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요새 대자보를 찢는 찌질한 행위가 괘씸해서 찾아봤어요.

실제로 판례에 대한 유사한 것도 있네요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에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또 대자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짖어댈까봐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고 친절히 나와있네요

내 돈 주고 산 펜과 종이로 만든 재산인데
그걸 함부로 훼손하고 자랑스레 살아가는 게 너무
꼴사납더군요

얘네들은 고소 한번 당하면 조용해지던데

인용문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긁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