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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3 00:33
근데 일본 측에서는 박정희 시절 이후 끝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최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이 필요한 걸 인정하면서 징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긴 있는 것 같던데. 크게 문제 있는 발언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12/06/13 00:49
사실 법적인 조치는 박정희시절때 다 취한것 아닌가요?
당시 한국정부가 일괄보상금 받았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건지...
12/06/13 00:49
역사인식이니 친일이니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한심한 경우네요.
대통령의 발언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일말의 재고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뱉어낸 말이니까요. 최근 기억나는게 그거네요. 게임부스에서 스타까지 하신분이 그냥 뉴스에 게임 나쁜놈 하니까 게임 나쁘다고 하신 발언. 노통도 지르는 스타일로 욕 많이 먹었는데 그나마 그건 목적과 부합하기나 했지 이건 뭐....
12/06/13 00:51
한일협정 내용이 일괄배상이라면 위안부할머니들의 보상은 우리정부가 하는게 맞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2/06/13 01:15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본문에 보면 “정부도 일본이 도의적 책임 또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말이 있는데 박정희 정권 이후 이걸 일본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우리정부가 있었나요? 박정희가 희생자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멋대로 배상을 받은게 문제이긴한데, 박정희 역시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의 그당시 최고수장이였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을 후대정권들이 부정하지 않는이상 이일을 공식적으로 다시 법적 요구하는건 사실상 어려울거 같은데요.
12/06/13 01:27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럼 좀 조용히 있으면 안되나요? --; 그냥 입 다물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2/06/13 01:58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서 할말 못할말 해야할말 안해야할말을 구분할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높은위치에 있는 분들일수록 그걸 몰라요.
12/06/13 01:58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국내법상 청구권 관련해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한일협정 제2조에 의거하면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제3조에는 ‘이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일본 정부와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고, 실제로 정부의 행정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위헌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일협정에서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 고 하고 있죠. 즉 우리정부에서는 이제 위안부 관련한 분쟁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자꾸 일본이 오해할만한 발언들만 하고 계셔서 의미가 무척 퇴색되고 있지만 말이죠.
12/06/13 02:20
국내법보다는 국제법이 더 상위법이라고 알고있는데...
국내법기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정부에 책임이 있는건 맞는것 같네요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모든 청구권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위안부할머니들에게 나눠주는게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12/06/13 06:55
쩝..현정권 내에서 위안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힘들고 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할련지도 모르겠네요. 저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원론적 발언이죠 [m]
12/06/13 09:04
한번만 그랬으면 그냥 무개념한 실언이라 치부할텐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까지 했는데도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의아한 행동이네요. [m]
12/06/13 10:15
결국 어느 정도의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라도 아직 살아계신 분들에게 보상을 받게 할 것인지,
설령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셔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인 명분을 고수할 것인지 정도의 차이로 봐야겠죠. 다만 피해자 스스로가 타협을 통한 어떤 보상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저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일본을 비판하는 자세를 고수하는 게 훨씬 쉬울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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