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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6 08:18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게지만 만약에 형이 살인을 했더라면 묵인을 할껍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형을 평생 옥살이로 살게 할순 없으니까요.
14/03/06 08:46
증언거부권 148조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런 경우에는 동생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물론 이건 법적인 관점에서고, 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요.
14/03/06 12:28
보통 잘 못하죠. 이해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보면 대의멸친으로 악당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내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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