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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5 23:33
아주 깊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본건 아니지만..
앞으로 다수의 국가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현실로 가시화될줄은 몰랐네요. 신기합니다.
14/03/05 23:39
어찌보면 경제주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지표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수요=공급=분배라고 볼 때, 산업혁명이후 경제주체는 자본가 즉 고전경제학으로 볼 때 "공급"이 주도하는 경제구조였었고, 이제 기울어진 추를 "수요"쪽으로로 옮겨보려는 노력이지 않나..라고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14/03/05 23:38
스위스 국민소득이 1인당 한국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럼 한국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1인당 100만원이 좀 넘는다고 봐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거 주는 대신에 주택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손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 재원으로 생색을 낼 수 있을 지도….
14/03/05 23:48
당연히 그렇겠지요? 근데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통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부부가 놀고 먹어도 한달에 600이라…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어보니 집세가 평균 1400프랑, 수도광열비가 200프랑이니까…주거비만 1600프랑에다가, 식료품비가 무지 비싸고…. 이것 저것 따지면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대단합니다.
14/03/06 00:12
돈을 가계에 많이 뿌리고, 다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입니다. 일부는 가계에 돈이 많이 뿌려진 덕에 나오는 추가적인 소비에 의한 것일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세제 개편을 통해야겠죠. 결국은 세금 - 세금사용에 의한 국가 주도의 부의 재분배 시스템을 좀 스케일 크게 돌려보자는 겁니다.
14/03/06 00:08
미국의 양적완화 방식에도 경제가 회복기미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또다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닐가 싶네요.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실효성이 판단되면 유럽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14/03/05 23:50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진보신당과 합쳐져서 노동당이 된 (구)사회당 분들이 거의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라는 말만 꺼내도 제명에 못사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라...
14/03/06 00:02
개개인마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보이느냐,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보이느냐.. 에 따라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릴듯한 주제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14/03/06 00:10
연간예산 240조면 장난없죠. 정부가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겨우50만원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차라리 현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던 지하경제 양성화가 훨씬 효과적이겠죠.
14/03/06 00:18
카타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용돈 준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카타르처럼 레알 부에다가 국민도 별로 없고 귀화도 엄청 까다로우면 몰라도 스위스가 하면 결국 끝은 안좋을 것 같네요
14/03/06 00:39
첨언하자면, 스위스 귀화도 까다롭기로는 소문나있지요.
그리고 본문에도 적었지만, 스위스라고 하면 자본주의의 거의 끝판왕급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가 더 주목되는 점도 있구요.
14/03/06 01:02
최저생계를 보장시켜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월 3000프랑이 넘을거에요 그리고 제네바 사는 분들이라면 3천프랑으로 혼자사는건 문제없지만 가구가 늘어나면 택도없죠..
14/03/06 01:25
예를 들면 우리나라 평균임금이 500만원인데 최저임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해서 20% 수준이라면
스위스는 평균임금 500만원에 최저임금이 250만원으로 50% 수준으로 책정되어 최저임금의 의미가 좀 다른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옆 일본만 봐도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만해도 일반 직장인만큼 벌수있지만 우리나라는 숨만쉬고 밥만먹고 살수있죠. 그런부분을 말씀드린겁니다.
14/03/06 01:10
궁금한게 있는데, 기본소득제한다음에 내수를 영혼까지 모아 재벌 밀어주기 한 다음 환율을 미친듯이 방어하고, 세율을 올리면 어떻게 돼나요?
14/03/06 01:11
진지한 궁서체로 폭동이 일어나겠지요.
뭐, 아주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내수를 영혼까지 모아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현 상황에서도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14/03/06 02:01
제대로만 할수있다면 기본소득 제도는 좌우를 막론하고 지지를 얻을수있는 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십년만 정권을 주세요 크크;;(아래 자게글 관련 댓글입니다 흐흐;)
14/03/06 03:42
저는 반대합니다. 취지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저 정책에 들어갈 재원으로 훨씬 더 나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겁니다. 예컨대,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무료로 한다든지, 공공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임대해준다든지,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 및 재활센터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방법은 많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기본 소득을 받아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다거나 그저 놀고먹자는 사람들은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14/03/06 03:45
첨언을 하자면, 경제학에서 현금보조 (돈으로 주는거)와 현물보조 (의료, 주택 등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현금보조가 낫다고 결론이 내려지지만, 그건 허황된 "모든 소비자는 언제나 합리적이다"라는 가정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라면 노숙자나 알콜중독자 같은 사람도 없겠죠.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수의 합리적인 소비자 보다는 소수일지언정 비합리적인 소비자를 고려해서 현물보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4/03/06 04:53
연간 약 2~300조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현재 내고 있는 세금에서 2~3배 가량을 더 내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증세에 대한 현실의 벽을 고려한다면 향후 10년 그 이상동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기 어렵겠지요.
14/03/06 05:36
성인 1인당 100만원이면 연 200~300조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일년 예산 전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저걸 하려면 다른 용도의 예산은 추가적인 세금을 거둬야 가능합니다. 더구나 저 돈이면 개인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사회적 효용은 미미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14/03/06 07:10
수많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 중 그 순위권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스위스나 독일 그리고 브라질(브라질은 이미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아직 재원을 조달하는 중이라는군요.)의 추이에 관심이 가는 거죠. 만약 미국식 양적완화도 소용없는 판국에 이런 말도안되는 아이디어가 효과를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하나의 해결책으로 드러날 수 도 있겠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할테구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약팔이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14/03/06 09:11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들이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냥 약파는 얘기였죠.
어디 여자들이 감히 투표를 한답니까? 부자하고 가난뱅이가 같이 한표씩 행사하면 가난뱅이들이 부자들 다 죽이는 법 만들테니 어림도 없죠.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후 몇백년이 흘렀고 그 이전의 몇천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성은 향상되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이 막연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3/06 09:38
그러니까 결국은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건가요..
복지니 기본권이니에 앞서서, 이런식의 뻥튀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음... 어찌되었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장기적인 추세도 이렇게 가겠죠.
14/03/06 10:01
이게 진짜 제대로된 사회안전망이고 수준높은 복지제도죠.
얼마전 세모녀 자살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복지제도에서는 대부분의 저소득 빈민 무직자들은 일자리 못구하면 그냥 굶어죽는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복지한다며 온갖 지원책을 내놨지만 그돈들은 다 어디에 간 걸까요? 보육료지원 무상급식같은건 이들계층이 볼때는 아주 사치스러운 복지죠.
14/03/06 10:54
그쪽을 이야기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세모녀 자살사건은 솔직히 말하면 복지문제가 아니죠. 금융문제이자 취업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팟캐스트 김종배의 시사통에서 다루었는데,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제 생각과 100% 일치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7260?e=21343492
14/03/06 14:23
http://ko.tradingeconomics.com/switzerland/personal-income-tax-rate
개인소득세율은 40%인데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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