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경제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바라 볼 수도 있구나“란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1년에 사과를 10개 생산하고 b는 배를 10개 생산합니다.
둘은 각각 백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과일 하나당 가격은 십만 원입니다.
b가 사과를 10개 사서 백만 원을 지불해서 a의 수입이 백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a도 배를 10개 사면서 백만 원을 지불해서 각각 수입이 백만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끝이 난다면 각자의 소득은 백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 저기에 있는 경제 행동이 한 번 더 반복 된다면 각자의 소득은 두 배인 200만 원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손에 쥐게 되는 돈은 백만 원으로 똑 같지만, 상대방이 생산을 한 과일을 두 배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각자가 생산하는 과일을 더 많이 생산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한 상대방의 과일을 더 많이 먹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상황을 들어보죠.

저 위에 A라는 사람이 배는 사주지 않고 사과만 팔리기만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B가 사과를 10개 사먹고 나면 A는 2백만 원을 손에 쥐게 되지만 결국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배를 생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A도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과를 사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상황인거죠.
그렇기에 A도 사과를 더 생산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A와 B의 관계처럼 단순하지는 않지만, 저 두 상황만을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첫번째의 경우가 좋은 상황인 게 맞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위의 예시가 잘 표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돈은 한쪽에 쌓이지 않고 계속 순환을 해야 좋다는 겁니다.
저 위에 A라는 사람이 배는 사주지 않고 사과만 팔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버는 것에 비례해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한쪽에선 문제가 생겨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 규모는 줄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딱 저 아래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산>소비 이런 형국이다 보니 연예계든 게임이든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살아 남기 위해선 수출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연예인이나 게임이 한류 붐을 일으켜서 좋긴 하지만 국내 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돼야지, 국내 시장은 다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로 수출에만 목 매달고 기업 활동을 한다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리다보니 소비는 더더욱 위축되고 언제 회사가 망할지, 언제 실업자가 될지 불안하니 더더욱 소비는 위축되고. 악순환의 반복인거죠.

이렇듯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만 노력 했지, 그 물건을 사줄 사람들을 늘리는 데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들이나 수출형 기업들만 호황을 맞고, 그에 반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으로 대변되는 중서민 층은 항상 살기 힘들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소비를 극대화 해서 경제 규모를 더 키워 중서민 계층들도 다 같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 나름대로 소비를 극대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봉 100억 정도 되는 사람의 경우 그 돈 절반도 안 쓰죠. 다 쓰기도 힘들 겁니다. 이런 분 들 한테 세금 더 걷어서 사회에 재투자 하는 거죠.
증세를 하자는 건데, 증세의 경우 직접세와 간접세를 적당히 배분해서 다양한 계층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될 듯싶긴 하지만 아직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중세를 한다면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에 시기상조라 생각되지만 점차적으로는 증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증세는 보류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출에서 복지와 인건비에 비중을 높이자"입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설 쪽에 쏟아 붇는 돈의 대다수를 복지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지금 건설의 경우 8~90년대와는 달리 인건비가 낮죠. 그러다보니 대규모 건설의 경우 그냥 기계나 재료값이죠. 기계에 돈 써봐야 소비 안 늘어 납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경우 대체로 대기업들이 도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더 가봐야 소비가 늘지 않고 부가 축적되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복지나 인건비에 돈을 쓰게 되면 다릅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중서민 들에겐 그만큼의 여윳돈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외식 한 번 더 하게 되고, 아이들 옷을 한 벌 더 사주겠죠. 무상 급식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저소득 층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하나 중서민 계층의 안정된 소비를 위해선 미래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잃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쉽거나 실업급여의 수급이 쉬워서 실직 후에도 어느정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덜 불안해져서 소비에 망설이지 않겠죠.

그렇다고 대기업 건설사들 다 망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겠죠.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4대강 건설의 경우 그 돈 전부 국가 재정으로 할 게 아니고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가령 4대강 건설 현장 중에 목 좋은 자리에 리조트 개발권을 준다던지, 호텔이나 관광 상품 개발권 같은 걸 내걸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야구장 건설도 지자체의 재정으로만 할 게 아니라 외국처럼 경기장 이름을 몇 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건설에 쓰는 국가 재정을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건설사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쓰는 것 같은데, 요지는 복지를 강화해서 소비를 늘려 내수를 키우자 로 받아 들여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