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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1 14:39:57
Name 스테비아
Subject [일반]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의 시위 중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의 시위에서 최루액이 분사되었다고 합니다.'였습니다.
최루액에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어 제목을 수정합니다.


웰페어뉴스(장애인신문) 연행, 최루액 살포…폭력으로 얼룩진 ‘장애인의날’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241

SBS CNBC '장애인의 날' 경찰 최루액 분사 "이유 알아보니…"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50055

경향신문 ‘이동권 보장’ 시위 장애인에 경찰, 최루액 쏘며 과잉진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02128085&code=940202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위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표를 구입해 대기하는 장애인 단체 200명
버스터미널 내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과정이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을 위해 투입된 경찰 12개 중대 900여명

솔직히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일단 의심부터 해 봅니다.
장애인 단체가 과격한 시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기자가 물 좀 맞은 걸로 최루액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최소한 경찰 측에서의 공식 답변은 봐야 이 사건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http://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633754.html

근데 한겨레에서 나온 이 사진을 보면 확실히 경찰에서 뭔가 특수한 장비로 분사를 하네요. 물총은 아니겠죠.
국민들의 감정이 최고조로 달아오른 이 때, 굳이 몸도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에게 이런 진압을 했어야 하나 싶네요.
(물론 최루액을 맞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닌 시민단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과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기사들을 보면, 故 송국현 씨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간 보호시설에서 살다 지난 10월 퇴소하셨고, 중증장애로 판정받지 못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활동보조 없이 홀로 거주하다 집 안 화재로 인해 중태에 빠져 결국 사망하셨다는데요.
이날 시위에 이어 이 사건에 대한 항의방문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측의 공식 답변도 없고, 아직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표면에 드러난 사건만으로도 이번 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장애인의 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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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사진
14/04/21 14:4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한 편협한 댓글이므로 삭제합니다.

본 사안과 무관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테비아
14/04/21 14:5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엘리베이터 들이받아 돌아가신 그 분이 생각이 나네요.
박초롱
14/04/21 15:01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에 있을 때 일인데 지자체에서 틀니 보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장애인분이 자기는 왜 해당이 안 되냐고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당뇨가 심하셔서 잇몸도 성하지 않고 그래서 개인치과에서는 어렵고 대학병원급에서나 하실 수 있는 경우라 대상자에서 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더니 가뜩이나 잇몸이 상해서 잘 먹지도 못하는데 틀니도 안 해준다고,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면서 4층에서 뛰어내리겠다는둥, 배를 가르겠다는둥...
그 이후로 마냥 곱게만은 안 보이더라고요.
14/04/21 15:14
수정 아이콘
전장연 이동권보장운동은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만해도 5,6년 전부터 계속했던 겁니다.
달리말하면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거죠..그나마 저상버스가 조금씩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보건복지부 청원->행안부로가세요->
행안부 청원->총리실로 가세요->
총리실 청원->보건복지부로 가세요->뭐야이게->버스회사 방문->정부로 가세요->언론에 고발->정부 입장 "돈 되는대로 잘"

이 지경이어서 이동권투쟁은 장외투쟁으로 하더군요. 장애인분 몇명이 생떼쓰는 거랑은 궤가 많이 다릅니다.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은 미치겠으나...
종이사진
14/04/21 15:1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모르던 사안인데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가딘
14/04/21 16:34
수정 아이콘
정확히 이동권투쟁은 2001년 봄부터 시작댔습니다.
당시 4호선 오이도역과 5호선 발산역에서 각각 리프트((계단에 설치된 접이식 리프트)를 타고 가던 장애인분들이 추락사한 것을 계기로
모든역에 엘리배이터 설치 요구를 시작으로 장애인콜택시 요구-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요구 -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요구로 이어진거죠
14/04/21 17:11
수정 아이콘
제 기억보다 훨씬 오래됐네요...안타깝습니다.
철컹철컹
14/04/21 14:47
수정 아이콘
의경 출신인데 캡사이신은 정말 최후의 순간에나 뿌립니다. 앞에 보면 방패 다 뜯기고 있는데 저거 다 뺏기고 나면 몸 Vs 몸이라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위 막으러 나갈 때는 항상 지침으로 내려오는게 절대 무대응이고요. 경찰들이 편하게 가자고 뿌렸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스테비아
14/04/21 14:52
수정 아이콘
관련 기사 읽다가, 경찰에서 작년에 1200리터 사용했다고 발표해서 흔히 쓰이는 건 줄 알았네요.
최후의 순간이라니.. 희석해서 하는 그런 위협용이 아니었군요.. 시위가 생각보다 과격했나 봅니다.
철컹철컹
14/04/21 14:58
수정 아이콘
인내 진압이라고 방패로 밀치거나 손가락 꺾는 등이 허용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시위가 격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게 가장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14/04/21 14:52
수정 아이콘
혹시 원글에 한겨레 기사 사진에서 물총같은것으로 쏘는 액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그냥 물같기도 하고, 사진만 봐서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철컹철컹
14/04/21 14:54
수정 아이콘
캡사이신이라고 신체에 무해한 최루액... 이라고 배웠는데 저희가 쓰던건 거의 물이었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냥 기분 나쁘라고 쏘는거야 라고 다들 생각했네요.
크리슈나
14/04/21 15:35
수정 아이콘
정식용어로 하면 이격장비죠.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부상자가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죠.
큰 장비로는 흔히 말하는 물포가 있고, 경찰 및 전의경 개개인에게 휴대용 캡사이신용액 분사기가 지급이 될 겁니다.

저도 시위에서 무조건 캡사이신 용액을 뿌렸으니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은 좀 위험하다고 보구요.
오히려 왜 캡사이신 용액을 뿌렸나, 꼭 필요한 상황이었나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될거고,
그 후에 지침이나 절차에 따라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이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나가 가려져야겠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상황인데 과잉진압을 했다던지,
의도적으로 눈을 향해 분사했다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에 대해 비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4/04/21 14:53
수정 아이콘
전장연, 지하철 엘레베이터, 저상버스 도입하게 만든 분들입니다
엔하위키
14/04/21 14:53
수정 아이콘
저거 물 아닌가요.. 전경부대 나왔는데 저걸로 물도 쏠 수 있어요.. 최루액을 저렇게 막 쓰진 않을거예요
14/04/21 15:14
수정 아이콘
최루액은 쏜 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최루액은 주위에서 냄새같은 것만 봐도 느껴지기에 쏜 거 자체는 사실이겠죠..
엔하위키
14/04/21 15:17
수정 아이콘
찍찍이 등짐펌프로 물 쏴봐야 크게 효과도 없고 목격자도 있다면야 정황상 최루액 쓴게 맞긴 한거 같습니다만 저 있던 부대에선 워낙에 신중하게 다루어서요.. 흐흐;
크리슈나
14/04/21 15:36
수정 아이콘
생긴 형태를 봤을때 캡사이신 용액 분사기일겁니다.
14/04/21 14:5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자마자 욕이 나온건 사실인데, 댓글을 보니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14/04/21 15:05
수정 아이콘
글읽고 분노... 댓글읽고 풀림...
최근에 항상 반복되는 일이네요.. 뭔가..
꽃보다할배
14/04/21 15:08
수정 아이콘
트인낭 페인낭 기인낭...왠간해서는 필터링 기술이 더 필요한 피로한 시점이죠. 특히 세월호 관련 기사는 걍 귀막고 팩트만 보는 연습 중입니다.
내려올
14/04/21 15:08
수정 아이콘
원래 장애인의날 집회는 엄청 빡세죠;;; 단속도 강하게 들어오고.
예전 저상버스 없을 당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이 여럿이 시내버스에 타고 한정거장 가서 내리고. 다시 버스에 타고 한정거장 내리고 이런 시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었네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그저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시위가 되고 단속받는 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이런 행동들 덕분에 간신히 저상버스 등등이 도입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로 인해 장애인들이 고속 버스 타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구나 새삼 느꼈네요.
설탕가루인형형
14/04/21 15:08
수정 아이콘
PGR정모가 있었던 4월 19일 종각에서도 장애인 분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갔던 관계로 20분 정도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몇몇 연사분들은 정부를 향해 육두문자를 쏟아내더군요.
나름 집회에 자주 가봤는데 언사로는 상당히 과격한 집회였습니다.
위에 종이사진 님이 쓰신것 처럼 장애인 분들의 생각과 행동은 집단별로, 상황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자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평소에는 장애인 취급하지 말라고 하다가, 장애인 몫의 무언가가 생기면 정말 처절하게 장애인 몫을 챙기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Abrasax_ :D
14/04/21 15:25
수정 아이콘
정모가 아니라 간담회입니다.
사람이야 워낙 다양한데 확실히 시위하는 것 보면 무례하고 지나치게 과격한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마냥 누가 맞다고는 못 하겠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드네요.
14/04/21 15:18
수정 아이콘
장애인도 그냥 인간입니다...신체적 장애와 무관하게 생각이 고장나신 분들이 있죠. 장애인도 보통의 일반인 처럼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제도가 배려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주 당연한 것은 아니지요...역차별도 생길 수 있고요. 물론 한국의 장애인 배려는 아직 걸음마 같다고 생각합니다.
Judas Pain
14/04/21 15:26
수정 아이콘
1.장애인들과 시민단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고속버스표 200장을 예매했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기로 합니다.

2.위의 행동은 다분히 퍼포먼스를 의도한 것으로, 휠체어맨은 저상(발판이 낮은 형태의) 버스가 아니면 제대로 타고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탄다면 기사나 비장애인 시민단체나 민중의 지팡이가 탑승을 도와야하겠지요) 즉, 저상버스가 없다면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의 독립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은 일상적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일 겁니다.

3.경찰은 이 퍼포먼스의 시행을 차단했으며 충돌 후 진압 중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도 모르겠고 공감도 잘 못합니다.앞으로도 그렇겠지요. 다만, 시민이 버스표를 구매해서 이동하는 행위를 무슨 근거로 경찰이 막고 과격한 항의를 불러와 진압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생각컨대 장애인의 심성이 의존적으로 꼬이기 시작하는 지점은 자신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행세를 못한다고 체념하는 순간일 겁니다. 헌데 저상버스의 요구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자신 스스로 이동할 동등한 권리를 달라는 것이고 이 요구는 어떤 꼬인 부류의 진상 장애인들의 짜증나는 피곤함이 싫거나 염증을 느끼는 일반인들이라면 오히려 장려를 해주어야 할 운동이지 어떤 장애인들처럼 진상부리는게 아닌가라며 험담을 할 일이 아니라 봅니다.
큰할아버
14/04/21 15:39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얼척없죠. 정당하게 돈내고 표를 사도 탈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버스표를 사서 타러 가는 거 자체가 시위가 되는 현실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나봅니다.
크리슈나
14/04/21 15:4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저도 최루액을 분사했냐 안했냐를 논하기 전에
이와 같이 경찰이 애초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차단한다는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네요.
14/04/21 15:50
수정 아이콘
과격진압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역풍을 맞는 것 같네요. 최루액 분사가 아니라 막는 것에 초점을 뒀으면 좋았을 텐데 최루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루액이 어쩔 수 없음 -> 경찰이 할 일 한거구나? ;;;
스테비아
14/04/21 15:52
수정 아이콘
제목부터가 좀 그렇게 나가는 감이 있네요. 일단 제목을 수정하겠습니다.
14/04/21 16:00
수정 아이콘
아.. 원래 본문 글 보다는 ^^;; 기사에 대한 아쉬움이었어요. 기사를 제대로 썼다면 좋았을텐데 싶어서.
스테비아
14/04/21 16:09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Cogito님 댓글을 보다가, 제목 때문에 건전한 토론이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사진
14/04/21 16:5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댓글은 본 사안과 무관하네요.
14/04/21 15:48
수정 아이콘
수많은 장애인중에 일부인 사람들 이야기를 꺼내는게 의아하군요

저 단체의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 부당한가요?

pgr에도 차단기능이 있으면 좋겠군요.
종이사진
14/04/21 16:5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경험으로 편협한 댓글을 달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PGR21에 차단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호철
14/04/21 18:18
수정 아이콘
차단기능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Leeroy_Jenkins
14/04/21 15:53
수정 아이콘
시위도 아니고 제 돈 내고 버스표 사서 타겠다는데(물론 그 과정이 불가능하니 그 부당함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만) 진압(...?).
언제나영화처럼
14/04/21 15:55
수정 아이콘
운이 좋아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큰 사고없이 살아가다 보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고통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퍼포먼스 외에 저분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은 드네요.
강가딘
14/04/21 15:55
수정 아이콘
우선 저분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약칭 전장연)소속 회원분들이고요.
제가 장애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건데 장애인단체즐은 크게보면 세게의 연합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약칭 장총) - xx장애인협회 자가 붙은 단체들은 대부분 이쪽 산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친새누리당 성격이 강하다 보니 투쟁보다는 교육사업이나 채육대회나 문화행사같은 사업위주로 운영되고 있죠.
그다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약칭 장총련)- 친 민주당 성격이 강하고 거라시위도 하긴하지만 온건하게 하고 주로 장애인식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한 전장연- 친 진보계열 성격이 강하며 그러다 보니 투쟁력이 강하죠
노조로 비유하자면 장총은 한국노총, 전장연은 민주노총에 가깝고 장총련은 그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원한초보
14/04/21 15:58
수정 아이콘
협회별로 혜택이 다른건 아니죠?
강가딘
14/04/21 16:02
수정 아이콘
해택보다는 노선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14/04/21 16:02
수정 아이콘
아...서로 협력은 어느정도로 하나요?? 설마 서로 싸우는건...
강가딘
14/04/21 16:09
수정 아이콘
사안에 따라 협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이나 총선 지선같은 때에 장총과 장총련이 공동으로 장애인들의 요구를 각당에 전달한다든지 하ㅛ
14/04/21 16:12
수정 아이콘
아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언제나영화처럼
14/04/21 15:5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전경 출신 분들이 시위대가 잘못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저는 시위에 참가해본 사람으로서 경찰의 불합리한 행동들을 수 십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본질을 가려서는 않되겠죠.
치킨너겟
14/04/21 16:02
수정 아이콘
과격시위냐 아니냐에 맨날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파업이나 시위가 생기면 과격적이냐 아니냐 부터 생각하기전에 저분들이 요구는 무엇이고 왜 그럴수 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생각해봐야될런게 아닐지.. 항상 이런데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의 문제인것 처럼 느껴지는군요.
엔하위키
14/04/21 16:2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어느 정도 동감하고 저도 반성해야하겠습니다.
14/04/21 16:26
수정 아이콘
일단 글 자체가 진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논의도 그쪽으로 갈수밖에 없겠죠.
종이사진
14/04/21 16:48
수정 아이콘
그냥 저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듯 하네요.
치킨너겟
14/04/21 17:10
수정 아이콘
아 누굴 저격한다던가 그런의도의 글은 아닙니다. 요새 노동 파업이나 시위기사들보면 그런것에 초점에 맞춰져서 쓰이는것 같이 느껴서 그런겁니다 . 오해하게 글을 적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컹철컹
14/04/21 17:11
수정 아이콘
글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내용이 주가 되서 저런 댓글을 단거지 본질을 호도하려는 생각도 없고 직접 댓글을 다시지 유치원 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봐야 피드백도 힘듭니다
치킨너겟
14/04/21 17:22
수정 아이콘
아 누굴 저격한다던가 그런의도의 글은 아닙니다. 요새 노동 파업이나 시위기사들보면 그런것에 초점에 맞춰져서 쓰이는것 같이 느껴서 그런겁니다 . 오해하게 글을 적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Pgr21댓글 이 부분을 잘못적은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크리슈나
14/04/21 16:24
수정 아이콘
으흠 제가 전경출신은 아닙니다만, 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최루액(캡사이신용액이 정확할 겁니다) 사용에 대한 부분(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일단 원제목에 충실한 댓글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 기본적으로 동장비의 성격은 '진압'장비가 아니라 '이격'장비입니다.
시위자를 진압하는데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라, 보다 과격하고 피해가 큰 몸대몸의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시위대를 뒤로 물려 시위대와 경찰간의 간격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의 잘잘못을 떠나서 경찰이 캡사이신용액을 사용했다는 내용만 가지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동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사이신 용액의 분사가 그 시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했는지(대열이 무너졌는지, 직접 몸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근접했었는지), 상대방에게 거리를 두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진압을 위해 과도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후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최루액(캡사이신 용액)을 사용했으니 이건 잘못된거다라는 해석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네요.

2. 시위대의 이러한 퍼포먼스가 경찰이 과연 막아나설 행동인가?(이 부분이 논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 이 부분은 일단 경찰의 해명을 들어봐야겠지만, 저도 막아설 이유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인 시민들이 버스표를 구매해서 버스를 타는 퍼포먼스를 해서 버스를 타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것을 왜 막아섰는가? 글쎄요. 이게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
무슨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의 논리로 인해서 2번이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최루액을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vs 시위대가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격하기 위해 사용했다
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답이 없을수 밖에 없고(물리력 사용도 사실이고, 최루액 사용도 사실인데 그 외 주장은 심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생각따라 다를테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경찰이 시위를 막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묻힐 수 밖에 없어서,
1번 부분은 경찰이 최루액을 필요한 상황에 최소한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했는지로 정리하고.
(이 부분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오히려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논의의 의미가 크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2번의 과연 경찰이 막아서는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네요.
(현재는 제목이 바껴있으니 앞으로의 논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4/04/21 16:42
수정 아이콘
2번의 경우는....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예 저 지역을 장악하고
시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단순한 퍼포먼스라면 대표자 몇명이 하는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200명이 20개 노선 표를 사서 타러
각 승강장마다 버티고 시위를 하면 최악의 경우 해당 터미널 기능이 잠시 마비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크리슈나
14/04/21 16:50
수정 아이콘
흠 pioren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20개 승강장에 10분씩 버티고 시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충분히 마비상태가 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만으로 진압을 한다는게...
차라리 경찰병력이 대기하고 있다가 퍼포먼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승강장을 막고 일반시민의 탑승을 막는다던지, 차량의 출발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던지의 행동을 한다면
그 때 해산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 되고, 경찰도 해산의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서로간에 상처와 감정적인 앙금만 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4/21 19:54
수정 아이콘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게
잠시 터미널 마비되는것에 비해 낮은 우선순위라는게....
각박하네요...
14/04/21 16:56
수정 아이콘
아까 밥먹으면서 봤는데 오늘자 조신일보 종이신문에 시위 주도하신 분 인터뷰가 실려 있더군요.
링크를 하려고 검색하니 당일날 종이신문 기사는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군요. 요약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도 없고 아까는 주의깊게 보질 않아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화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얘기도 있던데 아마 본문에 언급된 분 같고... 아무튼 꼭 보셔야 되는 분은 나중에 무료기사로 풀리면 보세요. 시위진압에 대해서 옳고그름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저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일테니까요.
철컹철컹
14/04/21 17:39
수정 아이콘
글이 과잉진압에 대한 내용이라 그에 대해 댓글을 달았더니 정권의 딸랑이가 된 느낌이라 기분이 참 좋네요.

아마 경찰의 의도는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승강장 점거 시도를 우려했던 것 같네요. 어찌됐건 장애인 시위는 경찰에게도 큰 부담이고 일단 자리를 잡으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게 크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저런 판단을 한것 같네요.
Judas Pain
14/04/21 18:15
수정 아이콘
2번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버스표를 예매해서 타는 행위를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보면

단순 퍼포먼스가 아니라 소수 대표가 아닌 200명이 20개 터미널로 나뉘어서 장악하고 시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잠시간 터미널에 마비사태가 올 수 있으므로 버스를 타는 퍼포먼스의 시도를 강제력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세가지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1)실제 범법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체의 상해나 재산상의 큰손실이 심각하게 우려될 때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탑승행위를 위한 이동을 막은 시점에서 재산권의 피해를 본 것은 오히려 고속버스표를 예약 구매한 200장애인들입니다. 공권력이 관심법을 사용해 시민의 기본권리와 재산을 침해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장애인 탑승을 못시키겠다고다고 판단했으면 고속버스 사측 책임자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거나 사과를 하고 환불해 주는 수순이 더 자본주의 사회의 법치에 맞을 것입니다.

2)실제 막지 않아서 200명이 20개 노선에 10명씩 장애인이 혼자서 탑승하려고 할 경우 물리적으로 자력 탑승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불법적인 점거 시위로 판단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던대로 시민인 시민단체나 사측인 기사나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탑승을 도와주면 되기 때문입니다.(10명은 평소보다 많겠지만 이른바 장애인의 날이니 세 주체가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겠지요) 만약 경찰의 호의마저 거부할 경우엔 영업방해로 집행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각 20개 노선으로 집단력이 나눠졌으니 집행은 더 쉽겠지요.

3)잠시가 아니라 대치와 진압을 통해 버스터미널 이용이 장시간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장애인의 버스이용 시도를 강제력으로 막은 행위가 버스터미널 정상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잠시간의 버스터미널 운영마비를 우려해서 한 행위라기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퍼포먼스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전 지금도 경찰이 승차권을 구매한 시민의 이동을 막은 행위를 납득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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