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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1 13:31:33
Name 영원이란
Subject [일반] 저기..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아닌가요?
우선 기사 2개를 링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당 '자성론'…정부 대응 질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760219

박근혜 대통령 "지위고하막론 책임…정부 위기 대응시스템ㆍ초동대처 반성"
http://www.ajunews.com/view/20140421113127230


우선 첫번째 기사를 보면 정당이 대통령을 비판한 기사인데 흔한 기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독려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가 따라가지 못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정부 부처의 각료들의 임명권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고요.
즉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두번재 기사는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잘못을 질타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얼핏보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역시나 그 정부 부처를 컨트롤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정부 부처의 잘못은 대통령의 잘못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반대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스스로 정부 부처와 관련 없는 제 3자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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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1 13:35
수정 아이콘
신기하죠. 본인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자신과 행정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것 아니면 나올수 없는 이야기죠.
영원이란
14/04/21 13:38
수정 아이콘
사실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틀린게 전혀 없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부분의 책임도 있을텐데 말이죠.
치킨너겟
14/04/21 13:48
수정 아이콘
윤창중때부터 대통령에게 사과한다 이란 입장이어서... 놀랍지도 않네요
14/04/21 13:36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그들의 가지치기가 어김없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드네요.
14/04/21 13:37
수정 아이콘
아직도 그네쨩을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공주님으로 생각한다는 방증이죠.
OnlyJustForYou
14/04/21 13:37
수정 아이콘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21557&cpage=&mbsW=&select=&opt=&keyword=
불펜 좌측담장 넘긴 글인데요.

사고는 회사가 내고
도망은 선장이 가고
웅변은 제3자가 하는데
욕은 왜 대통령이 먹죠?
엉뚱한데 탓하기 편한 세상입니다.
----------------------------
사고는 회사 탓으로 돌리고
원인은 선장 탓으로 돌리고
혼란은 언론 탓으로 돌리고
수습은 해경 탓으로 돌리면
대통령은 왜 필요하냐?
거지xx들이 주제넘게 박근혜한테 감정이입하고 있네.

표현이 조금 과한 점도 있는 것 같지만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죠.
지금 jtbc뉴스에서 청와대 보고에만 39분이 걸렸다고 하고 아직 유족들의 주장일 뿐이지만 시신 상태가 양호하다고 주장하며 부검을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Mephisto
14/04/21 13:37
수정 아이콘
저런거 보면 아직도 대통령이 국민이 뽑는 국왕의 포지션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당근매니아
14/04/21 13:38
수정 아이콘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419/IE001702582_STD.jpg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한 사람뿐인가' 조선일보 3면기사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사고 직후부터 허둥댔다. 침몰 초기엔 승객 대부분이 구조될 것으로 오판(誤判)하는 바람에 가라앉는 배 안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구조할 생각을 못 했다… 대통령만 고군분투하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 많은 공무원은 대통령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고 있다. – 조선일보 4월 19일 사설 '국민이 불신의 낙인 찍은 '허둥지둥 정부'

..........뭐 윤창중이 그랩했을 때도 사과를 '받으'셨잖아요.
14/04/21 13:38
수정 아이콘
입헌군주제인줄 착각하는듯
photonics
14/04/21 13:38
수정 아이콘
질타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행위=컨트롤하는 행위아닌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것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무능으로부터 면피하려는 행위로 보인다는 것인가요?
영원이란
14/04/21 13:40
수정 아이콘
사고 초기에 중구난방 부처라던지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 책임도 언급하고 넘어가야죠. 그럴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만.
photonics
14/04/21 13:46
수정 아이콘
사건 초기 그부분에 관한 사과 혹은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실무자라 할수 있는 행안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책임같은데 그게 대통령이 사과해야할 문제인가요? 대통령의 역할은 하나하나 마이크로 컨트롤을 하는게 아닐텐데요.
영원이란
14/04/21 13:48
수정 아이콘
행안부 장관은 누가 뽑은걸까요?
photonics
14/04/21 13:51
수정 아이콘
물론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사건 초기 대응은 행안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바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여야지 임명권자가 사과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영원이란
14/04/21 13:52
수정 아이콘
지금 시점에서 잘못하고 있는것은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야지 본인은 별 관계 없는 제3자처럼 계속 말하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사고초기의 혼란 혼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혼란 혼선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photonics
14/04/21 13:57
수정 아이콘
아직 대통령의 사과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일단 실무자 혹은 책임자가 사과를 하고 전후 모든건이 밝혀졌을때 명백한 임명권자의 잘못이 있다면 그때 대통령이 사과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이란
14/04/21 13:5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권력기관 및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마치 제4의 조직인것처럼 보는 점이 흥미롭다는 것이지요.
photonics
14/04/21 14:02
수정 아이콘
그점에도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14/04/21 14:05
수정 아이콘
photonics 님// 알겠습니다.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14/04/21 14:09
수정 아이콘
제대로 못 던진건 투수고, 그 투수를 잘 다듬어야 하는 실무자는 투수코치인데, 왜 시즌 말아먹으면 감독이 짤릴까요? 가혹행위는 병장이 하고, 성추행은 소령이 하고, 덮어주기는 대령이 했는데 사단장이 욕먹는 건 왜일까요?
photonics
14/04/21 14:12
수정 아이콘
정부가 그거보단 큰조직이죠
14/04/21 14:19
수정 아이콘
그거보다 크고 작고 사이즈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구조는 같으니까요. 위아래 단계가 기니까 그 책임이 올라가는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아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사고가 통할 곳도 아니구요.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행정부-대통령이 분리된 듯이 대하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 스스로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제가 든 예에서 감독-팀, 사단장-부대는 독립된 요소가 아닙니다. 때문에 조직에서 일어난 일의 책임을 그 수장이 지는 것이구요.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엄청난 헛발질과 추태로부터 그 정부의 수장이 자유로울 순 없죠, 절대.
전장의안개
14/04/21 13:42
수정 아이콘
책임을 묻는 것도 컨트롤하는 행위이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위급상황을 컨트롤해야지 책임자만 컨트롤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책임자가 본인이에요.(잉?)
photonics
14/04/21 13:47
수정 아이콘
책임자는 행안부장관 혹은 실무자들이죠 왜 대통령이 책임자가 됍니까? 그런식으로 따지면 일개 공무원의 잘못도 결국은 대통령 탓이 됄수 있는것 아닙니까?
치킨너겟
14/04/21 13:49
수정 아이콘
그들을 임명하는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photonics
14/04/21 13:51
수정 아이콘
물론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사건 초기 대응은 행안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바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여야지 임명권자가 사과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치킨너겟
14/04/21 13:52
수정 아이콘
임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따로 볼게 아니라 한몸이라는 소리입니다
photonics
14/04/21 13:56
수정 아이콘
아직 대통령의 사과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일단 실무자 혹은 책임자가 사과를 하고 전후 모든건이 밝혀졌을때 명백한 임명권자의 잘못이 있다면 그때 대통령이 사과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킨너겟
14/04/21 14:03
수정 아이콘
시기상조가 아니라뇨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사과부터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정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은 잘하고 있어 이런식의 정부와 대통령을 따로 보니 문제지요
photonics
14/04/21 14:05
수정 아이콘
토론이 안되고 평행선만 달릴것 같네요. 좋은 하루 돼십쇼.
OnlyJustForYou
14/04/21 13:50
수정 아이콘
행안부장관은 임명직이죠. 대통령이 임명한.
photonics
14/04/21 13:51
수정 아이콘
물론 대통령이지요. 그런데 사건 초기 대응은 행안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바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 사과를 하여야지 임명권자가 사과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OnlyJustForYou
14/04/21 13:55
수정 아이콘
이게 안행부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관련돼 있는 부처만 여러갭니다. 대책위? 이런 걸 구성하면서 그 앞에 중앙대책위원회라느니 자처하는 부처도 여러개더군요.
photonics
14/04/21 13:56
수정 아이콘
그 안행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알고있습니다
OnlyJustForYou
14/04/21 13:58
수정 아이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며 국민들 안전을 강조한 게 박 대통령이라고 하더군요.
사고가 난 것에 대통령의 책임은 없죠. 하지만 그 후 대처를 보면 이게 정말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로서 행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아쉬운 면이 분명 존재 하지 않습니까.
photonics
14/04/21 14:03
수정 아이콘
정부의 초기대응은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그 초기대응의 책임을 묻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OnlyJustForYou
14/04/21 14:10
수정 아이콘
photonics 님// 지금 jtbc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선장 및 승무원들이 재난대비 메뉴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그럼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해양수산부라고 하는데 해양수산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교육부 장관도 조문을 갔다가 유족들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해경에서였나요? 수색작업 하는데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거짓말 했다죠? 거기에 사복경찰 투입 등..

자, 책임이라고 하면 과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행부, 교육부, 해경, 해수부.. 유족들이, 국민들이 이들을 찾아가 하나하나씩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14/04/21 14:12
수정 아이콘
photonics 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 즉 머리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머리가 손 발을 나무라는 듯이 보이는 지금의 현상입니다. 실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후에, 저지른 것은 내 왼손이니 머리가 책임이 있는지는 조금 더 따져보자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photonics
14/04/21 14:18
수정 아이콘
No.42 님// 적당한 비유는 아닌것 같네요.
14/04/21 14:20
수정 아이콘
photonics 님// 어떤점에서 그런지도 말씀해주셔야죠. 제가 보기엔 적당한 비유네요.
14/04/21 13:52
수정 아이콘
The Buck Stops Here로 정리됩니다.
photonics
14/04/21 13:54
수정 아이콘
아 그말 오랜만에 듣네요. 하지만 저생각은 굳이 임명권자에게까진 올라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4/21 14:0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임명권이야 차치하더라도 정부조직법상 지휘감독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권한에 합당하는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없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수족과 머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잘했는데 수족이 말을 안들었네..이런 주장에 직면하는 느낌입니다.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사용자책임 정도는 다들 묻고는하죠. (매니져 나오라그래!)

물론 말도안되는 책임론은...대통령이 무능해서 애들이 죽었다 뭐 이런...지양해야겠지만요.
photonics
14/04/21 14:06
수정 아이콘
네 일리 있으신 생각이십니다.
영원한초보
14/04/21 14:08
수정 아이콘
게임하다가
내가 머리는 되는데 손이 안따라줘서 졌어
人在江湖
14/04/21 13:39
수정 아이콘
저러니 개념없다는 소릴 들어도 할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크크크
14/04/21 13:39
수정 아이콘
뭔가 문제라기 보다는 각자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은 자신들과 같은 테두리(출신상)이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일지언정(구성상) 행정부 자체는 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으니 행정기관을 갈구는(?)것이고, 대통령이야 말그대로 아래를 이끌어야 하니 제대로 좀 해라... 하는 거겠죠.
물론 현 대통령께선 어느정도 군주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그분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 할 수 있겠습니다..
당근매니아
14/04/21 13:41
수정 아이콘
첫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입법부 다수당이 행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주 정상적이고,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일이지요.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뜬눈으로 지새우며 구조를 독려했음에도 정부 대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이 발언은 그 행정부와 행정부 최고 수반을 분리시켜 말하는 게 우습긴 합니다.
anic4685
14/04/21 13:41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일단 독립된 헌법기관인지라....(국회의원이 입법부(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면서 그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거처럼...)
마빠이
14/04/21 13:45
수정 아이콘
일단 이번 세월호 사건하고 별개로 하고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집권하고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박근혜 지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기초공천 문제도 결국 청와대는 한마디도 없이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것처럼, 대부분 정부가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단치며 밑에 사람에게 하라고 하지만, 밑에 사람이 따라주지 못하면 박 대통령은 할려고 하는데 밑에 사람이 못나서 못하는걸로 인식되고 있죠

실제 설문조사에서 박근혜 이름을 빼고 정부 국정지지도를 물으면 한 10%이상 지지도가 빠지는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문민정부 이후 손꼽히는 권력 장악력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스스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만들어논 정치 리더쉽이라고도 할수있는데 온몸으로 충성경쟁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이사진
14/04/21 13:4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행정부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건 마치 팀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에서 부하직원의 잘못은 나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는 팀장같네요.
14/04/21 13:47
수정 아이콘
받아쓰기 정부라는 비판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분리 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시하고 장관이하 공무원들은 '받아쓰기'만 한다고..)
이것이야 말로 행정부안에서도 소통이 안되는 증거이고 의사결정과정이 비민주적(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이라는 얘기니까요.
여당에서야 대통령은 고군분투하지만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가겠지만 거기에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Arya Stark
14/04/21 13:53
수정 아이콘
이건 대통령만이 아니라 모든 선출직에 해당하는 건데 선출직은 이끌라고 뽑아 놓은거지 지시하라고 뽑아 놓은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선출 되었을때 생기는 권력들이 마치 자신을 위한 혜택인냥 쓰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문제죠.

결국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난 잘 지시 했는데 쟤들이 제대로 못한거야" 라고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스치파이
14/04/21 13:53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에도 써 있네요.
"정부 위기 대응시스템ㆍ초동대처 반성"
반성한다는데요?
기사를 보니 발언에도 문제가 없어보이고요.
다 맞는 소리한 것 같구먼요.
물론 제대로 바꿔나가는지를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영원이란
14/04/21 13:56
수정 아이콘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 스스로나 여당에서 대통령을 마치 제4의 기관으로 보는듯한 시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쓴 글입니다.
스치파이
14/04/21 14:29
수정 아이콘
저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리가 아니라, 내부 회의라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는 원래 대통령이 지시하는 자리니까요.
딱히 위화감이 들거나 하지는 않네요.
영원이란
14/04/21 14:33
수정 아이콘
그런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이상하다고 만은 볼 수는 없네요. 다만 대통령이 좀 더 나서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을 보고 싶은게 제 마음이랄까요..
종이사진
14/04/21 13:57
수정 아이콘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스스로 반성한다면 '반성한다' 내지는 '반성하겠다'라고 하겠죠.
'반성해야 한다'는 타인의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대책마련을 하겠다'가 아니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죠.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치파이
14/04/21 14:18
수정 아이콘
저는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에서 본인만 빼놓고 말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네요.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가 딱히 이상한 문장은 아니니까요. 실제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통령이 질타받거나 할 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원이란
14/04/21 14:2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을 질타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약간은 애매하게도 보일 수 있는 포지셔닝이 흥미로운 부분인 것이죠. 스치파이님의 의견은 감사합니다.
스치파이
14/04/21 14:33
수정 아이콘
국정원 판결 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 대국민사과하는 걸 보면,
정부와 자신에 거리를 두고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된 이후의 발언은 대부분 사안에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그걸 실행해낼 수 있을까는 좀 궁금하더군요.
영원이란
14/04/21 14:42
수정 아이콘
국정원 건은 확실히 그렇긴 하네요. 그 후에 조치가 약간은 진정성 부족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 색안경이 과한 부분도 있는듯 합니다.
당근매니아
14/04/21 14:06
수정 아이콘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뜬눈으로 지새우며 구조를 독려했음에도 정부 대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스치파이
14/04/21 14:13
수정 아이콘
"대통령 [스스로] 정부 부처와 관련 없는 제 3자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게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에 대한 글입니다.
14/04/21 13:54
수정 아이콘
그냥 속편하게 왕정제로 가자고 그래....
바나나안바나나
14/04/21 13:55
수정 아이콘
진짜 황당합니다..
저런 얘기는 국가수장으로 당연히 할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이야기지만 먼저 사과부터해야죠.

일단 행정부를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사과 ㅡ> 거지같은 사고처리에 대해 질책 ㅡ> 열심히 할테니 지켜봐달라 & 애도.

이게 상식아닙니까? 하.. 유체이탈 클라스가
14/04/21 13:56
수정 아이콘
김대중의 손에서 카드가 남발되게하고 노무현의 입에서 열배남는 장사도 있는 법이라는 말이 나오게하고 김영삼이 복지부동이라며 탄식하게 하는 이 나라의 진짜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죠.
솔로9년차
14/04/21 13:5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부처에 질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도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구요.
나중에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질 건지가 문제겠네요.
그럼 면피인 건지, 바른 질타인 건지 드러나겠죠.
영원이란
14/04/21 13:58
수정 아이콘
네 지금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긴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마치 제4의 기관인것처럼 보는 시선이 다소 흥미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솔로9년차
14/04/21 14:00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청와대는 제 4 기관처럼 되어있기는 하죠.
그래봐야 책임소재가 대통령에 있다는 건 달라지지 않지만요.
영원이란
14/04/21 14:05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그렇긴 하죠.
14/04/21 13:57
수정 아이콘
이미 꼬리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분이라...
꽃보다할배
14/04/21 14:01
수정 아이콘
책임은 행정부에 묻고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지면 됩니다.
OnlyJustForYou
14/04/21 14:03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공무원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능하네요.
14/04/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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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0420/62917417/1
"대통령 눈과 귀 막는 참모부터 해임하라" 동아일보 사설

...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선거와 사법제도가 없는 고대 중국에서 나쁜 관리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치주의가 없고 책임정부가 아닌 오늘날의 중국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중앙정부의 자비심에 호소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난대응 시스템만 후진적인 게 아니라 여왕이 지배하는 봉건국가로 돌아간 형국이다.
14/04/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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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고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까진 좋은데 꾸준하게 자기조직의 잘못을 꼭 남 이야기 하는 듯 해서 보기가 안좋네요. 꼭 무슨 감사나온 사람이 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 지에 대한 고민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누가 잘못하면 처벌, 경질 이런 식이니 이런 태도를 가진 분이 수장의 자리에 앉으면 밑에 사람은 무서워서 비위맞춰주기에 바쁘고 조직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딱 좋습니다.
14/04/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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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고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까진 좋은데 꾸준하게 자기조직의 잘못을 꼭 남 이야기 하는게 보기가 안좋네요. (2)

일단 대통령 발언 자체는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윤창중때도 그렇고 왜 자기가 책임자인 조직에서 본인을 제 3자화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임명하는 장관들이 일을 잘못하면, 어느정도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쏙 빠지더군요.
좀 있으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사과받는 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보라
14/04/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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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라는 조직이 움직이라면 결국 거기에 맞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을 사고가 나기전에 준비해야지
사고가 난 이후에 탓하면 뭐하겠습니까!

늦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로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제대로 준비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예방과 초동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구요.

전쟁을 하면 전쟁난 이후에 준비합니까? 평상시에 훈련하고 준비해야죠. 그러라고 있는 국가조직이고, 세금받고 일하고 있는 걸텐데.
영원한초보
14/04/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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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렇게 정치할거면 박명수가 호통은 더 잘치는데...
OnlyJustForYou
14/04/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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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열심히는 하려는데 능력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명수옹과 비슷하긴 하네요.
밀레니엄단감
14/04/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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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딱히 대통령이 뭘 사과할만큼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노무현정권때 우파언론과 진보세력까지 너무 대통령을 흔들어대는걸 보면서 많이 질리기도 했고.
영원이란
14/04/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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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마치 제4의 조직인 것처럼 언급되는게 흥미로운 부분인것이죠. 어떤 대책본부라던지 그 조직의 최종수장은 대통령인데도 말이죠.
Aneurysm
14/04/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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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는건, 예전과는 다른 차이점을 확신하며 느끼시느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 혹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통령 때는
어떤 사건이 미흡했을때 대통령이 이와는 분명 다르게 이야기 했는데,

지금의 기사를 보면 그때와는 안그랬는데
지금은 마치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자신은 잘못없다 라는 식의 사과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각 자체가 좀 삐뚤어지게 바라보시는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건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영원이란
14/04/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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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사과문이 아니죠.
일단 여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완전히 분리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 조직에서 문제가 있는데 엄벌을 얘기할때는 자세와, 반성을 얘기할때 자세가 약간은 다른듯 한 느낌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박 대통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Aneurysm
14/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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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태도가 그런데 언급하시고 비난하신건 대통령에 대해서
확신에 차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게다가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이유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건가요?
이젠 나도 잘 모르겠네요..
영원이란
14/04/21 14:36
수정 아이콘
느낌 자체는 이 기사 뿐만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현 정부를 바라보면서 느낀바가 투영되어 있고,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한 말입니다. 다소 편향적인 시각임은 인정합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4/04/21 14:2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사과할만큼 잘못한건 없습니다.
근데 일이 조금 수습되는 대로 분명히 사과할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맞습니다맞고요
14/04/21 14:25
수정 아이콘
.
영원이란
14/04/21 14:28
수정 아이콘
그랬으면 좋겠네요.
adagietto
14/04/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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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수장이실때부터 마치 야당인듯한 귀신같은 포지셔닝으로 사람 헷갈리게 만드셨던 분이시죠.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시겠다고 큰소리 치던 분이시니 뭔가 책임있는 모습 보여주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보고를 전해듣고 격노하셨다로 끝나진 않겠죠..
비토히데요시
14/04/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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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짜 뜬금없는데서 터지네요 크크 여당의 수장일때부터 마치 야당인듯한 귀신같은 포지셔닝....
히로317
14/04/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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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으면 총리, 장관들이 대통령께 사과할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사과를 받는 분이니까요......

이런 냉소적인 글을 적으면서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그렇게 날카로웠던 언론의 펜 끝이 왜 이렇게 무뎌진 것 처럼 느껴지는지 서글프기도 하고 언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Aneurysm
14/04/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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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정말 그랬던것 같네요. ( 그때는 사실 꽤나 많은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나 지금보다는 관심이 덜해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땐 정말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여당조차도 대통령 욕 정말 많이 했었던같은 느낌이 남아있네요.
견우야
14/04/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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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대통령책임'으로 몰아갓는 것도 문제이지만..
'별개'로 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14/04/21 14:33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을 얘기 해보는게 어떨까요?
영원이란
14/04/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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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발표후에 정정하는 모습은 이제 더이상 안 나오면 좋겠고, 수습 본부도 하나로 통일 했으면 좋겠군요. 그게 가장 급선무일듯 합니다만. (이미 통일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숨기거나 둘러대거나 과장하는 브리핑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사진
14/04/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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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기사 중 하나만 놓고 이야기 해보자면...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하겠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대책마련을 할 것을 언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왠지 기분이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꽃보다할배
14/04/21 14:41
수정 아이콘
문책은 대통령 권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자 지원은 대통령 의무
王天君
14/04/21 14:40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는 공무원이 아닌 듯 말씀하시네요.
아마짱 레나
14/04/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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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사고가 터지면 항상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욕을 먹어왔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오직 박근혜만은 분리되어있더라구요. 신기합니다.
꽃보다할배
14/04/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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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히려 더 욕먹고 있는듯 한데요 지지자들에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취지면 공감합니다
영원이란
14/04/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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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건 인터넷 여론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더 욕먹는 거라는건 공감을 못하겠어요.
꽃보다할배
14/04/21 15:02
수정 아이콘
그것이 온오프 차이죠 모...오히려 온라인에선 칭송받는 대통령도 오프에선 욕 무지하게 먹는 경우도 많고, 박근헤는 지지층이 고령쪽에 많다보니 오프에서 안먹는 욕 온라인에서 많이 먹구요...
진도에 가니 안가니..갔으면 간다고 까고 아니면 안갔다고 까고로 욕 많이 드신 분이라...온이라고 피쟐만 있는건 아니거든요.
영원이란
14/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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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온라인 문화라는 것이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욕을 먹는 빈도가 높아진다고 더 욕 먹는다고 하기는 다소 동의가 힘들어요. 10년전의 온라인 세상과 지금의 온라인 세상은 다소 다르거든요. 결국은 더 욕먹는다는건 온오프 포함한 여론으로 봐야하는데 온오프를 포함해서 박대통령이 더 욕먹는다는 얘기를 동의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현대엘스
14/04/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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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사람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모면하는게 정말 찌질하고 추합니다. 박근혜나 남재준이나.
14/04/21 14:54
수정 아이콘
글쎄요, 기사를 읽어보면 '대통령은 독려, 정부가 못따라간다.'는 정우택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글쓰신 분의 비판 포인트는 알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본인보다 그 주위를 감싸고 대통령만 싸고 도려는 일당들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대통령 본인에게 화살이 가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대국민 발표였다면 국민감정을 무시한채 부처장의 책임만 따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건사고에 관련되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회의에서 "최종책임자는 저니깐 일단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로
회의 시작을 하기 원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오히려 그랬다면, 이번에 시상 떠올리러 진도 갔다 온 경기도 시인이랑 똑같이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사고 하나 터졌을때 기회잡아 이미지메이킹한다구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관해 특별히 잘한것도 없지만,
이번 일은 "대통령은 잘못없다"며 주변을 싸고도는 인물들이 비판받아야지,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화살이 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영원이란
14/04/21 14:59
수정 아이콘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다소 무리했던 점이 있긴 한거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정부 발표에 혼선이 있는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4/04/21 15:04
수정 아이콘
저도 영원이란 님의 비판점은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대통령은 잘못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경멸하고,
영원이란 님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해주셨다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했냐는게 중요하겠죠.
이후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 포함 모든 관계자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이란
14/04/21 15:09
수정 아이콘
네. 의견 감사합니다. 벌써 사고가 6일째네요.. 기적은 정녕 없는 걸까요..
Love&Hate
14/04/21 14:58
수정 아이콘
박대통령 발언은 별문제 없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것이 수장이고, 조직내에서 아래사람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수장입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말 자체를 못하는거죠.
이 발언을 문제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북한이 도발했는데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등 혼선을 빚어 아군의 큰 피해를 입은 국지전이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각료나 국방부와 군장성들을 모아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소재를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죠.
그걸 그자리에서 나부터 우리모두의 책임이다 나부터 반성하겠다고 해야하나요.
영원이란
14/04/21 14:59
수정 아이콘
네 수석비서관 회의라는 점을 간과한거 같습니다.
영원한초보
14/04/21 15:21
수정 아이콘
조직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전부로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했는데 정말 안전에 힘을 더 많이 실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행부 장관을 깐다고 하는데 안행부 장관 바뀐지 한달 좀 넘었나요?
선거때문에 급하게 차출되서 이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식의 어설픈 사표수리와 임명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안전이 우선이면 1차관이 안전이여야 되는데 지금 2차관이 안전이고 1차관이 행정 전문이라고 합니다.
전체 조직으로 안전이 중요하다면 실무자에게 권한이 더 많이 가는 체재가 되야 하는데
행정위주의 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조직개편능력이 하급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해결방법은 일관되게 아랫사람에게 호통치는 것이였으니까요.
14/04/21 15:26
수정 아이콘
Love&Hate님은 박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신게 아닌거 같은데요.
영원한초보
14/04/21 15:37
수정 아이콘
아...회의에서의 발언만 이야기 한거군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ㅜㅜ
14/04/21 15:59
수정 아이콘
윤그랩 때도 그랬고 조만간 관료들이 대통령님 까이게 한 죄로 사과 하겠죠.

자기가 임명해서 만든 조직인데 제3자인양 말하는건 당최...
백작지미
14/04/21 16:00
수정 아이콘
노무현으로 바꿔 생각해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공실이
14/04/21 16:18
수정 아이콘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본인도 포함인데... 남얘기처럼 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人在江湖
14/04/21 16:28
수정 아이콘
혹시 반신반인의 후예셔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
마스터충달
14/04/21 16:37
수정 아이콘
사고는 회사가 내고
도망은 선장이 가고
웅변은 제3자가 하는데
욕은 왜 대통령이 먹죠?
엉뚱한데 탓하기 편한 세상입니다.

이거 짤방도 돌더군요.

사실 이 글이 나오게 된 수석회의는 내부회의였다는 점에서 다소 방향이 어긋난 감이 있긴한데
현재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이 글에서 걱정하는 시각이 보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왜 대통령이 욕을 먹냐구요? 그럼 맨체스터 감독이나 이수만 감독은 왜 욕먹나요? 잘하면 부하탓, 못하면 내탓이 리더의 바른모습 아닌가요? 손석희의 사과 오프닝 코멘트가 왜 칭찬을 받을까요?
영원한초보
14/04/21 16:55
수정 아이콘
손석희가 사과멘트로 "요즘 언론인들은 정말 기본이 안되있다. 이렇게 생각없이 말하는 앵커들은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했다면
이쥴레이
14/04/21 16:59
수정 아이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737

이종인 대표 인터뷰 JTBC ‘뉴스9’ 중징계 받나


이 뉴스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우리나라는 참 다이나믹한듯.. 방통위는 손석희 못잡아먹어서 안달인듯...
영원이란
14/04/21 17:18
수정 아이콘
저 규정에 따르면 KBS쪽 선체 시신 발견 오보도 있었는데.. 왜 JTBC만 물고 늘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MBN도 있었고..

추가. 다른쪽 기사 보니 MBC, MBN, JTBC 3개 방송사가 징계대상이군요.
14/04/21 17:22
수정 아이콘
오늘 기사를 보니 다이빙벨이 실전 투입된다고 합니다.
다이빙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거 같군요..

[신형장비 총동원된 실종자 수색..'다이빙벨'도 투입]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1161604623

그런데 전혀 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 홍가혜를 인터뷰했던 MBN을 징계하는 것이면 모를까 (아마 징계하겠지만...)
다이빙벨 자체가 실제 이렇게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JTBC의 보도 자체를 심의 한다는건 좀 오버같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장비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게 징계가 된다면 저는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겠군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아예 허황된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는 이야기되니..허황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말도 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14/04/21 17:48
수정 아이콘
제가 쓰고 제가 답글들 다는군요..
다이빙벨은 불허되어서 투입못했다고 하는군요..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이왕 간 거 테스트라도 해보지 왜 테스트조차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영원이란
14/04/21 17:58
수정 아이콘
위험해서 불허한듯 합니다.
14/04/21 18:00
수정 아이콘
그런거 같군요..
현지 상황을 모르지만...어떻게든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이종인 '다이빙벨', 당국 승인 얻지 못해 "철수 중"]
http://stylem.mt.co.kr/styview.php?no=2014042117413677551&type=1
SCV처럼삽니다
14/04/21 17:34
수정 아이콘
요즘 다움 뎃글은 무시무시하더라구요.
모든 뉴스의 뎃글이 정부가 학생을 죽였다 입니다.

대처가 제대로 못되었을 지언정, 냉정하게 보면 큰 사상자수가 난 직접 원인은 선장에게 있지 않나요?
이런 사고는 상식대로면 해운업체가 실종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일텐데, 이젠 뭐 가족이 원하는대로 안되면 죽을 놈이 되버리는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다들 생각하셔야 할건, 이런식으로 들어주는대로 다 들어주고 유언비어에 이리저리 휘둘리는것은, 이유가 정부의 잘못이든 아니든지간에 정작 중요한 구조에는 악영향을 끼칠거라는 겁니다.
14/04/21 17:51
수정 아이콘
선장과 선원들이 거의 90%이상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건일지를 보면 정말 열이 뻗칩니다.
다만 구조를 시작할시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포털 댓글은 그냥 화풀이 장소로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솔직히 크게 비중을 둘 가치가 없는거 같아요..
더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고 더 많은 댓글이 달라 붙는 네이버를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정반대의 댓글이 달립니다.
네이버는 댓글마다 빨갱이 종북이 달리는 게 현실이고, 다음은 댓글마다 바뀐애가 등장하는게 현실이니....허허...
SCV처럼삽니다
14/04/21 17:58
수정 아이콘
네이버는 또 그런가보네요.
참 나라 꼴이 xx네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영원이란
14/04/21 17:59
수정 아이콘
유언비어가 힘을 발휘하지 않도록 정부측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14/04/21 19:49
수정 아이콘
정부의 지원정책이 미숙한 탓에 실종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에 368명의 인원이 구조 되었다고 파악 되었으니 말씀하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책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 역시 오전에 사고가 났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으나. 곧 승객의 대부분이 구조된 것으로 발표 되어서 큰 사고는 아니었구나 할 정도 였습니다. 정부의 초동대처 미숙엔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엘디오드레드
14/04/21 18:4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까지 안전을 강조하고 법까지 바꾸면서 세월호같은 재난의 컨트롤타워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의 정책 펴고 중점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것에 있습니다.
결국 법으로 정해진 재난관리의 중심은 안전행정부의 '중앙안전대책본부'인데,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 역할을 법에도 없는 '범정부대책본부'가 하고 있죠. 자신들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잘보여주는 것이고 대통령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잉크부스
14/04/21 23:12
수정 아이콘
웃긴건 잘하면 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잘한거고
못하면 다 각료 및 행정직들이 잘못한거죠

물건이 잘팔리면 영업이 잘한거고
물건이 안팔리면 개발이 잘못한거고

회사에서 그런꼴 당하면 피꺼솟들.하시면서...
14/04/22 12:00
수정 아이콘
이해를(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신기한데요. 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끊임없이 날을 세웠죠.
지금에 있어서도 노무현과 당시의 검찰을 분리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 아닌가요?

물론 정권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정부와 물리적으로 한 몸은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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