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9/01 22:02
따지고보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기때문에 직속상관이 될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죠.....본문에 나온 그대로요.. 사실 이건 너무 애매한거 같습니다.;;; 분명 군통수권자이기떄문에 함부로 모욕해서도 안되고(실제로 제 생각은 군대에선 말조심하긴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의미로가 아니라 어떤식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지 모르는 곳이니;; 아 물론 그렇다고 누굴 모욕해도 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표현을 잘 못한점 양해좀...)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해버리기엔 ....으으으 뭔가 좀 복잡하네여
12/09/01 22:09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히 써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첫번째 기사에서 - 이 사람이 사실은 죄가 없는데 검찰이 억지로 수사하고 있다 -> 검찰이 문제 - 구속될 것이 아닌데 구속될지도 모르겠다 -> 법원이 문제 두번째 기사도 큰 문제인가 싶은게 휴가장병한테 인터넷에 저런 글 쓰지 마라는 교육은 훨씬 전부터 해오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 이명박 대통령 ...? 글쎄요; 박근혜씨 지지하는 30%를 반대쪽에서 닮아가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12/09/01 22:12
검찰과 군검찰이나 알아서 긴다는 공통점이 있군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수작을 부리는 건 예전엔 군이 하던건데.. 이젠 검찰이 하고 앉아있구요.
12/09/01 23:18
이 글로만 봐서는 부족한 감이 없진 않지만.... 확실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음 그나저나 또 어떤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글이네요.
12/09/01 23:30
첫번째 사건에서 구속의 상당성이 없으므로 기각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게 이상할 건 없어보이고(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두번째 사건에서 처벌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대통령은 상관이 아니므로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개혁의 필요성 등은 일부 공감하는게 있지만, 저 두 가지 일이 근거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