 오류로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인간을 단순히 '생물학적 출산'이라는 기준으로 사회적 유/불리를 논하는 건 마치 나치가 인간을 등급화하여 억압했던 과오로 복귀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또한 마찮가지 이유로 과거 사회가 인간을 '신체근력의 차이'로 억압했던 것과 하등 차이가 없는 논리이자 그 자체로 굉장히 폭력적인 사고방식이니까요.
14/06/30 19:27
나라가 송두리째 뿌리뽑히게 생겼는데..
총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가서 싸우는게 이득이죠. 실제로 소련이 그랬구요. 남녀 모두 피해를 입는다면 국가에 해가된다라.. 여성을 투입시키지 않고 남자만 싸운다면 남녀 둘다 나가싸울때보다 훨씬 많은 남성들이 죽겠지요. 2차대전때 소련에서는 초기 벌어진 전차전에서 대패를 하는바람에 남성 전차조종수가 너무 부족해져서 나중엔 여성들을 대거 투입해서 그걸 메꿨다고 하지요.
14/06/30 19:20
그러나 수 천명의 여성들은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 전쟁이 시작된 초기의 몇 개월 동안은 여성 스스로의 자원이나 조종사 등의 특수한 임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여성의 전투 참여는 배제되었다. 붉은군대가 수백만명의 전사자와 포로를 내고 이들의 빈자리를 메꿀 인력이 절실히 필요해 진 1942년 초에 가서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전투에 직접 참여할 여성 지원병을 모집한다는 공식 결정을 내렸다. 봄부터 시작된 콤소몰 주도의 대규모 모병 활동으로 방공군 10만을 포함해 수많은 여성이 모집되었다. 1944년까지 네 차례의 여성 모병운동이 더 있었다. 1943년에 이르러 여성은 소련 군대 병력의 8퍼센트에 달했다. 1945년에는 여군 병력이 246,000명에 달했다. 소련 여군들은 보병사단에 소속되어 백병전을 치르고 포병과 대공포 부대에서 활동했다. 또한 여군들은 저격병과 기관총사수, 공수부대원, 빨치산으로 활동했다. 여군 중에는 전차장과 보병 소대장도 있었다. 전투기 연대 한 개와 폭격기 연대 세개는 조종사부터 정비병까지 모두 여성으로만 편성되었다. 독소전에 대한 영국의 권위있는 역사학자는 2차대전 중 소련 여성의 전쟁 참여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인류 역사상 용기와 인내, 그리고 수난의 이야기로서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드물 것이다. 붉은군대의 우수한 병사들 중 상당수는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소련 최고의 영예인 소연방영웅이 되거나 사후에 추서되었다.” [Erickson 1993, 59~60] http://panzerbear.blogspot.kr/2008/11/2-john-barber.html 2차대전에서 독일 멸망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독소전, 그 독소전에서 소련의 승리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참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잘 싸웠다고 하구요.
14/06/30 19:21
병역을 모병제나 돈으로 때우자는 생각은 공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저소득층에게만 떠 넘기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전 절대로 반대입니다.
14/06/30 19:36
병역의 의무가 실현된다고 사회적 남녀 불평등이 사라질거 같진 않습니다만.
여자들에게 기본적은 응급처치 및 간호에 대해 훈련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어짜피 전쟁나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다치는 사람 수도 없이 나올테고.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CPR 할수 있는 사람이 인구의 20%이상이라면 국가적으로도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친 환자 옮기는 법이라던가.. 실생활에서도 쓰일거같은데요.
14/06/30 19:52
저는 여자들이 한다면, 군대는 필요없고, 대체복무 형태가 좋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4-5년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치적으로...거의 노답이라;;;
그건 그렇고 여자들이 군대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당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생각이 남들보다 그렇게까지 옅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민간인과 군인의 사상률을 떠나, 결국 현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예전에도 그랬겠지만,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갈수록 옅어지는 시대적 추세를 표현한 겁니다) 민족의 존속, 국가의 유지 이전에 한 개인의 생존과 안전이라고 생각되고, 그 개인의 생존과 안전은 총기라는 무기의 번성으로 인해서 남과 여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습니다.(남과 여가 무차별해졌습니다) 군대 가서 죽을 확률이 높다는 명제를 가정하고 볼 때, 왜 남자는 군대 가서 죽어도 되고, 여자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의 미래요? 갈수록 국가는 다문화와 다인종으로 구성되고 있고, 국적이라는 개념이 천부적이고 영속적인 것에서 선택가능한 것으로 변화해가는 와중에, 혹시 모를 사태에 남자는 (죽어도)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의 당위적 근거로 삼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 물론 전쟁이 나서 우리 가족 중에 군대를 가야 한다면, 제가 가겠지만, 그것은 나라의 미래나 내 목숨보다 저 모르는 여자분의 목숨이 지킬만 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개인이 가진 목숨에 가치를 더 부여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목숨은 그것이 남이든 여이든 모두 동등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
14/07/01 12:17
무척 공감합니다. 저 또한 (남녀가 아닌) '개인의 생존권'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여자/남자란 이유만으로 분리되어 사회화되고 담론화되는지... 답답하기만하네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단순히 남자들이 군대가서 고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남자 여자 모두가 묶여 있는 억압의 문제인데 순간순간 앞에 보이는 이득과 손실에 집착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4/06/30 19:52
병역이든 뭐든 의무라는 건 남자든 여자든 권력자의 자제들이든 누구든지 공평해야하죠..
인터넷에서야 그냥 여성에 대한 히스테리성일뿐인 반응도 많지만 소위 페미니즘진영에서도 일단 공평해야한다는 대전제마저도 부정하면 답이 없는 수준이되는거죠.. 물론 그 의무를 어떤 형태로 할것이냐는 계속 논의해야할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병제 전환에 대신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일정기간 예비군 편성쪽이 어떤가 생각중이기는 합니다
14/06/30 20:08
저의 경우는 일반적인 군복무가 아닌 소방서에서 2년간 밤에 잠못자고 구급차를 타며 아픈 사람들을 돕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졌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잡무에 시달렸지만...) 여자는 평균적으로 신체 능력이 남자에 비해 부족하니 정식 군인은 무리고 다른 식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방서에서 구급, 구조, 행정 지원 또는 간호 분야등에서 말이죠. 지정학적 측면이나 급속도로 증가한 여성의 사회진출등 형평성면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진정한 남녀평등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성별을 떠나 똑같이 분담할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싶긴 해요.
14/06/30 20:09
여성도 4주 군사 훈련 정도는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공익근무 or 면제세 2천정도 납부 정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14/07/01 10:31
예전에도 나왔던 이야기로 기억는데, 20대 초반의 남성/여성들에게 경제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부모님이 해당 세금을 대납해 주실텐데 대부분 가정이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보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때 아버지들에게 군대도 다녀오고 면제세도 내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4/06/30 20:34
여성입니다. 군복무에 찬성합니다. 사는곳이 경기북부인데 우리나라는 전시국가라고 늘 생각하고 삽니다. 대체복무가 활성회되어도 단기 군사훈련은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 사격은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14/06/30 20:45
여자도 같이 군대를 가던가.. 아니면 군복무에 어느정도 합당할 정도로 대체 의무를 지는게 요즘 선진국들 추세같은데...
여자가 군역또는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지 않는이상... 남자들 머리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남녀차별의식은 절대 없어질수 없을것 같은데... 이점에서 페미니스트중 몇몇분들은 여자도 군대가야 한다고 주장하는..하지만 일반 여성분들은 냉랭 .... (일반 여성분들에게는 그런 차별의식 없어지는것보다 몸이 편한게 더 좋다는 생각) 물론 한편으로는 꼰대 남성들의 여자가 군대 와봤자 아무 쓸모없이 방해만 된다는 인식도 있긴하겠지만..
14/06/30 20:53
아, 본문에 운전/행정/취사 등 적은 체력으로 할 수 있는걸 맡긴다 이런 문장이 있어서 쓴 말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성도 병역의 의무에 대해 뭔가를 져야 한다곤 생각하빈다.
14/06/30 21:04
여성도 4주 군사훈련 정도는 받게 했으면 한다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과연 거기 들어갈 비용 대비 효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간부들 사이에서도 성희롱등이 만연해있고 실제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10개월간 야간근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군 대위까지 있는 마당에 4주 훈련기간 동안 과연 아무일도 없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교관부터 조교까지 전부 여군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걸 위해서 새로이 양성되야 할 인력과 거기에 들어갈 돈도 클것이고 여기에 당연히 여군 전용 막사를 비롯한 및 각종 시설물을 새로 지어야 할겁니다. 거기다가 속옷류야 개인이 어떻게 한다 해도 전투복과 전투화등의 피복류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텐데 이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그리고 위의 댓글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했지만 대체 저 4주간의 훈련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비군훈련과 기초군사교육 내용이란게 결국 사격, 수류탄 투척, 참호구축, 화생방 보호의, 방독면 착용 같이 전투 상황에서 사용될 기술들인데 그게 자기몸을 지키는 것과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총 한자루씩 쥐어주고 싸우라고 내몰거라면야 가르치는게 맞겠지만 그정도까지 해야 될 판국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은 적화통일 직전의 상황일게 뻔하니 무의미한 일... 어느모로 보나 별 쓸모없는 일입니다. 신교대 막 마친 이병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는 군필자분들이면 더 잘 아실테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무슨 1억 총 옥쇄를 부르짖으며 부녀자들에게 죽창과 얼기설기 만든 총기를 쥐어주던 2차대전 당시 일본이나 주변국이 죄다 적국이던 이스라엘 같이 도저히 답이 없을 상황도 아니고 대체 여성에게 왜 4주의 군사훈련을 시켜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국가권력이 되는대로 끌고가서 말도 안되는 싼값에 부려먹고 내팽겨치도록 만들게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게 맞는 방향 아닙니까?
14/06/30 21:16
행정상으로는 '여성들이 납부한 국방세로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 이 가장 합리적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못 됩니다.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건 법리적으로는 어떨 지 몰라도 국민정서상으로 받아들여 질 리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으니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요구할테고 남자들은 거기에 반발하겠죠. 여성들이 현행 공익근무요원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글쎄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공근로 자리가 필요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원래 공익을 가야 하는 4급 이하 남성들은 입대하여 행정업무라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행 제도상으로 엄연히 복무부적격자로 평가된 사람들이 군대에 가게되면 자의든 타의든 어떤 사고가 발생할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고투성이인 군대인데요. 또 그만큼 현역병의 숫자가 많아지면 처우는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구요.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자든 여자든 군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는다.. 좋긴 한데, 이 정도 규모의 대대적인 군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북한이 그냥 보고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도발 정도는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죠. 확신은 없지만.. 결국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함의를 일치시키는 게 순서같습니다. 남성의 국방의 의무를 덜기 위해?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들의 전투력을 높여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목적에 해당하는 국소적인 정책은 나올 수 있으나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기 힘들 겁니다.
14/06/30 21:19
노르웨이처럼 여성도 징병 하면 됩니다. 그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적 여건은 충분 하고도 남습니다.
14/06/30 22:05
노르웨이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애초에 노르웨이는 선택적 징병제로 남성도 무조건 징집되지 않습니다. 2013년 기준 징집인원 6만명에 실제 징집된 사람은 8~9천명 수준이니까요. 여성징병제가 통과될 때도 원하는 여성만 군복무를 하게 될거란 말이 있었죠.
또한 노르웨이는 군복무 기간도 12개월로 비교적 짧고 군대 내에서조차 토론문화가 발달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르웨이는 임원 40퍼센트가 법적으로 여성이어야하며 각료나 국회의원이 절반 가까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성평등 선진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징집제에 대한 시선차가 있을 수 밖에 없죠.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은 아닙니다.
14/06/30 21:17
사실 군대의 가장 힘든점은 2년가까운 시간동안 운신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당한다는거 아닌가요.
4주 훈련 여자분들이 받는다고 해 보죠. '나도 훈련 받아봤는데 군대 그까이꺼...' 소리 나오는날엔 다른의미로 뒷목잡을 분들이 한 둘 아닐거라고 봅니다.
14/06/30 21:17
여성의 군복무 논의 이전에, 군복무 하면 '질색'하게 만드는 현 상황을 개선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군인은 집 지키는 개'라는 발언에 분노하지만, 실제로 국방부에서 육군 장병들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절대 가장 빛나는 젊은 2년을 희생하는 이에 대한 대접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푸대접을 개선한다면, 즉 남성 복무자들에 대한 투자 및 처우가 개선된다면 거기에 약간을 더 투자하여 여성 복무자를 받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고, 여성 입장에서도 반감이 크게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군복무에 대한 푸대접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폐해라고 봅니다. 한국의 노동/인건비 경시, 인권 경시, 여성의 군복무 및 남성 평등 등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군복무에 대한 푸대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군복무는 끔찍한 고통이어도 된다, 는 기본 인식이 하루빨리 없어져야합니다.
14/06/30 21:29
사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해당하는 평가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중 하나는 '사실'을 잘 '기술'하고 있어서 일겁니다.
(심지어 틀린 '기술'이 되는 부분이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서.....) '집 지키는 개'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복무를 수행했다면, '분노'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나오진 않았겠지요. 저 역시 당장 급한일은 '희생자'를 늘리는 것보다,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형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14/06/30 23:02
그래서 '이유'가 아니라 '이유 중 하나'가 되죠,
아직까지 종종 언급되는걸 보면, '해적' 운운보다 좀더 영향력이 큰듯 하기도 하고요.
14/06/30 21:19
모병제 전환이 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성도 똑같이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성이 전쟁시 총 쏘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안보관이나 생존을 위한 몇몇가지를 배우게 기초훈련프로그램 정도만 이수했으면 하네요 4주~8주 기초 훈련 이수, 예비군 훈련 같은 식으로....(내용은 다르게)
14/06/30 21:36
애초부터 기초군사훈련을 전국민이 이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급조치 같은 실용적인 부분은 초등/중등 교육시간에 배정해서 습득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안보관'에 권장되는 모범답안같은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회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 할 만 한가'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14/06/30 21:41
애초에 기초군사훈련을 '전국민'이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는 '모든 남성'이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저어 현재 시점에서도 '남성중 상당수'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휴전이 아니라 당장 전쟁중인 국가에서도 '전 국민'이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할 필요는 없지요 ㅡㅡ;
14/06/30 21:44
저는 받는것이 좋다고 보지만 생각의 차이라고 보네요 뭐가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실용적인 부분을 학교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리가 없으니....
14/06/30 21:50
실용적인 부분을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는것이 해당연령대 전국민 '기초군사훈련'을 시키도록 하는것보다 제도개혁, 행정편의, 예산 측면에서 더 쉬운 일이라서요.......
(당장 대학입학시험 항목에 '응급치료' 실기 같은걸 넣으면 해결될 듯도 하지만, 추가적인 사적 교육비 부담이 동반될거라 ㅠㅠ)
14/06/30 21:51
사실 노동법 같은 것도 배우게 했으면 좋겠는데(중,고등학교든 대학교 필수 교양이든...어짜피 고등학교 졸업자의 90% 이상은 노동자가 될텐데 말이죠)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14/06/30 21:37
저도 현실적으로 군 입대 자체는 불가하다 생각하고,
8주정도 기초 훈련후에 현재 공익이 하고 있는 업무로 대체 복무. 공익은 현역으로 돌리고, 그게 불가 하다면, 기초 훈련후에 21개월간 3100만원 정도의 국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1개월동안 돈을 어떻게 모으냐. 사실상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그 시간동안 자기개발만 충분히 하면 됩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여성도 국방의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겠지요.
14/06/30 22:08
정책시행을 한다면 '실업율', '빈곤율', '빈곤갭'이 크게 증가하고, 지니계수가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21개월 현역복무 안한다고, 3100만원 벌수 있는 고용조건이 현재의 노동시장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도 난리가 나겠죠. 차라리 국민부담율 10%올리고, 현역들 월급주는것이 덜 급진적일 수 있습니다.
14/06/30 22:21
국민부담율을 왜 올리나요.
저는 여성에게 국방세를 물리는게 핵심인데요. 왜 전 국민에게 부담율을 물을라고 하시는지. 제가 월 150적은건 너무 많이 적은거긴 한데, 현실적으로도 불가하구요. 그냥 현역복무 안하는 여성에게 국방세라도 따로 물리자가 핵심입니다.
14/06/30 22:29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지는것이고, 동원되서 현역/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국민부담율을 올려서 조성한 '재정'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지요. 20대 여성한정 국방세를 걷는것보다, 국민부담율을 올리는 편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4/06/30 23:11
국방의 의무를 전 국민이 지고 있나요?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또 예비군 훈련까지 이행해야 하는 남자들이 또 부담율까지 10%물어가며 국방세를 납부하라는 겁니까?
14/06/30 23:15
국방영역의 지출은 '조세'에 의한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간접세도 안낼 정도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에 '직접동원'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 '직접동원'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 위해 '국방지출'을 늘려야 하고, 국방지출을 늘리는 좋은 방법은 '세입'을 늘려서 총재정지출 가용자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국방세의 형태로 '세입'을 늘리는것은 '조세형평'상 문제가 있지요. 어디까지나 '정부'의 편의와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직접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이, 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국방세'를 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4/06/30 23:24
조세형평상 문제가 있다면,
남자들만 징병대는 이 상황도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정부의 편의와 결정에 따라 남자들만 병역의 의무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06/30 23:57
당연히 현재 '병역제도'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해서 보상없는 동원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 '동원'이 필요한 범위안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해소되어야 하지, 다른 '피해자'들을 만드는 형태로 해소할 문제는 아닙니다. '동원'할 능력을 넘어서는 '시민'을 해당 시민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동원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른 '시민'들을 착취해서 완화하는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14/06/30 22:15
21개월에 3100 만원 정도요???
그럼 한 달에 150 만원 정도인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요 자기개발만 충분히 하면 한 달에 150 모을 수 있나요? 20대에 생활비 제외하고도 한 달에 150 저축할 수 있는 사람도 극 소수일텐데요
14/06/30 21:39
기초 군사 훈련 의무적으로 이수 후 자원 입대 혹은 그에 상응 하는 대체 복무중 양자 택일 할 수 있게....어떤 형태로든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14/06/30 21:57
결국엔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중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더 비현실 적인 것은 여성 징병제일테구요.. 국방의 의무건 병역의 의무건 여성도 분담해야 한다고 보긴 하는데 방법을 제시하라면 딱히 정답이 없어 보이긴 하죠...
14/06/30 22:58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가 이행되기 어렵다고해도
군인의 대한 여성들에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군인들보고 집지키는 개라고 생각한다거나 군바리냄새난다고 폄하한다던지 그런게 없어져야겠죠 남녀 모두 국방에 의무가 있다는걸 알고 법의 허술함으로 인해서 남성들만이 의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제대로된 보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까 공무원시험볼때 추가되는 가산점 몇점 따위가 아니고말이죠 군복무를 마치는 남성중에 공무원 시험 보는게 몇명이나 된다고 그딴걸 보상이랍시고 걸어났는지 게다가 그마저도 여성들이 테클걸고 있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4/06/30 23:06
군인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사회'의 인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지키는 개', '군바리 냄새'라는 평가나 인식 자체가 여성의 고유한 인식이 아니란겁니다. 여성이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어떤 근거로 해당 표현을 하고 재생산을 하게 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법의 허술함으로 남성의 일부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법이 '행정편의성'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남성의 '일부'만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도 소송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정부'사정으로 '정부'가 남성중 일부만을 '동원'해서 사용한 대가를, '정부'가 아닌 이들이 지급한다는점에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발이고요.
14/06/30 23:20
남자들이 군대간 남자보고 집지키는 개라고 합니까?
일부를 강조하시는데 대다수 입니다. 정부가 아닌이들이 반발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일 아닌가요? 몸이 불편해서 어디가 불편해서 군대 안갈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시간동안 그들이 버리는 시간이며, 자기들 대신 나를 지켜주는 그들에게 내가 피해본다며 반발을 한다라.. 그럼 국가에서 사기업에 취업특혜를 주겠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이란 직업에서라도 가산점주는걸.. 결국 다 자기만 생각하기에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쟤가 군대를 다녀와서 가산점때문에 내가 탈락할 수도 있단 생각이 그렇게 만든거 아닙니까?
14/06/30 23:55
남자들도 '집지키는 개'라는 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다수'라고 하시지만, 해당하는 인식이 '여성일반'에 보편적이라는 '조사'같은게 나온적은 없지요. 애초에 군인들 어머니도 다 '여성'에 포함됩니다. 우스운일이 아니죠, 그 다른이들이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부나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군대다녀온 가산점 때문에 내가 탈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뭐가 어떻게 부정적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직접'해야 할 보상을,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가며 하는 것이 정당화 되긴 무척 어렵습니다. 국가가 '직접' 복무하는 병사에 보상을 해야죠,
14/07/01 00:56
군대가 뭐 좋은 데라고 지금 안가는 인간들까지 보낼려고 하는 건지.
군대는 최대한 적은 인원이 최대한 짧게 근무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모든 해법은 그 쪽 방향을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14/07/01 08:02
기본적으로 현재 병역의 의무는 젊은 남자들에게만 부과되고 있고,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짊어져야할 국방의 의무는 불합리하게 한 계층에게 쏠려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먹고살기가 해마다 더욱 팍팍해지고 있고, 젊은층이 무한경쟁속에서 자신의 잇속을 알아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인데, 이에 대해 의무 당사자인 젊은 남성들은 분개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논의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만, 요즘들어 당사자들이 느끼는 분노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습니다.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부의 삽질로 남자들이 그런 손해에 대해 민감해졌기도 하구요. 뭐 사실 명백하죠. 불합리합니다. 여러 현실조건 말들하는데, 조건 따지면 아무것도 바뀌는게 없죠. 이런 인식이 권장되고 확대되어야 진짜 여성 징병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군인들의 대우도 나아지고 하는겁니다. 무관심한 대다수 여성들의 관심도 끌어오는구요. 본인이 무임승차하는건지는 알아아죠; 원래 헌법상 들었던 이유도 요즘은 앞뒤가 안맞는게 신체조건과 출산육아부담 때문에 병역 의무에서 제외해주는건데 장교랑 부사관은 또 뽑아요. 장교는 지휘관, 부사관은 실무자로서 사병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하고 더욱 적합한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말이죠. 하지만 여군의 실태는 이미 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분위기 환기용이죠 그냥. 근무수준은 뭐... 취직이 어려운 여성들이 이를 알고 겸사겸사 많이들 지원하구요. 이는 낮아진 출산율과 함께 옛날 헌법상 명분을 무색케 만듭니다. 출산율 높이라고 여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할순 없잖아요? 요즘은 본인의 선택사항이 되었기도 하구요. 안낳는다고 젊은사람들은 크게 뭐라하지도 않아요. 명분상으로는 어떻게든 의무를 지워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그 형태가 징병이라 한들 잘못된것도 아닙니다. 부작용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병영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도 될겁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여성 징병은 안했으면 좋겠긴 합니다. 대체복무 시키는게 좋아보여요.
14/07/01 10:10
1. 남녀 상관없이 군 미필자들 모두 국방세를 조금씩 내서 군인들 처우를 개선하고, 1년에 몇주정도 예비군 훈련처럼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하면 좋겠다
2. 온국민에게 국방세를 많이 걷고 대신 군대 시스템 자체를 모병제로 바꾸자 3. 똑같이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도입하자(솔직히 여군들 인식을 보아하니.. 대체복무 형태가 좋겠네요) 위 세가지를 남동생이나 주위 친구들과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남동생이 '남자들한테 군가산점 주기가 그렇게 싫냐?'이러더라구요. 크크
14/07/01 10:41
대체복무가 가장 현실적일듯 합니다.
국방세 납부의 경우 20대 초반의 남녀 경제력을 생각했을때 우리 부모님에게 국방세의 부담을 지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또한 국방세라는 명목으로 세금만 걷어가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는 120프로죠. 간부용 골프장은 지어도 병사용 뜨거운 물은 틀어주지 않는 것이 군대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2002년) 강원도에 폭설이 와서 1주 이상 영하 20도 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일과가 새벽에 제설, 오전 오후에 훈련, 저녁식사, 그리고 이후에 제설 이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샤워는 다 찬물로 했습니다. 딱 한번 대대장 명령(?) 으로 뜨거운 물을 틀어주더군요. 보일러 틀어서 뜨거운 물을 트는게 그렇게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비로 지급된 돈이 위에서 다 빠져서 그렇겠지요.
14/07/01 10:56
그런데 대체복무의 경우에도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텐데 국방세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군대 가듯이 젊은이들이 2년동안 국방세를 납부하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쭉 내야겠죠.
14/07/01 11:14
물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은 하겠지요.
현실적으로 남녀가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기도 하구요. 국방세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남녀 평등을 해결하려면 남성 30만 여성 30만의 군대를 구성하며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이나 가위바위보로 둘중에 한명만 보내는 방안이...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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