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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1 09:28
단순한 부자감세 프레임 외에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취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이 어딘지, 그 취득세를 쓰는 지역은 어딘지를 생각하면 답 나오지요. 현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 세종시 - 신공항 - 세젝개편까지 면면히 이루어지는 경향성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요. 지난 정권은 이런 흐름에 대한 반동이었구요.
11/04/11 10:33
무상급식같은건.. 온나라가 뒤집힐듯 난리가 나도.. 못하는 거고..
이런건 별로 논란이 되지도 않고 바로바로 통과 되버리죠-_-;;; 이런게 바로 그들의 힘이죠..ㅡ.ㅡ;
11/04/11 11:39
이정부는 부동산 밖에 모르는 바보군요
집없는 사람 세금으로 몇억짜리 집사는 사람들 세금 깍아주는거 그렇다 칩시다 그 2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4대강 예산에서 빼오는걸까요? 아님 설마 복지예산?
11/04/11 12:18
지방세에서 일방적으로 감면하라고 했다가, 지자체 반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니 쉽게 국세로 전환했군요..
애시당초 별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다 보니..여튼 부동산 문제는 누가 와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11/04/11 12:24
저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분배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나요? 9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시에도 취득세를 인하해주는 것이고, 단순히 부동산거래시 취득부대비용 경감을 통한 소비진작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세로 충당하는 것이 맞구요. [m]
11/04/11 12:47
정부가 추진중인 일에 안좋은 부분만 올라오는거 같은데 잘한일 국민들이 환영할 정책을 한 사례는 없나요?
게시물에 안좋은것만 올라오니 한숨만 나오네요. 잘한 일도 올려주세요.
11/04/11 14:36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제 부흥효과 즉 호황을 만들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올라간 GDP를 근거로 " 우리정권 때 호황 맞았으니 다음도 잘 부탁함 " 이라고 할 수 있는거고, 뭐 대부분의 정부 말기에 같은 짓을 해왔으니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만...... 대놓고 이건 좀 아니죠. 9억원 이하 취득세 인하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도 큰 도움을 주겠지만,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밖에 안되보이는데 말이죠....? 흠.. 진짜 무상급식 반대는 기똥차게 막으면서, 이런건 바로바로 통과되는거 보면.. 참 우리나라 아이러니 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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