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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 01:48
화성시는 신도시때문에 확실히 쪼개지겠네요.
여수 인구는 감소세고, 순천은 증가세라 여수 인구가 언젠가는 단독으로 2석 쪼개기 애매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전국 인구수 자체가 줄어서 버틸 수도 있으려나요. 광양곡성구례, 순천여수 갑을병 이렇게 나누면 기존 4석 유지에 인구수도 맞기는 한데 갑을병 쪼개보려고 하니 정말 이상하게 쪼개야하네요
20/04/22 01:58
지금 간격사이를 나눈다면 춘천과 하남사이가 머니까 그 중간 어디로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여수는 어떻게든 살릴겁니다. 가장 중요한게 인구분포 특히 1-2석 사이의 인구분포에요 여기서 적절한 수준에서 간격 넓은곳을 분구구간으로 잡는게 가장 편하게 잡는방법 같더라고요
20/04/22 01:57
중간에 보면 속초철원화천양양구인제고성..을 합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만큼 지역구가 넓네요
강원도 동~서를 하나의 지역구로 할정도라..
20/04/22 01:59
춘천을단독으로 나누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현행선거구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9석시나리오는 더 골때려요... 그건 동~서인 지역구가 2개나옵니다.
20/04/22 03:37
이번 기회에 의석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은 안늘릴 거라면 지역구를 팍 줄여서 비례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개헌하고서 전국구 75명으로 시작한건데 야금야금 지역구를 늘려서 이젠 비례가 47명이죠. 그럴 거면 의석을 늘리든가. 별개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분구지역과 합구지역의 경계가 그나마 좀 완화 될 텐데요. 헌재 판결 때문에 무리려나.
20/04/22 03:51
솔직히 의석 늘려야죠. 국민들이 의석 늘어나는거 질색팔색 하는데, 국회의원 특권이 숫자가 적어서 나오는 문제라는걸 좀 인식해야 해요.
입법부 권력을 n분의 1만큼 갖는거니까 n을 늘리면 특권도 줄어드는건데 그걸 생각못하나...
20/04/22 04:21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겠지만 실제로도 1/n이 될지 어떨지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요.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권위를 놓으려고 하지를 않던데
20/04/22 04:41
놓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놓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권력이 충분해서 그것만 누린 건 아니니까요.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발버둥 친 결과가 지금이니까요. 권력을 분산하면, 또 자기들끼리 발버둥쳐서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지금 국회의원들이 똑같이 1/n씩 나누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개편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보다 더 한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나오기는 할 겁니다. 다만 가능성은 더 낮아지겠죠.
별개로, 국회의원의 권위를 낮출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입당과 탈당을 각 정당이 아닌 기관에서 처리하고, 각 정당의 당원 수에 따라 당 지원금도 지급하고 선거 때 번호도 부여하는 겁니다. 현재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득표율 3%인데 그것 대신 등록된 당원 수 10위까지로 한다거나, 등록된 당원비율 몇%까지로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바꾸고요. 이렇게 바꾸면 국회의원이 좌우하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당내에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간편하지만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국회의원들이 그걸 싫어할테니까.
20/04/22 10:02
당원등록제는 사실 문제가 중도를 위한정당은 찍어누르고 극단주의적 정당이 넘쳐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꺼라서...
정치성향을 숨기고 싶어하지 않거나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만 을 위한 정당이 나오기 쉬운데 이렇게되면 극단화될것 같거든요. 그문제때문에 별로 라고 생각됩니다.
20/04/22 08:45
하남은 2022년 까지 입주숫자를 볼때는 분구자체는 충분할듯 합니다.
들어오는 세대수를 보면 최소 33만 정도는 찍어줄것 같은데 말이죠. 미입주나 최근의 1가구당 세대수 생각하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세대당 2명정도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남이 늘어나면 어딘가 하나 줄겁니다. 경북이냐 여수냐 아님 강남이냐 이건 인구수 변동을 봐야하는거라
20/04/22 09:28
저는 다음 총선에서 제발 국회의원 숫자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지역구, 비례 다요...
국회의원 1인당 감시/검토해야할 정부 예산이 너무 커요...즉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찾아내서 정상화 시키는 게 쉽지 않죠... 국회의원 월급이 아깝다고요? 국회의원이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예산으로 그돈 충분히 대고도 남습니다...
20/04/22 09:42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합니다 제생각에도 지금숫자는 적어서요.
지역구 비례 비율은 결국 연동형울 할꺼냐 말꺼냐에 따라서 생각해봐야...
20/04/22 11:27
동의하는 바이지만,
국회 수정안을 신뢰하느냐? 행정부 원안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일텐데,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국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은 편이지요? 그 여론을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4/22 10:05
독일이었나. 거기는 600명이죠.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거 찬성합니다. 지금도 하나의 지역구에서도 도시와 농촌 차이가 극명한데, 이걸 반영하는 표심은 안나오거든요.
20/04/22 10:10
600까지는 무리수고 450정도만 해도 될것같아요...
사실 본회의장 규모도 그정도만 될것같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국회도 옮기고 그때 국회의원을 좀 더 넣을수 있게 새로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20/04/22 10:46
사실 지금도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말고는....
강원도 북서 강원도 북동 강원도 남서 강원도 남동 이게 더 적합할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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