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들어 진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SBS의 뉴스추적을 보니 동남권 신공항이나 충청 과학벨트나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고 하니
더더욱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 거의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졸속적으로 계획되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4대강 사업도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진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가 졸속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말아먹은 사업만 해도 한 둘이 아닌 실정이죠.

그런데 이게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격돌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사항들도 이러한 경우에 속하고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전철 사업문제도 상당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용인시 경전철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건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철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90년대 말부터 있어왔던 소리였고
이게 실제공사로 진행이 되었는데 중간에 역이 하나 더 건설되기도 하고, 또 역이 하나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전철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게 바로 수요문제인데요.
먼저 경전철 사업의 가장 큰 추진목표였던 수원, 분당권과의 연결인데, 이 연결을 담당할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1차연장사업도 당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구요.
그리고 용인시의 대중교통상황도 10년전에 비하면 너무 좋아졌습니다.
우선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실시되면서 서울까지 가는 직행좌석버스의 이용객도 많이 늘어났으며
(용인엔 강남역, 서울역, 강변역/잠실역으로 가는 직행좌석버스가 10~2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늘어난 인구에 대비해서 시내버스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예전엔 한 20분가까이 기다려야 오는 버스들이 요즘은 5분도 채 안되서 도착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예상대로라면 경전철의 비용은 일반 시내버스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분당선 연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용인시 내부 셔틀버스 수준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더 이용객이 줄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 시장은 그 사업을 함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란만 열심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전직시장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들을 냈습니다.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1/02/18/4737012.html?cloc=olink|article|default(인터뷰)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1/02/18/4737006.html?cloc=olink|article|default(분석기사)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1/02/21/4746538.html?cloc=olink|article|default(사설)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1/02/19/4742185.html?cloc=olink|article|default(최근사설)

결국 시의회의 감시기능이 없어서 이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용인시만이 아니라 전국 도처에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책사업 문제도 이것의 확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이 상태대로 가면 나라가 완전 거덜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골프장 문제로 나라가 거덜난다고 하던데, 이제는 이런 문제도 여러군데서 난리가 나고 있으니...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 상태대로 가면 진짜 좁은 국토에서 남는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