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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6 03:19
본질적으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지만, 개인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압박이 되어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4/01/26 03:35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내가 나라는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무언가는 굳이 숫자가 아니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14/01/26 03:39
http://mirror.enha.kr/wiki/%EC%A3%BC%EB%AF%BC%EB%93%B1%EB%A1%9D%EB%B2%88%ED%98%B8#s-5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의 대체재를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미국의 경우엔 사회보장번호를 쓰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제도이긴 합니다.
14/01/26 03:42
대체제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라는점은 똑같지 않나요? 주민등록번호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수집하고 사용하는 제도상의 문제인거같아서요. 일상생활에서 여권을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여권번호를 알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것처럼.
14/01/26 03:46
해외 사이트들 가입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번호를 일일히 특정하면서 가입을 받는 곳 자체가 희귀하죠. 위 링크 보면 미국의 소셜넘버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조차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물어보지 않는 정보인 것이고... 뭐 사실 복합적으로 문제긴 하지요. 저런 제도를 굳이 사용하는 것도 실익이 크지 않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히 요구한다는 것도 문제구요.
14/01/26 04:18
http://www.paxlaw.co.kr/bbs/skin/ggambo6210_board/print.php?id=column&no=3
검색해보니 이런 게 있네요. 주민번호로 자신을 입증하는 게 한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보니 의아할 수 있는데 편한 만큼 쉽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이죠.
14/01/26 03:57
그 부분이 인권과 관련된 것인데, 내가 나라는 증명을 국가에서 태어나자마자 일괄적으로 숫자로 매긴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내가 나라는 걸 입증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뭘 사는데 내가 나라는 걸 입증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내가 쓰는 카드번호만 남들이 볼 수 없게 인터넷 보안만 제대로 하면 될 일인데 한국 인터넷 보안이라는 것이 유출할 수 있는 경로를 다변화하는 수준 밖에 안 되니.
14/01/26 04:08
그러니까 나라는걸 입증해야할 필요가 없는데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바꿔야된다는 말이죠. 소셜넘버를 쓰든 여권을 쓰든 어쨌든 나의 증명은 필요하긴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는 나쁜게 아닌데 그걸 물건살때나 회원가입할때나 하다못해 포인트 카드 만드는데도 수집을 해버리니까 부작용이 대두되는거고요.
14/01/26 04:12
길게 토론하려는 건 아닌데, 주민번호 자체가 나쁜 제도라는 것이죠. 내가 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이유, 특히 공권력이나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 그러한 경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국가로부터 강제적으로 숫자로 된 아이덴티티를 부여 받는다는 것이 인권 침해의 여지가 많죠. 독일에서는 주민번호 제도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아예 도입한 적도 없고요.
14/01/26 06:07
우리나라 카드사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곳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서비스는 제공해줄테니 보안 관련해서는 너네가 좀 귀찮아라. 니들이 쓰는 서비스잖아.' 뭐 이런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14/01/26 09:00
주민번호는 모조건 이젠 패턴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자 마자 생년월일, 성별, 심지어 등록한 곳 지역까지 알 수 있는 번호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정보죠. 그리고 정말 액티브 엑스 문제는 정책 당국 문제예요. 그거 아니면 애초 깔기 불편하고 깔아도 보안이 더 안좋아지는 물건을 계속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심지어 개인 공인 인증서까지 30만원 이상은 의무니 참....
14/01/26 13:44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저가항공 예약하면서 액티브X 따윈 없는 간편한 결제 시스템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왜 액티브 X, 공인인증서 따위가 범람하는지 이유가 다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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