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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 10:37
기존 70%이하 4인가족 100만원 -> 100%전원 지급 4인가족 80만원으로 하면 될거 같은데.. 민주당도 이걸로 계속 이야기중인거 같고요.
늦어도 5월 지급이라고는 하지만 언제 처리될지 의문이네요. 저희 사는 지역은 별도로 도민한테 20~40정도 지원될거 같다 하다가... 선회해서 자영업자랑 도내 중소기업위주로 지원책을 하더군요.
20/04/22 10:37
기재부가 미래통합당과 손잡고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샌데, 여당은 소속 지자체장들 스피커로 활용하면서 여론전 하는 중이죠.
아무 말 없이 묵묵부답인 청와대가 이젠 좀 원망스럽네요. 선거 대승해놓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당청갈등 생기는 거 진짜 바보같은 짓인데...
20/04/22 10:39
건전하게 재정 유지하는게 이런 경우 사용하려고 쌓아두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인당 지급 금액을 줄이면 될 것을, 드럽게 경직되어있네요.
20/04/22 10:49
이러다가 정부가 재정 확보한다고 공무원 급여 동결해도 욕 들먹을거 같아요. 철밥통이니 저렇게 밍기적된다는 안좋은 이미지가 쌓일거 같은데요. 다들 힘드니 발빠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4/22 10:52
70%를 100%로 바꾸는 대신 개별 지원금 액수를 좀 줄여도 그렇게 재정적 부담 차이가 큰가요?
아무리 기재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고 부종리가 부서장이라지만 결국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행정부 부서 중 하나니 청와대와 국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건 불가능한데 여권이 좀 확실히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네요.
20/04/22 10:55
선별 지급의 문제가 칼같이 정확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문제 + 소득 파악하다가 시간 잡아먹는 문제 + 또 소득 기준이 현재가 아닌데 전에는 소득 좋다가 지금은 힘든 경우 등등 때문에죠.
적자 재정 알레르기인 독일이 미친듯이 돈을 풀고 심지어 외국인한테도 일단 따지지 않고 돈을 지금하는게 현 시국인데..... 100% 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마냥 시간을 끌수도 없는 문제라. 안되면 70%라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다른 방법을 찾던지 해야 할 거 같네요.
20/04/22 10:57
장관을 관료출신으로 쓰느냐 정치인출신으로 쓰느냐에 따라 성향도 다르고 장단점이 갈리는데, 아무래도 홍남기 장관은 20대부터 평생 관료만 해왔던 관료 마인드가 너무 박혀있는 장관 같아요.
대통령은 경제중대본의 수장인 홍남기 장관에게 권한을 상당히 보장해주고자 하는 상황이다보니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 상황까지 왔으면 결국 청와대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네요. 통의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메시지가 확실하고 간명하게 나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홍남기 장관을 존중한다' 이거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닌것 같고요.
20/04/22 11:05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홍남기는 너무 꽉 막혔어요.
기재부가 원래 돈에 관련해서 사려야 되는 부서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릴 때가 아니죠
20/04/22 11:09
대통령이 나서는 게 맞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정 안된다면 금액을 유지하더라도 그걸 전 국민으로 바꾼다음, 차기 국회 개회하면 추가로 더 전국민에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어차피 이 상황이 하루이틀에 끝날일도 아니고,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금액이라고 절대액수가 충분한건 결코 아니라, 추가 지급이 필요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20/04/22 11:29
정부수반으로서 기재부에 의견의 재고를 지시할 권한이 없진 않을 거 같은데요
원래 홍남기는 50%지급만 하고 싶어 했는데, 70%지급을 몰아붙인게, 여당도 여당이지만 비서실장 노영민과 정책실장 김상조이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론 오히려 김상조는 100%지급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긴 합디다만
20/04/22 11:38
의견의 재고 정도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행정부는 내부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든간에 70% 안으로 입법부에 공을 넘긴 상태인거고, 지금은 입법부에서 통일된 안으로 추경 통과 시켜서 다시 행정부로 턴을 넘겨 줘야 하는 순서인겁니다.
20/04/22 11:40
아뇨, 기재부가 100%안을 다시 제출하면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그만입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진게, 그 기재부가 의회합의를 핑계로 새로운 안을 제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요. 기재부는 의회탓하고 의회는 정부탓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돌파할 경로는 의회 정부 양쪽에 다 있습니다.
20/04/22 11:54
네 복잡하고, 모양새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총선 여당 대승으로 끝났으니 손바닥 뒤집기 하는 꼴이라서.
핑계일지언정 절차적으로는 의회합의가 우선인게 맞다고 봅니다.
20/04/22 11:34
나서서 해버리면 부총리와 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지나치게 억제될 수 있으니 청와대도 기재부와 비공개적으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긴 어려우니 이달내로는 청와대가 결정내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20/04/22 11:36
저도 권한과 역할의 문제가 있다구 생각은 합니다만 "긴급" 이라서 말이죠. 지금은 좀 무리가 가더라도 씨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거 자체가 제기되지도 않었을텡게
20/04/22 11:17
이젠 뭐.. 기재부는 행정부 아니에요? 행정부 수반이 누굽니까?
기재부에서 어떤 의견을 밝히든 최종결정을 하는게 기재부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여당과 정부의 손발이 안맞는 것도 야당탓을 하면 해결이 되는군요..
20/04/22 11:25
아뇨 앞뒤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아직 20대 국회고, 여당 혼자 공식적으로 행정부랑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야당 푸쉬하는거구요. 국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후에 기재부랑 담판 지어야죠. 야당 탓하는게 맞습니다.
20/04/22 11:22
다주고 금액 줄이면 되지 엄청 뻣대네요.
지금 빨리 주는게 제일 포인트 같은데 시간 늦으면 금액 늘어도 효과가 더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20/04/22 11:37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2075700001?input=1195m
일단 93만명에게 긴급 고용지원금으로 50만원씩 3개월 지급한다는군요
20/04/22 11:57
사실 기재부랑 단판 지을 건 없죠. 그냥 국회가 재정을 통과하면 기재부는 따라가는 거죠. 기재부가 막강하긴 하지만 그래 봐야 행정부 부처고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지는 거죠. 국회가 맨날 예산안을 정부안에 기대는 게 이상한 거지 원래는 국회가 처리해야줘.
20/04/22 12:06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게 원래 민주당은 70% 준다고 해서 당정청 협의가 잘 된 사항이었는데
문제의 [황교안] 후보가 70% 주는걸로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당론 뒤엎고 '전국민 50만원 주자' 라고 한번 흔들어 버려서 민주당이 그걸 냉큼 받았고 심지어 광진을 선거유세때 이인영이 '고민정 당선 시켜주면 전국민 지원 노력하겠다'라는 헛소리나 해대고 완전 망했죠.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는건데 괜히 말 바꾸고 선거유세에서도 써먹어서 민주당 입장이 매우 곤란해짐.
20/04/22 12:13
이게 웃긴게
'뭐가 됫던 긴급이면 빨리 주는게' 최우선인데.. 진짜 겁나 느립니다 - -;; 다른 지방들이 하는것처럼 '그냥 금액 줄이더라도 100%' 하면 겁나 빨리 줄 수 있는데... 이게 '빨리 주기 위해서 100%'를 하는거라는걸 잊고 있는거 같은.... 원래 정부안은 '건강보험'인데.. 이건 자영업자 기준으로 2018년에 낸 금액이라 코로나 시국에 박살난거랑 내용이 1도 안맞고. 직장인도 2019년에 낸 금액이라 항공처럼 지금 박살났으면 역시나 내용이 안맞아서 '그 수입 줄어든 부분 추가 증빙'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자료 준비하는 사람도 일이고. 자료 검사하는 사람도 일이고. 이거 기준 만드는것도 일이고. 이게 다 비용이죠.. 무슨 하위 10~20% 주는것도 아니고.. 70%에 선별비용을 쓸 생각을 한건지부터가 이해가 안감...
20/04/22 12:27
대구시만 해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이 중위소득100% 기준이고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보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만으로는 부족한건지 우체국/대구은행/농협에서도 손 빌리는 상황이라 신청일로부터 한 2주는 지나야 대상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선별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 다 감안해도 재정건정성 유지하겠다고 선별해야하는 것인지는 많이 배우고 잘 난 사람들이 판단하겠지만 긴급긴급 하면서 받는 사람에 비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도 긴급하지 않은 것 같네요.
20/04/22 12:44
그러니까요...
(속도를 위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미 선별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은 한참 후행지표니까요. (그냥 관료들의 강짜라고 생각합니다.)
20/04/22 12:32
재난지원금 말 나온지가 언젠데 아직 당론도 정해진것같지가 않고 개판이네요;;
여야 둘다 선거때 공수표나 날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일하는거 보면 전혀 '긴급'해 보이지 않네요..
21/03/16 18:04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기재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프랑스 조차도 재난지원금에 유로화가 아니였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거라고 하니깐요. 대만정도되는 국가도 재난지원금을 짜게주는것과 기축통화를 가진국가들이 재난지원금을 펑펑쓰는것에는 이유가있죠. 돈을 풀면 풀수록 결국에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니깐요. 즉 이걸 기출통화는 통화의 수요성으로 커버를 쳤기 때문에 어느정도 돈을 푸는것은 상쇄가 된다. 가 최근 경제학적인 흐름입니다만...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에 대해서는 성공사례가없죠... 경제학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재난지원금을 뿌리면 뿌릴 수록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을것이다. 금리조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풀어야한다! 라고말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괜히 서울대 하버드대를 나오신분들이 아닌게. 대책이없기때문에 반대를 하는것이지요. 국민들 한테 돈100만원씩 찍어서 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뒤가 감당이안되서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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