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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11 14:55:44
Name 세뚜아
Subject [일반] 가수 MC몽의 1심 결과가 발표되었네요
'병역기피 혐의' MC몽 집행유예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411144009564&RIGHT_ENTER=R1

1심 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 : 무죄

기사에 나왔듯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이고
병역법은 무죄로 1심 판결이 나왔네요.
물론 1심 판결이고 최종 판결까지 가야하겠지만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 올 판결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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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1/04/11 14:58
수정 아이콘
병역법위반이 무죄면 면제판정받은건 정당하기 때문에 군대는 안가게 되는거죠?
라이크
11/04/11 14:59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 무전유죄
11/04/11 15:00
수정 아이콘
유죄를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다리다
11/04/11 15:01
수정 아이콘
네이트에 어떤분이 "보나마나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200시간" 이라고 베플됬었는데 진짜 그렇게 됬네요;;
11/04/11 15:02
수정 아이콘
어찌 되었건..다시 TV에서 보긴 힘들겠군요.
진실이 뭐든지 간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빨 해넣고 다녀오지 그랬어.........
가만히 손을 잡으
11/04/11 15:03
수정 아이콘
병역법은 어떤 의느님이 나 죽겠다고 증언할까요? 무죄나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몽 변명한거 보면 참 치사할 정도죠. 돈을 주고도 불법인줄 몰랐답니다.
마바라
11/04/11 15:04
수정 아이콘
병역법 위반이 무죄인데..

공무집행방해는 뭔가요? 어떤 측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거죠?
BlAck_CoDE
11/04/11 15:06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성은 인정되는데, 병역기피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병역기피의 고의로 병무청의 공무를 방해한 큰 틀로 이해해야지,
병역기피의 고의는 없었으나 위계공무방해죄의 고의는 인정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군요.
전면적으로 무죄라면 모를까 이런식의 모순된 논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1/04/11 15:07
수정 아이콘
이를 빼준 치과의사랑 브로커랑 다 잡혔다고 하지않았나요..확실한 증거가 있는상황에서도 병역법위반혐의가 무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김앤장의 위엄인가요?
Psy_Onic-0-
11/04/11 15:09
수정 아이콘
엠씨몽씨가 정말 김앤장 고용했나요?? 루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저래도 또 몇년 있다가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11/04/11 15:10
수정 아이콘
BlAck_CoDE 님// 위계 공집방은 디자인 학원에 허위로 등록해서 그 재원증명서로 입영 연기를 받은 부분을 말하는 것 같네요.
저도 판결문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같은 행위를 가지고 병역 기피 고의는 부정하면서 위계 공집방의 고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큐리스
11/04/11 15:1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을 읽어보니...
면제는 합법적이었고
도중에 입영연기한 사유중에 불법적인 게 있었다는 걸로 인정된 건가보네요.
그런데 입영연기를 불법적으로 한 건 왜 병역법 위반이 아닌 걸까요?
양정인
11/04/11 15:13
수정 아이콘
공무집행방해는...
온갖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처벌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시험을 본다고 연기했다던지 라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역법은...
치과의사가 '양심선언' 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밝혀낼 수가 없는 사안이었죠.
다만 심증적으로 병역기피용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으니...

검사측에서 항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MC몽이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뭐 병역법 위반으로 군대에 다시 갔던 연예인들(싸이, 장혁, 한재석, 송승헌 등)이 다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나올 것 같기도하고...
11/04/11 15:14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네요. 병역 기피 목적의 발치라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않는이상 당연히 무죄가 나온다고 봅니다. 네이버 질문같은 정황글이 증거가 될 순 없으니..
Inception
11/04/11 15:23
수정 아이콘
음 근데 이분은 유무죄와는 별개로 앞으로 연예활동은 거의 힘들거라고 봅니다. 완전 실력파 가수도 아니고 대중성으로 승부하는 가수인데 이미지가 너무 훅가버려가지고... (그런면에서 소송안걸고 군말없이 군대 한번더 갔다온 싸이씨는 엄청나게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상으로 무죄지 정황적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대중들이 무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_-;
게지히트
11/04/11 15:37
수정 아이콘
제가 순진한건지, 어리석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MC 몽씨의 말을 대체로 믿는편이고.
대중들의 돌팔매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MC 몽씨 말대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군복무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만 해도
연예계 복귀 어렵지 않을텐데(장혁씨, 송승헌씨 사례만 봐도...)
끝까지 아닌건 아니라고 버티는 모습이. 진짜 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용기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렇구만
11/04/11 15:54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엠씨몽측의 말을 어느정도 믿긴도 했고 까이는 모습도 어찌보면 불쌍하더군요. 특히 입영연기로 까이는게..
고의 발치부분은 엠씨몽측만이 진실을 알고 있겠지만 입영연기부분은 사실상 일반인들도 많이 했던 방법이고 저도 군대문제로 여러가지
알아 본적이 있었기 때문에 입영연기에 대한 현상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잘 알고있었기 때문에 입영연기한거는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갔는데
처음에 그걸로 까이는 모습을 보니 좀 그렇더라구요. 뭐 실제로 지금은 연기과정에서 유죄가 난거같지만...
뭐 아무튼 앞으로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그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네요.
스치파이
11/04/11 15:56
수정 아이콘
1. 나는 어디가 아프다.
2. 해당 건은 면제 사유다.
3. 근데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
4. 돈이 없다거나 여타 사유를 들며 수술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면제를 받나요?
국가가 억지로 수술을 시켜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11/04/11 15:58
수정 아이콘
입영연기가 개나 소나 다 하는 방법이니깐 실질적으로 무죄군요.
롤링스타
11/04/11 16:03
수정 아이콘
전 이런 사건에서는 재판부를 신뢰하고 싶네요.
11/04/11 16:09
수정 아이콘
mc몽씨가 이리저리 피해간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만, 얄미운 인간 하나 잡자고 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법정의 원칙을 깰 수는 없겠죠.
어쨌든 힘이(그게 재력이든 권력이든) 있어야 법을 잘 이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물론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Inception
11/04/11 16:14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고의발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2년 안가겠다고 이를 몽땅 뽑아버린걸 보면 대단한 근성이긴 합니다. 현역으로 다녀온 제 친구중에 한명은 저렇게 이빨 다 뽑을바엔 군대를 갔다오겠다고 하더군요.... 갔다와서 하는 소리기도 하겠지만
성야무인Ver 0.00
11/04/11 16:47
수정 아이콘
무죄에 대해선 뭐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가 대대적으로 망가져서 한국까지 들어와 치료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만 (지금 6개월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못끝냈습니다)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T_T~~ 물론 그걸 위해 썩은 이의 뿌리를 뽑는것도 굉장히 아프구요. 제 경우만 이야기 하자면 신경치료 7개 금니 4개 임프란트 하나 하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 한국 들어오긴 전엔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죽을것 같을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너무 먹으니까 위벽이 헐정도가 되더군요. 엠씨몽을 보면서 이정도로 치아 상태가 심하면 죽다 까물아 칠정도로 아플텐데 견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통증 심할때는 산고의 고통에 비견될정도로 아프고 뭘 할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안했다는것도 이상하고 돈많은 사람이 그 고통까지 참는것도 이상하구요. 제가 엠씨몽정도였으면 지금 치아 치료받는 입장에선 차라리 치료 다하고 군대를 가겠습니다.
11/04/11 17:09
수정 아이콘
병역법 상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연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병역법으로 처벌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덧글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입영 연기까지 포함해서 병역법 위반 하나로만 기소를 할 경우
입영을 연기할 의도는 있었지만 입영을 기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론한다면 이부분은 병역법 86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양상이 날 것이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죄가 날 것 같군요.

병역 기피 목적은 이빨을 뽑아준 의사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뽑아줬다고 증언하는 것 외에는 증명이 어려워 보입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의 자격증도 날라가는데 실제로 병역 기피 목적으로 뺐다 하더라도 양심선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리티
11/04/11 17:49
수정 아이콘
타블로 사건이 언제였죠? 어떤 증명이 나온데도 '위증이다 조작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때문에 난리였는데
발치 관련 부분만 보면 이번에도 법원판결이 난 후에도 '의사들이 거짓말 하는 걸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 봐서는 역시나 달라진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엠시몽 사건 초반부터 생각했는데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대중들에게는 용서 받지 못할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판결은 인터넷 안에서 났었으니까요..

입연 연기야 연예인이면 100이면 100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구요.. 그렇다고 잘못이 아닌건 아니지만..
마이너리티
11/04/11 18:15
수정 아이콘
위에 5분에게 동시에 답변 드리자면 ..
엠시몽이든 타블로든 진실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확정된 판결 후에도 전혀 달라질게 없는 대중들의 의심'이라고 생각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요
11/04/11 18:23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항소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가서도 mc몽이 무죄라면 반대로 검찰을 고발 할수 없나요?
그동안 1박 2일 하차하고 광고도 내리는든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고 연예인 특성상 그 피해는 어마어마 할거 같은데 말이죠.
이럴결우 검찰에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아닌지....
안녕하세요
11/04/11 18:31
수정 아이콘
심증으로는 거의 100%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의혹과 의문만 남은체 무죄를 받았네요.....

범죄자 한마리를..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다니.. 안타깝네요. 기사보니, 군대도 나이때문에 자원입대도 안된다더군요..
SummerSnow
11/04/11 18:40
수정 아이콘
치아에 이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헌데 임플란트 할 돈이 있을 게 분명한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게 되면 현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지 않은 것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겠죠. 법적으로 갈려면 몇몇 치아의 발치가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 발치였냐 였겠고요. 제대로 된 증인이 없는 이상 검찰이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진건가요?
11/04/11 18:41
수정 아이콘
자신의 xx에 주사를 놨던 송승헌 장혁 등등도 아주 잘 생활하고 있는걸로 봐서 복귀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도 수긍할만한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공중파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의 인지도로도 억대 수입을 올리며 살 수 있을테고...... 크게 신경이 가는 일은 아니네요.
실버벨
11/04/11 18:42
수정 아이콘
사실 mc 몽의 치아상태보다 더 놀랐던 것은 일부 대중의 그에 대한 반응이 정말 놀랍더군요.
11/04/11 18:50
수정 아이콘
뭐랄까, 저는 현역입대 갔다온 입장입니다면, MC몽에게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

전, 1급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만, 무리를 했다면 적어도 공익으로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치아는 2개만 더 제 구실을 못하면 면제였고, 시력은 신검당시에는 1급판정이었습니다만 눈이 더 나빠져서, 입대당시에 재검을 했으면 공익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검때는 아니었지만, 입대때는 20키로 더 찌우고 재검 받았으면 공익이었구요. 애초에 반년만 더 일찍 태어나서 1년 먼저 신검을 받았으면 병역법 바뀌기 전에 신장결석으로 면제였을겁니다. 제가 면제사유였다가, 저 때부터 병역법이 바뀌어 3급판정이 됐거든요. 이것저것 자료모아다가 제출해야 3급으로 결국은 현역이라 제출도 안했습니다만.

저는 현역을 갔지만, 그 이유는 어느정도까지가 현역입대인지를 제대로 몰랐고, 그리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있었고 제대로 알고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제 구실을 하지 않는 이가 2개만 더 있었더라도 면제인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치아 구실을 한다 뿐이지 멀쩡하지 않은 치아가 2개 이상은 있었으니까요. 아마 MC몽도, 이를 살리느냐 빼느냐의 기로에 있는 이를 뺐을 겁니다. 멀쩡한 이를 뺀게 아니구요. 다른 이들이 많이 빠졌는데, 나머지 이가 전부 멀쩡할리가요.

그리고 입대 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연예인이기 때문에(정확히는 예능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비군훈련의 경우, 병무청에 연락을하면 병무청에서 알려줍니다. 어떤 어떤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이니 신청하시면 연기할 수 있다. 연기해야할 상황이면 그렇게하는게 어떻겠냐구요. 물론 예비군훈련과 현역 입대는 다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MC몽에게만 좀 가혹한 잣대가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판결에서 사회봉사판결이 났는데, 솔직히 MC몽은 1박2일 하차를 비롯, 그간의 이미지 훼손으로 그 댓가는 다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11/04/11 18:52
수정 아이콘
타블로 이야기는 여기서 왜 나오는지... 피지알은 아니지만 최근엔 정치적 글에서도 인용하던데 좀 놔줍시다...
11/04/11 18:58
수정 아이콘
타블로랑 비교하는건 좀 아니네요.
엠시몽은 어쨌든 실제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저 대중의 근거없는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죄도 지었고 유죄판결도 받았는데 정작 젤 중요한 건수가 미심쩍게 무죄판결이 되버리니
충분히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앵콜요청금지
11/04/11 19:07
수정 아이콘
엠씨몽과 타블로의 비교는 무의미하지만 엠씨몽이 다른 큰죄를 지은 연예인과 비교하면 충분히 방송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방송복귀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는 시청자의 마음이겠지만요. 실제로 병역법 위반을 한 연예인들도 아주 성공리에 복귀를 했고 엠씨몽은 그보단 훨씬 적은 죄를 지은 사람이니깐요. 유죄가 된 공무집행방해는 뭐 연예인으로 치면 수도 없을것 같고 일반인들도 많은경우라고 생각되네요.

그나저나 진행과정에 검찰이 엄청 자신있어 하는것 같더니...결과가 이렇게 되는군요. 검찰이 항소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겟군요.
안철희
11/04/11 20:30
수정 아이콘
연예인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직업이라 복귀해도 욕먹을건 너무 뻔하죠..
물론 모그룹의 모양처럼 얼굴에 철판깔고 첨부터 없었던 일인양 행동한다면
가능은할것 같습니다만.
parallelline
11/04/11 20:43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가기싫은 군대 더 가기싫게 만드는분들이 참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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