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인 사고 속에서, 하염없이 떠난 고귀한 생명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0. 개설

사회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많은 변화를 겪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속도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1. 차선의 논리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경제학의 힘을 잠깐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한 갈래인 후생경제학에서는 이른바 '차선의 논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사회상태가 최선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 하나가 부족할 때, 그러한 상태가 '차선'이 될 수 있는가?
경제학은 이러한 질문에 No라는 답을 내립니다. 오히려 어떤 하나의 조건이 부족할 경우 그것이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최고의 푸드파이터가 되기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네가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강력한 턱
2. 막강한 지구력
3. 훌륭한 소화력
4. 광활하고 튼튼한 위

네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최고, 최선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가지 조건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푸드파이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턱과, 막강한 지구력, 훌륭한 소화력을 갖추고 있지만,

아주 작고, 연약한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오히려 최악의 푸드파이터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2. 미완의 상태에서 완벽의 상태로

이러한 논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만약 현재의 상태가 완벽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완벽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n개의 조건이 있는데, 1개의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 n-1개의 조건을 바로 충족해 버릴까?

2) 일단 한걸음 한걸음 가면서 n-1개를 채워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1)의 논리를 진보주의로, 2)의 논리를 보수주의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1)과 2)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 1)에 대한 반론

당신이 주장하는 n-1개의 조건을 한번에 충족하려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극심한 혼란을 겪어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 2)에 대한 반론

1개씩 채워가면 너무 늦습니다. 다 채우기 전에 사회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난관리의 점진적 개선

일전의 게시글에서도 밝힌 적이 있지만, 저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하나씩 채워가다보면 언젠가 최선의 상태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가치관이자 신념일 뿐이고, 재난관리 영역에서 보수주의적인 변화를 택해야 한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부의 역량 부족

이번 사고의 대처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행정부는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쇠약한 사람에게 많은 약을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듯이, 천천히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일회적인 재난대응

재난은 매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홍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년 문제가 제기 되듯이, 지나치게 일회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대처로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길고 재미없는 글에 대한 사죄

많은 국민들이 사고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처의 치유는 지금까지와 다른 확실한 대책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사고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책임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직 사고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이 열기가 식기전에 사고 이후의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길고 재미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