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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14 11:40:38
Name 곰주
Subject [일반] 법원, 전교조 당분간 합법노조 유지. (부제: 김모의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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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목: 제동 걸린 ‘전교조 법외노조화’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32309535&code=940702


<연합뉴스>
제목: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법원, 법외노조 효력정지 수용(종합)
링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1/13/0701000000AKR20131113090951004.HTML

=======================================

어제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드렸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외노조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이미 많이 토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본격 심리한 결과는 아니므로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나,

이 결정으로 인하여 벌어질 일들은 어느정도 예상되어지긴 합니다.



그나저나, 프랑스 교민에게 선전포고를 내리신 강원도 지역의 모 의원은 모양새가 좋지 않게 되었군요.

그정도 가지고 체면을 구길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추가)
그나저나 잠시후 두시에 국민TV에서 특보가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노종면 앵커의 말에 따르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궁금하네요.

(팟빵 생중계 링크)
http://www.podbbang.com/live/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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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약선인
13/11/14 11: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당연하다 못해 어이 없을 정도의 사안인데 서글퍼집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13/11/14 11:49
수정 아이콘
김모의원은 다음번 새누리당에서 정권 창출한다면 다른 곳에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 그 분 지역구에 민심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뭐 실제 투표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일단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공천주기 꺼려질 것 같기도 하고...
13/11/14 12:15
수정 아이콘
만약 다음 정권을 새누리당에서 다시한번 차지한다면,
김모의원을 프랑스 대사로 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오히려 현 야권이 정권을 차지할 경우 그렇게 하려나요?
13/11/14 12:1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희제씨의 국회의원 버전인데 자기 가치를 입증한다면 뭐 어디선가 쓸데가 있겠지요.
저야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뭐 나이대를 봤을때 새누리당이 다음 정권이 될지 다다음 정권이 될지
몰라도 정권 잡을때 써먹기 좋은 인물상이긴 할 듯 싶어요.
현대엘스
13/11/14 11:49
수정 아이콘
막가파적인 행태에 일단 제동이 걸려서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3/11/14 11:50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32151155&code=990100&nv=stand
이 기사를 읽으면 참 입맛 다시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일이라서 별로 놀랍지도 않으니까요.
5년 내내 그럴 걸 생각하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13/11/14 12:34
수정 아이콘
아마 여기서 제동이 안걸렸으면, 정말 무슨일이 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검찰의 다음행보를 보면 좀 많이 걱정되기는 하군요.

제목: 검찰, 전교조 '대선개입' 수사…전교조 "물타기"(종합)-서울남부지검, 고발인 조사 등 마쳐…전교조 "압수수색이 목표"
링크: http://news1.kr/articles/1405418
현대엘스
13/11/14 13:07
수정 아이콘
두분 좋은 링크 감사드립니다.
뻔히 속보이는 하수짓거리를 막 던져대니 더 화가 나네요.
루키즈
13/11/14 12:02
수정 아이콘
그분 지역구에서 학교다닙니다
그분은 제 집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었던 성추행범보다 더 안좋은 소리 듣고 있습니다.
치탄다 에루
13/11/14 12:17
수정 아이콘
법적 판결이 나기 전에 법외노조가 되는건 문제가 있긴 하죠. 다음 판결이 기대되네요.
전교조원
13/11/14 12:24
수정 아이콘
흐흐 이번정권덕분에 전교조가 발전할 여지가 있게되었군요
13/11/14 12:30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전교조는 더 공고해질 듯 합니다.
13/11/14 12:33
수정 아이콘
원래 어려울때 더 잘 뭉치는 법이죠.
이번 정권덕분에(?) 아마 여러분야에서 발전이 있을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단지날드
13/11/14 12:54
수정 아이콘
이번에 그 알싫에서 전교조를 다뤘는데 들어보니 진짜 그럴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웨트
13/11/14 12:34
수정 아이콘
김모 위원은 차릴 체면이라는것도 있나요?
개미먹이
13/11/14 13:54
수정 아이콘
정부가 대놓고 막나가는 탓에 사회적 비용 낭비가 크네요.
루크레티아
13/11/14 15:59
수정 아이콘
전교조는 이 기회에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교원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멈춰야지, 그들의 사상을 결집시킬 필요는 없는 조직인데요.
전교조원
13/11/14 17:05
수정 아이콘
딱히 사상을 결집시킨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루크레티아
13/11/14 19:11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자면 일부 전교조원들이 강의 중에 주장하는 그들의 사상 강요를 말할 수 있겠네요. 그 일부들의 주장이 대부분 같은 맥락이라 사상의 결집이라 썼는데, 전교조라는 단체 차원의 결집으로 보긴 힘들기도 하겠군요.
전교조원
13/11/14 19:29
수정 아이콘
그거야 당연합니다 개별 교사의 자신의 주관표현이라는 것이 핵심이지 단체 차원에서 이렇게 수업합시다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언론에서는 이를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교조란 조직 자체가 중앙 집권식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죠
13/11/14 16:2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크레티아님의 말씀대로 전교조는 이 기회에 체질개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전교조가 세확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리 된다면 이건 마치 MB가 부동산을 가격을 잡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될수도 있겠군요..
13/11/14 16:42
수정 아이콘
"처분 효력 정지"라는 말이면 재판 끝나면 다시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전교조원
13/11/14 17:06
수정 아이콘
지금 법외노조로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개미먹이
13/11/14 18:22
수정 아이콘
행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 결과 나올때까지 보류하라는 의미입니다.
13/11/14 18:32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드립니다
담배피는씨
13/11/14 22:38
수정 아이콘
그나마 다행 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학의 거두인 그분이 쉽게 포기 안하실 것 같습니다..
전교조 투표 결과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 하나 편하자고 갔던 길이 아닌데.. 어찌보면 당연 한 결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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