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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2 00:14
어떤 가치에 대한 보수주의가 아니라 접근 방식에 대한 보수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둘의 구분이 엄밀하지 않은 것 같네요.
별개로 재난관리 영역에서 보수주의적인 변화를 택해야 한다는 근거도 조금 빈약합니다. 쇠약한 사람에게 특정 처치를 해서 바로 건강해질 것을 요구하는 건 무리겠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시간이든 돈이든 투자를 해서 훈련도 많이 시키고 장비도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서 대비하면 될 일이죠. 현재의 재난대응이 일회적이라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논지이지 그 개선이 점진적이어야 할 필요에 대한 논지는 아니고요.
14/04/21 23:40
n-1의 이야기에서는 좀 동의하기 힘든데, 재난관리의 경우 해외의 매뉴얼이 잘 되어있는 편인 걸로 압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예산과 수준이 못따라가는 것이겠지만... 바꿔말하면 돈 들이면 일정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쉽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이 부분은 진보/보수의 문제보다,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율성은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는게 좋겠고요.
14/04/21 23:47
저도 재난대책 해결방안제시에 있어서 진보/보수 구분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을 진보/보수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이번일과 같은 경우 공안문제라 보수내에서도 입장이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14/04/21 23:50
예... 어쩌면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 식 대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그저 예전의 관습을 되풀이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기'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대로 된 재난대책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14/04/21 23:53
사실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자원배분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에 유리한 영역이고, 공안이 간첩잡고 그런일만 공안이 아닌데......
이번기회에 정말 뒤늦게나마 외양간이라도 잘 고쳤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개선방안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나오는 상황에서도 일년에 평균 2000명씩 산재사망자가 되는 나라라, 외양간고치기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생명, 공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이 특정시점에서 계산하는 경제적 효율성인 듯해 보여서 더 우울한 전망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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