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5/31 13:58
해경 해체를 거론할 때부터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실제로 돌아가는 건 다를 게 없고 그냥 높으신 분 자리 하나 만들고 땡...
웃기고 슬프네요 흐
14/05/31 13:58
지방자치 체제의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지자체 돈으로 쓰지 않는 도로를 내주는 걸 업적으로 생각하지, 기본적인 것에 돈을 쓰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요. 사정을 아는 단체장도, 또 모르는 단체장도 저런 기본적인 소방이나 등의 예산에 돈을 쓰는 걸 어려워 하는 구조가 되어있죠.
14/05/31 14:05
근데 소방서가 또 지자체로 가있는게 근거도 설득력이 있어서요. 지역별로 화재 중요도가 다르고 해서, 지방에서 관리하는게 더 좋을텐데요. 돈이 없는게 문제죠.
14/05/31 13:59
김현정> 현직 소방관의 이야기, 신분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소방관이 장갑을 사비로 털어서 사는 현실,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 방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에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 때마다 매년 지적됐던 상황입니다. 하 이 부분이 핵심이네요. 노후화나 장비 미지급률이 20% 나 된다는데, 그게 중구난방으로 가끔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매년 지적되는 주요 문제였다니
14/05/31 14:03
애당초 소방을 지자체 부담으로 돌린 정부 잘못이죠. 아니면 국세 재원 항목 중 일부를 지자체로 돌려서 세원이라도 확충시켜 주든가.
소방관 분들 수당 못받고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재정지원 부족한 것도 아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광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0%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국가에서 지원 안하면 갈수록 현장은 열악해질겁니다. 이게 해결 안되면 중앙정부 내 소방총책임자가 설령 부총리급이라도 달라질 게 없죠.
14/05/31 14:09
허경영의 선거문구가 생각나네요.
예산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저런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한데 국회의원들은 월급 잘 받고 비서들도 6명씩 지원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14/05/31 14:49
국회의원들 월급에 비서 6명 지원 받는 비용이 되어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것과 소방관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이야 그렇다 치고, 비서 6명이 과도한 양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볼 문제지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4/05/31 15:00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진, 말하자면 예산을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이 많던 적던 적당하던 그 양을 떠나서 잘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런 소방관들의 예산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게 주요 내용이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를 지원 받던지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겠죠.
14/05/31 15:04
그런 논점으로 따지면 세상 모든 예산/법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 국회의원 월급타령을 해도 정당하다는 건데, 그런 식의 주장은 공감은 받기 쉬울지언정 지극히 비생산적이죠.
14/05/31 15: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덧글에서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도 "저런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한데"라는 관점에서 판단될 영역이 아닌거죠. 결론적으로 첫 덧글은 감정적인 비교에 가깝다고 봅니다.
14/05/31 15:20
같은 맥락으로,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안전은 1순위일 겁니다. 예산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저런 기본적인 사항과
국회의원 월급은 둘 다 분명히 필요한만큼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겠지만, 어느 쪽이 더 다급하냐고 한다면 당연히 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던, 비서들이 6명씩 되던 하는 '수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때 밀리지 않고 때맞춰 지급되는 '질'의 문제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양쪽 다 필요한건 맞겠지만, 예산에 관하여 힘을 쓸 수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들쪽은 6명중 1명이라도 급여나 지원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드물겠지만, 소방관들쪽은 모자라는걸 떠나서 아예 제때 지급조차 안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4/05/31 15:23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안전이 1순위인게 맞는 지는 둘째치고, 설령 그게 맞다 해도 현재의 안전 수준이 다른 예산처에 비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만큼 부족하냐 역시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비난의 논점이 국회의원 월급이나 비서 같은 대상에 가해질 것이 아니란 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산 자체를 말하면 되는겁니다.
14/05/31 15:33
절름발이이리 님// 저 역시 동의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던지 비서를 몇명이나 두고 있던지 그건 필요
하다면 얼마든지 더 늘려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소방관이나 둘 다 나라에서 필요한 직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이며 급여나 지원금등이 국가에서 지급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한쪽은 그 주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원금을 제때 받고 비서관의 수도 충족되는 반면 한쪽은 기본적인 구조장비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수당 역시 한참동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즉, 비서가 6명이나 있더라 라는 게 단순히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으로 감정적 질타로도 쓰일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비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6명이나 쓰게 해주면서 저런 소방관들에게는 장갑 하나 제때 못사주냐라는 뜻으로도 쓰일수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14/05/31 15:55
그걸 따져야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거죠. 국회의원은 소방관들 서포트만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안해도 좋다 말씀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다방면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그 기능에 맞는 수준의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 그 업무중 일부인 소방예산과의 비교만을 통해 처우 판단의 적합성을 따지는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이 논의에서 국회의원의 월급 운운을 하는 것 자체가 에러입니다. 정말 지엽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점이에요.
14/05/31 16:15
절름발이이리 님// 같은 말씀 드립니다만, 국회의원의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월급이 얼마던지 그건 다른 문제고, 바로 그 월급 자체가 지급되는 것 역시
소방관들의 수당지급과 같은 업무에 따른 월급지급일텐데 어느쪽 월급은 제깍제깍 나오고 어느 쪽 월급은 한참 밀리고 장비도 제때 지급 안된다. 이러면 당연히 상호 비교를 통해 처우 판단의 적합성을 따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요한건 월급의 '수량'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갖다 써야죠. 얼마가 되던지 주고. 근데 그게 제때 나오느냐,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 충족이 되냐 안되느냐라는 '질'의 문제라면 충분히 비교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4/05/31 15:08
예산/법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다면 국회의원도 필요 없겠죠. 문제가 존재하니까 욕해도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월급을 받는 이유가 욕먹기 위해서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영역 밖에 있는 걸 다 개개인에게 돌리는 건 지나친 추궁입니다. 소방관에게 "남을 구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왜 자기 목숨을 걱정해?" 라던지 (상황과는 무관하게)"화재로 사람이 죽었는데 못 구했으니 이유 불문 너희의 책임이야, 사람을 구하는 게 너희의 일이니까"는 식의 발언을 하는 건 정당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자신의 직능의 부족과 무능, 부도덕에 대하여는 비판받아야겠지만, 그 이상을 요구 받는건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냥 일방적인 한풀이에 지나지 않아요.
14/05/31 15:24
위에도 적었지만 예산/법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없겠지만 그 와중에 우선시되어야 할 것들이 있고 이를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게 정치인들의 숙명이라 생각합니다.(어쩌면 그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 정도만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중에 중앙정부에도 힘을 쓸수 있으면서 지방의 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약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빼면) 지방 국회의원들 뿐이죠. 그런 사람들중에 저런 문제에 신경이나 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개인의 국회의원이라면 오히려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전체들은 이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14/05/31 15:28
저는 책임이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책임추궁의 방식이 "월급과 비서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라고 말하며 욕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4/05/31 15:41
월급은 다르겠지만 비서의 경우는 바로 그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쓰고 있던것 아니었나요?
일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내주고 구해줬는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 왜 달라고 했냐고 당연히 갈궈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크크
14/05/31 15:45
저는 반대로 오히려 6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소방관에게 소방호스를 지급 안하고, 왜 불 잘 못끄냐고 갈구면 타당할까요? 막연하게 제대로 못하니까 갈군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못하는게 맞는지도 제대로 따져봐야 하구요.
14/05/31 15:55
절름발이이리 님// 6명이 부족하다면 더 써야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관이 소방호스가 없다면 불을 끌수 없겠지만, 왜 소방호스를 지급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갈굴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소방관들은 장비의 부족을 호소해왔음에도 담당인 지방정부는 돈 없다고 방치했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소관이니 나몰라라 한거죠. 이러면 소방호스 안 준쪽에서 질타(내지 갈굼)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서 역시도 마찬가지죠. 6명으로 정말 부족하다면 쓸데없이 욕을 먹더라도 더 늘 려야죠. 하지만 비서도 늘리지 않고 이런 문제도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더많을 겁니다. 이러면 갈굼 받아야죠.
14/05/31 15:58
지금 Langrisser 님의 주장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월급)저것(비서) 내주고 구해줬는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 왜 달라고 했냐고 당연히 갈궈야 된다"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호스)저것(소방차) 내주고 구해줬는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 왜 달라고 했냐고 당연히 갈궈야 된다" 와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만. 이것 저것 내준거에 대해 언급하려면, 이것 저것 내준게 정말 충분했는지, 업무의 중요성에 비할 때 합리적인지 등등을 다 따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논점이 "지들은 잘 받으니 더 욕먹어도 된다" 수준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월급이나 비서 같은거를 따질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정당한 비판의 소재인걸로 생각하시는 지 의문입니다. 그냥 더 잘/ 일하라고 말 하면 된다니깐요. 월급이나 비서 운운할게 아니라요.
14/05/31 16:20
절름발이이리 님// 저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이나 비서관이 많다거나 과하다거나 하는 관점에 관해서는 말씀 드린적이 없습니다. 단지, 국회의원들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비서 주고 월급 주고 지원금 줬는데 그들이 하는 일인
소방관들에게 기본적인 장비를 주는 일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갈궈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소방관들이 장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방관들을 갈궈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비서관 숫자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왜 비서관 숫자를 더 늘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국회의원들을 갈궈야 한다는 말입니다.
14/05/31 16:21
절름발이이리 님//
지금 논점이 "지들은 잘 받으니 더 욕먹어도 된다" 수준이라니요, 제 첫댓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저는 국회의원 욕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14/05/31 15:07
예산 관련해서 가장 욕먹을 사람들은 행정부 사람들 아닌가요? 애초 우리나라 예산안은 국회의원이 짜는게 아니라
재경부에서 짜서 내려오는 물건인데 말이죠. 삭감이나 행정부와 협의를 통한 증액, 비목 설치는 가능하지만 국회만으로 예산 증액이나 세비 설치는 불가능하죠. 특히 소방예산은 지자체 예산인지라... 애초 지방예산 수익 자체는 법으로 정해진 수준이구요.
14/05/31 15:14
중앙정부인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던거 아니었나요? 특히나 지금 행정부는 이런 쪽으로는 절대 믿음이 안가구요...
그리고 그 지방예산 수익도 법으로 정해진건데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요. 이런 경우 중앙에서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그나마 기대볼 구석이 중앙과 지자체 양쪽에 힘을 써볼수 있는 국회의원(비례 제외)들일텐데....몇명이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14/05/31 15:19
예, 적은 돈만 띡 주고 알아서 하란 식이죠. 애초 지자체 예산이야 뻔한 수준이고
지자체장도 도로 하나 더 까는게 재선에 도움이 되니 총체적 난국이죠.
14/05/31 15:47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방예산과 국회의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예산이므로 지방의회 소관이구요. 그러다보니 국회에서는 그런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소방관들의 예산에 나몰라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가에서 보조되는 소방예산을 최대로 늘리려고 노력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지역에 있는 소방관분들의 처우가 결국 지역주민의 안전에 직결되고, 그 소방관들도 결국 본인들의 지역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가 결국 본인의 표와 연결이 되는데 노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국회회의록 등을 찾아보시면 안전행정위원회 등에서 당초 편성되어온 정부예산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므로 지원규모 자체가 한계가 있고, 국가예산도 총량이 있으므로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돈 받을건 다 받으면서 소방 예산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신 생각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소방을 왜 국가직으로 해야 되는데 국회가 놀고 있는거 아니냐, 행정부가 책임전가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방, 경찰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지방이양이 원칙입니다. 소방 및 경찰사무는 그 지역 내 지리를 잘 아는 사람 및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반에서 시작하는 거구요. 경찰의 경우 경찰들이 남북분단 및 국가안보 등등을 들어 지방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얘기는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기드린다면,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던 소방 관련 예산을 일거에 떠안아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세수부족 및 국가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최소 수조가 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에서도 소방직을 국가직화해야 된다는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서 사실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14/05/31 16:09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인 이상 이런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으리라 생각도 하구요.
하지만 이건 서로 폭탄 돌리기라 생각됩니다. 지자체로 떠넘긴 중앙정부, 예산없다고 못하겠다고 버티는 지자체. 이런식으로요. 이 경우 양쪽 모두에 영향력을 가지면서 사태의 해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의 선거로 뽑히는 국회의원들 말고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시점이니까요. 이럴 경우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비서관 개개인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전체인 국회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론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 모두 어렵고 개개인이 할 수없는 일이지만 국회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감정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세월호 이후로 이런 답답함이 사라진 적이 없어서 이게 딱히 국회의원들에게만 가지는 감정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네요.
14/05/31 16:41
제 취지를 살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논점이 흘렀는데, 제가 글을 너무 짧게 쓰면서 못 쓴 탓이겠죠 ㅠ
14/05/31 16:56
원래 글이라는게 다 그렇죠. 흐흐. 내 생각을 온전히 글로 옮겨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글 쓰다
보면 이래저래 막히고 잘 안 떠오르고 해서 마음 같이 술술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른 분들은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저라고 스카이님 생각을 다 이해한건 아니지만, 저 나름으로 이렇게 생각해봤기에 많은 분들을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흐흐.
14/05/31 19:05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국회가 이 일에 손을 놓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되는 문제니까요. 다만 단순히 이 논의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현재 한국 정치구조상 소방사무는 지방사무이구요.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원배분 순위에서는 밀려있고, 중앙정부가 이 부담을 다 떠안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미묘할 수 있습니다. 지방사무로 두면 예산(실은 여론)이 부담이고, 국가사무로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뺏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얘기드리면 국가사무로 옮길 경우 현재 국가가 지방에 주는 교부세 및 기타 재정지원이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게 아쉬울거구요. 이런 논의들이 엮여있고, 국가사무화할 경우 보다 균등한(전 지역이 더 나아진다고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이 가능할테지만,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 되며,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려할 때 이 논의가 단순히 폭탄돌리기 성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14/05/31 16:02
아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쓴건데 그 예 한개가 그리 마음에 안 드셨나요??
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4689만원 보좌직원 7명 + 인턴 2명 전체연봉 3억 9513만원 19대 국회의원 수 300명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임금으로 들어가는 돈만 1626억600만원이네요. 얼마 안 되네요. 6명이 많은가..극단적인 비교라고 싫어하실라나 모르겠지만 핀란드는 보좌관 한명이 4명의 국회의원 보좌한다고 하네요. 핀란드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기만 해서 그런걸까요. 그래서 과도한 양이다 생각합니다.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는 얼마나 된다고와 과도한 양인지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뭐 지엽적인 부분입니다만, 알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제 취지는 저 입법권 가진 사람들의 1600억원 넘는 예산도 잘 집행되는데, 장갑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세금을 통한 예산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집행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라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국회의원을 예로 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섭외한 것이겠죠.
14/05/31 16:07
네.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선 말할 필요도 없고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은 2~30명까지였을 겁니다. 참고로 핀란드는 인구수 5~6백만의 국가입니다. 서울보다도 작아요. 근데 뭐 이 논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은 한국보다 배의 배로 크다 라고 말할수도 있겠군요.
14/05/31 16:28
흐흐 저도 핀란드 쓰면서 미국예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 6명의 보좌진이라도 과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리님은 그 기능이 마음에 드시나 보군요. 혹은 사람이 부족해서 기능이 잘 발휘되지 않고 있다든지요.
14/05/31 16:13
저도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좌직원 및 인턴들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핀란드와의 단순비교를 통해 과도하다고 규정하시는 건 무리라고 보네요. 당장 핀란드와 우리간에 입법부의 여건 및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요.
14/05/31 15:16
기초적인 팩트를 얘기 드리고 싶은게,
현재 기준으로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므로, 지자체 예산이지, 국가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한 사람이 월급 받는 걸 가지고 예산부족에 빗대어 비꼬는 거 자체가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만... 굳이 비교하시려면 지방의회의원을 언급하시는게 더 맞습니다;;;
14/05/31 16:13
국가예산이나 지자체예산이나 결국 세금이고, 예산의 분배가 문제 있다는 말이 하고 싶었는데 위에 도둑놈 발언 때문인지 직접적인 비꼼으로 들리나 보군요.
말씀하신대로 지방의회 언급하는게 더 맞았겠습니다.
14/05/31 14:15
썰전을 보니 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안행부 자신이 짰다네요.
개혁의 대상한테 개혁안을 짜게 하다니 개혁안이 제대로 될리가 있겠습니까?. 애휴...
14/05/31 14:52
군인과 소방관에겐 사기가 생명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목숨걸고 일하는 그들에게 쥐뿔도 해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남은건 그거밖에는 없으니까요.
14/05/31 15:08
조직 개편과 소방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죠.
국방부 밑에 육해공군이 있는것처럼 장관급 밑에 해경,소방 등이 있는 구조는 딱히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소방관이 지방직인 것이라면 그 자체를 이슈화 해야하는게 바람직하고 다른 주제랑 묶으면 논점만 흐려진다 생각합니다.
14/05/31 15:37
그래도 조직개편을 너무 생각없이 하는거 같아서 좀 걱정스럽네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애꿎은 소방방재청장이 얻어맞은 느낌이라고 할까....
14/05/31 16:01
소방관 출신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어디까지인가는 간접적으로 소방관 처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군 내에서도 특기별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구요.
14/05/31 16:27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안전처의 장을 소방, 해경, 특수재난본부 등에서 돌아가면서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육참, 공참, 해참총장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것 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일선 소방관의 처우개선이 더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14/05/31 17:14
결국 하는 일이라곤 부처 쪼개고 합치는 일밖에 없군요. 애초에 허울좋은 감투자리로 만든 자리에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권한만 받았다 말아먹은게 이번 사태인데, 현장직들의 처우라도 개선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부처만 해체했다 새로 만들면서 똑같이 '안전'에 대한 개념도 없는 정치인을 앉혀놓으면서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윗분들에게 '안전'이란 단어의 뜻은 그저 자기들 '정권의 안전'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14/05/31 18:29
이런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될지... 청급기관이었던 해경청과 소방방재청의 권위와 권한이 제대로 보존될지 걱정이네요..
국가안전처라는 부처를 만들어서 정부측 사람인 처장의 입맛의 맛게 돌아가는게 아닌지.. 각 조직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급 재난이 일어난다면 기존보다 효율적일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재난이 발생해서도 안되고 발생해도 정부에서 각기관을 잘 컨트롤 하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로 통제하는게 힘든것이 드러나니 아예 다 넣어서 편하게 컨트롤하겠다는걸로 보이네요.. 개편으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문제없이 잘 운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4/05/31 22:46
저 장갑 아마존에서 직구하면 얼마나 할까요? 몇 십만원 정도면 사람들 좀 모아서 사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설마 몇십만원 정도 예산 없어서, 아니 예비비도 없어서 인명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 안하는건 아닐텐데 말입니다. 휴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