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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0 11:03
애초에 피플파워로 차지한 정권이니 지지층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러다보면 알면서도 강경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14/03/20 11:08
정도전에서 이성계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무너뜨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울 힘이 없어서 안하는 거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정권이 쓰레기라도 아니한만 못한 결과를 우크라이나 인들에게 줄 것이니까요.
14/03/20 11:31
24~25일에 G7 회의를 한다는데..
푸틴이 가장 강한 카드를 내놓고.. 쫄리면 뒈지시던가를 외친 상황에서.. 오바마가 어떤 카드를 내 놓을수 있을까요.. 별다른 제재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푸틴의 승리로 마무리 될것이고..
14/03/20 11:33
진짜 이거 묘하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네요. 둘다 체면이 있으니 -0-... 리얼 치킨게임 가네요. 그 있잖아요 자동차 몰고 서로를 향해 밟고 먼저 피하면 지는 게임... 먼저 피하면 체면 구기니 그러진 않을텐데 이대로 계속 가면 전부 난리나는거고...우리나라도 마찬가지구요...
14/03/20 11:36
美 "러, 크림 합병으로 '진짜 고통' 겪게 될 것"
뭐 이런식으로 계속 위협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안을 내놓을수 있을지.. 과연 천하의 오바마가 혓바닥만 긴 놈으로 남게 될 것이냐.. =_=
14/03/20 11:41
대한민국의 대북 강경책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할 수 있는 행동도 별로 없으면서 말만 내세우죠. DMZ평화공원은 실질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을까요? 서해공동수역보다 훨씬 위험한 발상이지만 성공한다면 군사적 완화는 만들 수 있을텐데요 싸구려 안보 피퓰리즘에 놀아나는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14/03/20 12:26
근데 6.25전쟁에 대해 어떤 사죄나 배상도 못받고, 이후 수시로 테러와 무장공비침투 또 군사공격까지 받으면서 별다른 보복조치도 안하고 있는데도 대북강경책이라 하는건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국민들이 싸구려 안보논리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14/03/20 12:50
그러니까 싸구려 안보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대해 특별한 행동도 못하면서 김정은 견공자제 말할 수 있냐로 안보책임을 따지고 있죠
14/03/20 12:56
한국전쟁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니 그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우리가 승전국이라면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별다른 보복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강경책이 무슨 폭격하고 보복공격하고 그런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교적 조치는 우방국와의 공조를 통해 계속 해왔고요. 군사적 보복 조치를 더 확대하면 그냥 전쟁이겠죠. 한국은 국제여론, 명분, 경제 등 북한보다 따져 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국가의 목표가 단순 생존인 북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공격 당했을 때 보복 안했다고 북한에 강경한 것이 아니다 라는 관점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3/20 13:00
서해공동수역보다 훨씬 위험한 발상인걸 아는데 시도할 정부가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해줄리가 만무한데 누가 이걸 시도하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분쟁국가와 영토를 공유하는 발상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지부터가 의문입니다.
14/03/20 13:32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통일이 대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만하는 안보장사일 확률이 더 높겠지만요
14/03/20 14:48
빈 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선 정권들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매우 많고 그 강도도 꽤 높으니까요.
14/03/20 12:34
솔직히 남의 일이니 말하는건데 우크라이나가 크게 망해서 한국과 일본에 자존심만 내세우는게 전혀 도움될게 없다는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MB 독도 방문 이후부터인듯 한데... 동아시아 불안불안 합니다. 연쇄작용의 일부인 아베 신사참배 자살골덕에 일본에 비해 상대점수는 좀 따긴 했습니다만 그게 한국이 절대점수를 따는데 도움을 줬냐면 글쎄요; 하필 일본 민주당 집권시기에 원전이 터져서 저쪽이 정권교체되서 온건해질 길은 요원하니 쩝
14/03/20 12:40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군요...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어쩌면 힘없는 설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용써봐야 주요변수는 러시아와 서방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도 그 나라 정치인도 종속적인 변수...
14/03/20 12:47
그런데 궁금한게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는 두 지역간 분리문제 아닌가요??
예를들어 '한국(우크라이나)-서울 공화국(크림)'이 아닌 '일본(우크라이나)-한국(크림)'인 상황아닌지..
14/03/20 13:03
그렇긴 한데 되게 복잡한것 같더라구요.
친러시아쪽은 이걸 명분으로 삼고 친서방쪽은 그렇다하더라도 대규모 탄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른 국가에서 개입하는건 국가주권침해라 봐서 비난하고 있고... 저도 그냥 러시아쪽이 정당한 명분을 가진 줄 알았지만 어제 이것에 대해 댓글로 토의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분 의견도 들어보니 꼭 그런건 아니더라구요.
14/03/20 16:53
그렇군요.. 역시 국제사회 이해관계에 따른 외교는 검은구름 같네요. 1~2차 대전 시기에 국가 간에 침탈을 역사책에서만 봐오다가 현실이 되니
기분이 묘하네요
14/03/20 13:30
여기에 더하는 기사가 올라 온 거 같군요.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40320121104297 총쏘라고 언론에는 떠드는데 정작 해당 부대에는 그런명령 내려온적 없다고...
14/03/20 13:56
공용어 폐지는 별로 주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러시아에게 있어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려져있었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자신의 판단에 sub한 상태로 두려했습니다. 그를 탈출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포착되었을때 러시아의 개입은 필연인것입니다. 러시아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라도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의지는 너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실히 하려하는 액션을 취했다면 이러한 군사적 개입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야당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공용어 지위를 박탈했다."는 사실하나 보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부터 독립을 꾀했다는 맥락안에서 이루어져야함이 마땅하다봅니다.
14/03/20 15:09
러시아 공용어 폐지라고 하지만 애초에 그건 2011년인가에 러시아어 우대정책, 우크라이나어 말살정책이라고 온갖 비판을 받던 법령을 폐지한 것 뿐이고, 그 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의 여러 협정에서도 러시아가 반쯤 공용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그저 '과도한 우대정책 폐지'라고 해석해도 충분합니다. 이걸 근거로 개입하는 건 러시아의 개짓거리죠.
애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이라고 생각조차 안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깡패짓을 하는 거죠. 크림반도가 러시아 고유영토였을까요? 1100년 러시아 역사에서 200년도 채 안되는 점유기간(그이전까진 크림반도는 지중해 세력들(고대 그리스, 로마제국, 제노바 등)등이 천년 이상 점유했고 몽골 이후 유목민들의 땅이 되었던 곳이죠. 크림칸국이 러시아에게 멸망한 건 18세기 말.), 현재의 인구구성이 이루어진 건 스탈린의 강제이주(1944년) 이후의 일에 불과한 크림반도가 대체 어떻게 러시아 고유영토가 되는지 전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14/03/20 15:26
그게 맞고 그른게 사태 해결이나 정치적 행동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믿는 상대를 내부에 가지고 있고 그게 충분히 개입의 명분이 되는 상대를 외부에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지형을 무시하고 강경론을 펼치는 현실감각의 문제가 우크라이나 정계가 가진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14/03/20 15:38
러시아는 심지어 그걸 명분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크림 함대 주둔 관련 협정을 들이밀다가 '크림반도에 러시아군 없어요' 하고 발빰해다가를 반복했죠. 그냥 현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가 싫은 겁니다. 강경책이든 뭐든 하기도 전에 러시아는 그냥 밀어버렸죠.
러시아의 태도를 생각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충성하는 정부가 계속 들어서야 하겠군요. 키예프보다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정부가 없으면 이번처럼 치고 들어올테니.
14/03/20 15:40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싫다기 보다는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불려올 서진이 싫은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근 10년 동안 노이로제 걸린 국가니 당연히 예측 가능한 행동인데 소요를 불러올 행동을 해서 그걸 빌미로 만들어준 게 우크라이나 정부죠.
14/03/20 15:54
애초에 러시아가 의지를 확고히한이상 빌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초에 동부에 소요는 러시아어 폐지와 관계없이 야누코비치가 도망쳐서 이건 쿠데타다 했을때 일어난것이었습니다. 러시아어 정책에 대한 말이 러시아의 개입에 얼마나 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4/03/20 16:06
러시아어 정책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죠. 애당초 신정부에서 러시아 지분을 인정했다면
이 사단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러시아 중앙정부에 나쁜 시그널을 준거 자체는 확실하지 않나요? 관망사태였던 동부지역과 크림에서 들고 일어난 시기가 딱 그 이유니 말이죠.
14/03/20 16:17
애초에 러시아는 이지선다를 요구했습니다. 친러파인 야누코비치조차 EU협상하며 끝없이 절충안을 요구했으나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분을 어느정도 인정하는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러시아어 정책이 지금 크림반도 침공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하시는게 아닙니까?
14/03/20 16:32
아닙니다. 그런 주장 한적 없습니다. 단지 그게 러시아 정부에 나쁜 시그널이었고 그걸 성급하게 접근한
우크라이나 신정부를 까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최소 방어 영역에서 서방의 영향력이 끼치는 거 자체가 안보 불안을 조성하거든요. 애초 이런 관점에서 서구도 할말은 없습니다. 쿠바만 봐도 말이죠. 적어도 나토나 EU 가입은 보류가 정국 불안 상황에서 맞는 해법이었고 인사 면에서 구정부인사도 어느 정도 끼어 넣었어야죠.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기조적으로 대러 관계에서 기존틀을 유지할 수도 잇다는 행동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대응책도 결론적으로 상대의 적의만 불러 오는 짓만 했습니다. 이래 놓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너희는 국제법을 어겼어? 혹은 너희는 비도덕적이야 하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할 짓이지 정책 결정자가 할 짓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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