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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6 22:30
아마 진보정당측에서는 의료나 교육서비스의 완전 국유화를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무상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화된) 의료보험뿐 아니라 기타 다른것에 들어있는 복지세가 상당히 오릅니다.(담배값도 상당히 오르겠죠.) 자동차세나 종부세나 부가가치세 등등... 일단 저것부터 안되니까 안됩니다.
11/01/26 22:44
무상의료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처럼 무상의료로 된다면 급식정도와는 다르게 복지부담액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보단 몇몇 질환이나 수술에 한정해서 (희귀병같은) 무상의료를 해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정도의 의료보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1/01/26 22:44
제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날두님께서 요약해주신 내용만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상의료는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 언제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우선 유시민 씨의 의견은 단지 세금으로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상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볼 때 무상의료가 실현될 경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경제학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국민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의료비의 대부분은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보험금으로 충당이 되니까요. 다만 이 본인부담금이 너무 비싸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너무 싸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국민도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을 적당히 절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이 정해져서 의료서비스를 적당한 수준에서 받도록 하죠. 유시민 씨의 주장은 바로 이와 연관됩니다. 본인부담금이 너무 내려가서 무료가 되어버리면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보장을 채택한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국민들도 의료서비스를 받아서 국가의료비가 너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영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의사가 많은 환자에게 선택을 받아서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인두제를 채택하여 의사(여기서 의사는 일차진료의를 뜻합니다)가 어느 정도 국민을 담당하고 있으면 실제로 몇 명을 진료하든지 상관 없이 동일한 급료를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 굳이 많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국가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영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후에 어느 당이 집권하든 무상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그 정책은 실패할 것이고 결국에는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따로 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11/01/26 22:47
돈벌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말이죠.
의료/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둘째치고 원가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지금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실현이 안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무상의료를 하는 것이 안된다, 비용을 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사회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11/01/26 23:02
똑같은 주장을 했다가 졸지에 친정부인사로 몰린 경험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좋은 영상이네요.
유시민 전 장관의 말대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이러이러하게 증가하는데 찬성하는가?' 라고 물어보는게 맞는 것이지, 표를 잃을 부분(개인의 부담금액증가)에는 한 마디도 안 하면서 무상의료만 외치는 것은 포퓰리즘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11/01/26 23:14
전 무상의료에 반대하는 이유가... 괜히 급식같은 것까지 포퓰리즘으로 몰리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전 의료는 차라리 감기와 같은 것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말고, 큰 병에 좀 더 지급하고, 정기검진에 좀 더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지라.
11/01/26 23:21
예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때 (pgr에서), 제가 민주당이 어설프게 무상의료를 주장하다가는, 결국 있을 유시민 전장관과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관광탈수 있다고 했던게 바로 이런 맥락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거의 최고의 평가를 받는 장관 중 하나였고, 현재 의료정책의 근간을 세운..(MB정부 하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란 말이죠. 원래 의료비는 비쌉니다. 미국 같은 한쪽 극단 뿐 아니라, 원가 자체가 싸지 않다 말이지요. 미용이나 기타 목적으로는 거품이 좀 있지만, 필수의료에서 우리 건보체계는 상당히 슬림한 편입니다. 이걸 더 낮추기는 힘들죠. 결국, 세금을 많이내고 자기부담금을 없애는거와 세금을 적게내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양자의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그 세금을 부자가 더 많이 내는건 약간 다른 솔루션이긴 하지만 맥락은 같고요.
서울의 명의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2시간 안으로 걸리는 우리나라에서, 어설픈 인두제의 도입은 비용확대와 체제붕괴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01/26 23:26
마지막 말이 가장 와닿네요.
공짜로 해준다는데 왜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느냐.. "무언가 좀 이상하다.." 모든 국민이 유시민 전장관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할수 있는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아는거죠.
11/01/26 23:35
간호사로 일하면서 소수 분들이 의료보호제도 악용하는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사실 무상의료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다르겠지만(공부가 부족하여..;) 그냥 거부감이 생기네요.
11/01/26 23:42
우파 입장에서 미안합니다...아무리 이논리가 타당성이 있어도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무상으로 옷을 주고 무상으로 밥을주는것이 무상으로 의료를 하는것보다 우선입니다.
11/01/27 02:46
동영상에 충분한 답이 있는것 같네요.
언급되지 않은 의사의 공무원화, 병원의 국유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공무원화 된 의사의 월급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와,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할지 그리고 병원을 국유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소위 빅4병원의 1년 예산은 1조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수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료 접근성 및 질의 저하 역시 고려해야 겠지요.
11/01/27 10:26
무상의료든, 현재 의료체계를 유지하든 간에 현재의 세금체계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산, 금융경제에는 편의를 주고 실물경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세금체계도 좀 바뀌어야죠.
부유층에 부담을 더 지우는 세금체계를 구성하려면 그들이 어떤 쪽에서 수익을 얻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상당수 세금을 간접세에 부담시키는 방침도 문제인 듯 싶습니다.
11/01/27 11:21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역시 사람입니다.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대책없는 무상의료는 정말 헬오브더 지옥일지도 모릅니다. 무상의료.. 좋습니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단단히 각오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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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는 불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