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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3 18:52
새누리당으로선 신의 한수로 보이는군요
민통당 입장에선 이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후폭풍을 절대 감당할 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절대중립을 외치시는 저희 어머니마저도 돌+I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구당권파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관심이 가네요-_-;
12/05/23 18:53
노리는게 뭔지 뻔하긴 한데 민통당 입장에서는 이거 받고 다음을 노리는게 나을것 같군요. 이거 거부했다가는 정말로 싸잡혀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 받고 나중에 제수씨 그 양반하고 정세균 자를 각오하고 논문 문제아 7명 다같이 처리하자고 나서면 좋을것 같습니다만 뭐 여기까지 하지는 않겠죠. 여튼 이거는 받아들였으면 하는군요. 저렇게라도 빨리 처리하는게 낫지 이건 뉴스가 몇일째인지.
12/05/23 18:55
어제 백분토론 불판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평소에 새누리당 싫어하는 분들도.. 이석기 제명안에는 다들 찬성할 듯 합니다. 이미 쟤들은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 문제는 혁신비대위가 빨리 출당을 결정하고.. 새누리당 민통당에게 제명안을 제시했어야 올바른 순서인데.. 괜히 이틀 시간 더 끌다가.. 검찰에게 한방 맞은걸로 못자라서 새누리당에게 또 맞네요. 못 일어날듯.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 민통당은 저 카드 못 받거든요.. 새누리만 신났네요.
12/05/23 19:00
검찰의 칼타이밍 러쉬하며.. 오늘 새누리당의 제의하며... 그동안 보수 정치진영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지켜보기만 하면서 있다가 타이밍러쉬 들어오는 것 같네요.. 일단 민통당 입장에서는 대표경선이 끝나서 새 지도부가 나와야 여기에 대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같습니다. 민통당은 어느 때보다 정치감각이 뛰어난 대표가 나와야겠네요.
12/05/23 19:12
제가 전에 그 이야기에 대하여 댓글은 단 적이 있는데요. 각설하고, 일단 제명처분의 근거가 될 국회법 제155조를 보시죠.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5%AD%ED%9A%8C%EB%B2%95&x=0&y=0#AJAX 국회는 [의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각 호의 내용은 주소복붙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대개 XX 법 제 OO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식이라서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국회법상 제명을 하려면 현역 의원이어야 합니다. 해석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의원 당선자까지 넓혀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명할 명분이 없어요... -_- 이석기, 김재연이 의원 당선자 시절에 국회의 제명을 받을 만한 잘못을 뭘 했느냐.. 라고 따지기는 애매하거든요. 게다가 좀 더 넓혀서 후보 시절까지 내려가 봐도... 글쎄요... 개연성은 충분해보이지만 확증이 나오진 않은 상태죠. 게다가 '의원' 자격은 둘째치고서라도... 징계를 할 만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_-;;;;; 링크 복사하셔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정법 상 규정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출과정에서의 하자 때문에, 국회의원을 제명한다? -_-a 글쎄요.. 다른 근거가 될 만한 법 조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회법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새누리당이 과연 국회법도 안 들춰보고 저런 논의를 던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 조문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비슷한 리플을 달았었습니다만, 해법은 국회법상의 제명이 아니라, 자격심사를 통한 국회의원 자격의 상실입니다. 국회법 제138조 이하에 세부적인 조문들이 있구요. 새누리당에도 율사출신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들이 자격상실을 이야기했어도, 워딩이 '제명'으로 나왔을 확률도 있을 듯 합니다. 어차피 둘 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것도 동일하고, 그 효과도 비슷하니 말이죠.
12/05/23 19:15
근데 제명이든 자격상실이든..
어쨌든 당사자인 혁신비대위가 제시하지 않는 한.. 민통당이 새누리당과 짝짜꿍해서 결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혁신비대위가 출당까지는 시켜도 제명까지 나가기는 또 어렵다고 봅니다. 출당 이후에는 분열된 당을 추스리기도 바쁜데.. 제명은 나간 애들과 전쟁을 벌이자는거니.. ) 그럼 새누리는 민통당과 통진당을 묶어서 종북으로 몰아가며 신나게 깔테구요. 종북.. 이거 먹히거든요. 먹힐만 한 짓들을 보여줬으니. 생방송 중에 자기네들 대표를 폭행하지 않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밝히라니까 콘크리트와 술병 드립이나 하고 있고.. 당원명부를 북한에 갖다 바친 놈이 정책기획실장으로 앉아있는데.. 왜 북한엔 스스로 바치는걸 검찰한텐 행패를 부리냐 얘기도 나올거고..
12/05/23 19:12
새누리당 타이밍이 임요환급인데요...이걸 어찌 받아들이나 지켜보는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민통당은 참 진퇴양난이네요...그나저나 이 문제로 너무 오래 뉴스에 나오는군요..슬슬 지겨워요.. 정말 어떻하든 한자리 해먹을려고 하는 모습이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12/05/23 19:24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혹만으로 제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북이 문제라면 종북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선행되었어야죠.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있던지요. 하다못해 "김정일 개갞끼 해봐"라도 시켜보고 제명을 논의해야 합니다. 더구나 종북 의혹으로 제명하는 거라면 다른 몇몇 의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지요. 꼭 제명을 안해도 국회법이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종북 논란이 있는 다른 의원들까지 함께 규율할 수 있을테고요. '의혹'만으로 제명을 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의혹만 있으면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은 종북이지만 다음번엔 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요. 흙탕물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현실을 볼때 더욱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05/23 19:28
맞습니다. 명분이 없죠. 종북으로 제명시키기도 증거가 부족하고 부정선거의 주체로 제명시키기도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도 실제로 제명을 노린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냥 던진겁니다. 어차피 안될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만약 민통당이 받으면 야권연대는 박살나는거고.. 민통당이 안받으면 통진당과 묶어서 비난하면 되는거고.. 이런 꽃놀이패가.. -_-;;
12/05/23 19:48
참 잘해요 제네들은..이런쪽으론 정말 판단력 좋아요
민통당은 저런쪽으로는 새누리 못쫒아가죠 세상에 다른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제명시키자는 제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태추이 살피고..여론 살펴서 타이밍 재서 한타 치고들오는데.. 전혀거부감이 없네요.. 물론 실현 가능하기에는 쉽지않겠지만..이슈선점은 확실하네요 얄미울정도로 진짜 한수네요..
12/05/23 21:17
위에도 Qck12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저분들이 아무리 답이 없어도 제명은 절대로 이루어져선 안되는 거구요..
다만 안되는 줄 알면서도 적절하게 던져주는 새누리당의 센스가 좋기는 좋네요. 하지만 어차피 안되는 건 안되는 거라 새누리에서도 무리하게 더 푸시는 안할거고.. 민통당은 그냥 새누리가 뭐라건 입 닫고 걍 넘어가면 그다지 타격이랄 건 없을겁니다. 민통당이 못한다 못한다 욕먹어도 이번 통진당 사태 관련해선 적절히 거리조절을 잘 하고 있죠. 사실 민통당 입장에선 이런 소소한(?) 것보다 참 아픈게, 지금 민통당 대표 경선이 무지무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사태로 완전히 묻혀버리고 있다는 거네요. 언더독인데 이슈를 생산을 못하니...
12/05/23 22:18
도편추방제도 아니고....;;;
새누리당에 김형태-문대성 + 논문표절의혹 의원들 모두 털어서 같이 제명하자고 받아쳐야 할까요.. 그래봤자 새누리당의 이번 제안만 보도될듯. 새누리당은 뭘 해도 되는 여건이라 참 편할것 같습니다.
12/05/24 03:43
이야기 글이 생각나네요 "도깨비가 농부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농부에게 서로 수수께끼를 내서, 못 맞히는 편은 집에서
쫓겨 나가야 된다고 우깁니다. 농부는 도깨비가 무서우니까 별 수 없이 그러자고 합니다. " 그런데 농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낸 수수께끼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었고, 농부가 낸 수수께끼는 (상황은 농부가 집안에 있습니다.) "도깨비야! 내가 문 밖으로 나갈까? 아님 문안에 그냥 있을까? 맞추어봐!" 라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새누리당은 농부의 수를 낸 것이네요. 민통당이 농부의 지혜를 갖고 풀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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