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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6 11:26
일단 운영방안이 확정되는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임의가입자로 가입시켜드려서 제가 매달 10여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 받을때 20만원 안될경우 그 부분만 기초노령연금으로 보충해준다는 예기가 있었는데, 그럴경우 저같으면 오히려 손해죠. 차기정부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거 같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13/02/06 11:29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다만 심리적 저항감을 이겨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조금 더 지원하긴 해야겠지요.
역사적 상황이나 여건, 한국 노년층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정도 지원에도 반발이 심한 것을 보면 한국의 복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13/02/06 11:29
근데 이거 하긴 하는건가요?? 전에 시선십중에서 들은건데 한나라당의원인지 모르겠는데 뭐 올해 꼭 하겠다는건 아니다라고 좀 이상한 궤변을 늘어 놓던데...
13/02/06 11:50
비가입자 노령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국민연금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네요.
국민연금 운용 방식 또한 바뀌어야 될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도록 설계되어있는건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차차 고갈된다는건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주식을 차차 현금화하게 된다는 뜻일텐데... 국내 4대그룹의 주식과 채권만 해도 41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전체는 약90조).. 이걸 시장에 충격을 안주고 팔아치울 수 있을런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미래세대의 세금을 담보로 현재의 기금을 충당하는 방식인데... 연금은 어차피 고갈되고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전제하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더 큰 짐을 얹어주는 것 같습니다.
13/02/06 12:08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 대한 지급이라면 모를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노령연금 지급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죠.
13/02/06 12:23
오늘 10조 국채발행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얼마 전에 국채발행 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된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왜 국채발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거죠? -_-;; 복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니.. 답이 국채 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국채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건 아니니까.. 위에 Siriuslee님이 올려주셨지만.. 역시 심슨이 진리.. http://58.120.96.219/pb/pb.php?id=humor&no=146445
13/02/06 12:32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막상 월급명세서를 보고있으면 나오는건 한숨뿐이네요.
일단 공제금액들중 퍼센테이지로 압도적일뿐더러(국민연금이 세금포함 총공제액의 60%더군요.) 결정적으로 원금상환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게 너무 불안합니다. 막말로 동일금액으로 개인연금보험을 들었다면 내가받을수 있는 수령액의 규모가 다름을 뻔히 알고있기에 본전생각이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몇달전 받은 국민연금공단 고지서에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이 추세로 65세까지 납부하시면 월 99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40년에 월 99만원을 받으면 뭘할수 있을지 감도 안오더군요. 또 저 금액보다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도 않을것 같구요. 제발 공직자분들께서는 국민연금이 세금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연금이라는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분으로는 '또 하나의 세금일뿐 나한테 돌아오는건 없겠지'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네요.
13/02/06 14:04
저도 국민연금공단 고지서 우편으로 받은 적 있는데..
이 추세로 65세까지 납부하시면 월 99만원 이라는게 현 물가 기준 아니었나요? 그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2040년에 수령하게되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13/02/06 12:43
저희 아버지도 전라도 출신이시라 작년 대선은 선거 안하시고 그 전 선거는 쭉 민주당에만 투표하시다가
이번 박근혜의 노인 정책과 국가 유공자 혜택 보시고 노선 갈아타셨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13/02/06 13:03
부자증세가 확답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연금을 건들거나 빚내서 하는건 더더욱 아닌거 같은데요 재원마련을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앞으로도 빚내서 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 많아질까봐 걱정됩니다
여담이지만 이래서 4대강이 더더욱 아쉽네요 그돈이면.....아..
13/02/06 14:06
현직 FC라서 해당 부분에 더욱 민감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만, 제 관측은 본문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 아버지는 국민연금으로 80만원이상을 받고 계시지만, 노령연금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2년전에는 70만원를 받으셨는데 그 사이 매달 10만원을 더 받게 되셨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에 +알파를 제공한다니 참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확정이 되더라도 시행이 되는지는 지켜볼 문제지만) 하지만, 저는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국민연금 자율납부 대상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집사람도 전업주부라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 집안 뿐은 아닙니다. 꽤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고, 대부분은 생활고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부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부가 이미 형성된 많은 이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의 부담만 증가하는터라 개인적으로나 가족을 생각할 때는 반대하지 않지만, 세대의 격차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생각하자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몇 년안에 아버지의 연금 수령액은 100만원이 넘어갈테고 연금 고갈 속도는 더욱 빨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경제활동인구의 희생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세대에도 빚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면적인 개편을 미루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연금에 들어오는 자금이 조단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절판 마케팅의 문제도 있겠지만 절세를 원하는 자산가들의 숫자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는 어려운 대부분의 서민들의 생활 수준만 끌어내릴 뿐입니다. (현재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대부분은 상속형으로 가입하고있으며, 이는 부의 대물림을 뜻합니다.)
13/02/06 15:18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자도 자신들이 수령할 때는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돈은 역시나 다음세대가 내주는 겁니다. 지금같은 연금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한달에 내는 돈이 15만원이 안되는데 받을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이 받으니까요.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30년 조금 넘게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제가 연금받을 시기가 되면 100세까지는 다 살게 될텐데 70세부터 연금을 받아도 30년동안 연금을 받겠네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가 내는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더라구요. 이러니 연금이 고갈 안 될 수가 있나요. 전 나중에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연금 불입액이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내주면 감사하겠네요. 내는 돈은 상한을 없애고, 받는 돈은 상한을 두면 좀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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