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불체자를 '척결해야 할 사회적 병균'으로만 보는 것도 '지켜줘야 할 사회적 약자'로만 보는 것도 모두 잘못된 이해입니다.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죠.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판단해야할 겁니다.

2. 불체자의 범죄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언급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불체자의 범죄율이 일반 국민보다 낮다는 통계죠.  
이 통계는 아마 검/경에서 펴내는 범죄백서의 통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마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자체 통계를 내기는 힘들겁니다). 고시낭인 시절 형사정책을 좀 보다 말아서 잘은 모르나, 범죄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암수(숨은 범죄. 그러니까 저질렀으나 파악이 되지 않은 범죄)율일 겁니다.

물론 국민의 범죄도 암수가 많습니다. 예컨대 성범죄의 경우 암수율이 높기로 유명하죠.
그러나 불체자는 암수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범죄율을 산정하는데 가장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죄[경범죄 처벌법상 경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입니다.
예컨대 법무연수원의 2014 범죄백서를 보면, 2013년 기준 형사사건 접수인원 구성비상 약식명령이 공판사건의 두배를 넘죠.
1심 공판사건의 경우도 벌금이 31%, 집행유예가 24% 정도 됩니다.
옛날에 책에서 본 기억으로도, 전체 처벌 가운데 80%가 벌금으로 그친다더군요.
따라서 이런 경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범죄율은 확 떨어지죠.

그런데 불체자의 경우, 한국인/합법체류외국인이었다면 즉심/구약식 정도 할만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건 무슨 소린가 싶으실텐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큰 문제가 있는 처리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자잘한 싸움/좀도둑질 같은 건으로 말그대로 경미범죄입니다. 그런 건은 저희에게 넘겨서 강제퇴거(강제추방이라고들 아시죠) 시키고 끝내기도 하죠. 어차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형사처벌해 봐야 벌금 몇푼 안나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통계는 송치시에 작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통계에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죄율은 확 떨어지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리 보긴 힘듭니다.
불체자는 강제퇴거로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범죄에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것과 자잘한 범죄에도 모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질질 끄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현명할까요?

3. 다만 특수한 경우 불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건 검경에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검경에서 경미범죄 모두 처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 불법적인 입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위명여권입니다. 말하자면 홍길동이란 불체자가 강제퇴거된 다음, 자기나라에서 임꺽정이란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정식으로 발급해준 여권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니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후진국의 경우 돈만 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들어온 다음 걸리면, '사실은 홍길동이란 이름이 가짜였고, 임꺽정이란 이름이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괜히 신분을 세탁해서 들어올 일도 없거니와, 지금의 이름이 진짜라면 지금의 입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되고, 예전의 가짜 신분 행사를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노리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이 걸 위해서 불체자 쪽에서 이런 저런 자국서류를 들이미는데 신뢰하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여권도 마음대로 만들어오는 판에(위명여권을 만들 때, - 방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 중국의 경우 쓰고 싶은 이름을 정하면 그대로 만들어준답니다), 뭔들 못 만들어오겠습니까.
언젠가는 돈을 받고 신분세탁을 해준 캄보디아 공무원이, 자신이 신분세탁해준 불체자에게, 한국 돈 수십만원(액수는 잘 생각이 안나네요)만 주면 자신이 신분세탁을 해 주었다는 확인서도 써주겠다고 한 일까지 있었던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나. 그 밖의 불법적인 입국방식은 좀 영화 같습니다.
- 언젠가 노가다판이었던가?에서 중국인 불체자를 잡고 보니 밀입국자 이더군요. 당시 중국 돈 12만원이면 황해를 건너 밀입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제가 예전에 있던 사무소에서는, 제가 떠난 뒤 불체경력이 있던 러시아인을 입국거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우리나라를 떠나 아직 먼 바다로 가기전, 바다에 뛰어들어 우리나라로 헤엄쳐 들어왔다더군요. 참고로 그 배는 세월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세월호 승객 가운데 수영선수 출신이 있었지만, 뛰어내렸다가는 다리가 부러질 높이라서 물에 뛰어들지 못했다지요? 그런데 그 녀석은 그걸 해낸 겁니다. 그 뒤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 어렵다는 바다수영까지 해서 우리 땅을 밟았구요.
- 불법 입국사례는 아닙니다만...우즈벡 불체자가 한국에 다시 오려고 선원으로 위장해 배를 탔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밀수할 총기를 가지고 온다는 첩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금요일 저녁, 퇴근해서 집에 가려다가 연락을 받았죠. 주말은 포기하고 갔는데 해경 수십명이 말 그대로 진을 치고 환영식을 준비하더군요. 밤 늦게 배가 들어왔는데, 그 분은 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4. 글이 옆길로 많이 샜는데, 불체자는 범죄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가집니다.
가. 먼저 불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죠. 문제를 일으키면 아무래도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나.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해도 집에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구요.
- 예컨대 어느 조선족은 조선족 언론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등고육까지 받은 사람이 번연히 알면서 범한 죄이기에 그 행실이 악렬하다면서 일년판결에 이년유예집행이란다. 그리고 강제출국이라면서 이틀후이면 9호감방에서 나갈수가 있단다.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확 풀린다. 선고받고도 거의 일주일 더 있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틀후이면 나갈수 있다는 그 한가지만 해도 나를 진정시키기엔 충분했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나에게 있어서 말이다. 일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떠랴. 중국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한국의 판결을 무효일테니깐]

예전에 조선족 언론에서 본 글인데, 지금은 원문이 사라졌군요.
검색해보니 http://www.873k.com/index.php?mid=DT_CHRS&document_srl=3052&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방송용이라 존대말로 바꾼 듯 합니다.

- 한번은 불체자 단속을 하다가, 몽골인 불체자가 저희 직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집에 가면 되'라면서 태평하더군요. 제가 이 직장 그만두고 갈 곳만 있었어도 가만 안뒀을 텐데, 나가면 백수라서 참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다. 또한 불체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구요.
특히 건축/농업 현장에서 막일하는 불체자는 정해진 주거가 없습니다. 계속 떠돌게 되지요. 그러다보니 정확하게 누가 범인인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어찌어찌 알아냈다 해도 지금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니[국내 연고는 당연히 없습니다] 검거가 어렵죠.
한마디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면 검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체포가 어려울 겁니다. 여럿이 몰려다니는 데다가 작업용 도구를 휘두르면 그게 바로 흉기가 되거든요[우리나라 경찰이 총을 안 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체자 단속도 마찬가집니다. 저는 갈고리를 쌍으로 쓰는 분을 뵈었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칼/각목/돌/빠루를 쓰는 분들을 모셨다더군요. 언젠가 본 동영상에서는 지게차로 돌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 중 생일을 맞는 직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해볼만하다 싶을 때만 그러는 것이고, 허를 찔려 글렀다 싶으면 조용합니다. 언젠가 일 끝내고 느긋하게 저녁먹던 우즈벡 불체자들을 덮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칼을 마당으로 던져버리더군요. 주워보니 날길이가 두뼘 좀 못되던데, 그 칼을 휘둘렀다면 제 내장기관이 바깥 세상을 구경할 기회가 생겼을 겁니다.

예전에 있던 사무소에서는 강력계 형사가 사건 때문에 종종 찾아왔습니다.
어느 건은 건설/농업 분야도 아니고 공장에서 붙박이로 있던 자여서, 저도 범인의 직장 동료 등을 찾아서 알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다더군요. 동료들이 입을 닫아버린답니다. 영화에서야 적당히 윽박지르거나, '멋있게 박살내면' 불지만 우리나란 그런 거 없거든요(참고로 언젠가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된 우즈벡 불체자를 잡았는데, 저희가 잡으니 말 그대로 부들부들 떨더군요. 자기네 나라처럼 할 줄 알았던 겁니다). 현장에서 손도 못대, 감옥에 가도 편해, 그러니 우리나라 경찰 등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현실이 이렇다보니, 범죄실상은 통계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 제가 발령받고 얼마 뒤, 야산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정보 수집이 중단된 때 들어온 사람이라 신원도 파악 못했습니다.
- 중앙아시아 계열 불체자가 총포상에서 총기를 턴 일도 있었습니다(정확한 인적사항도 못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경찰 분들이 두달넘게 집을 못 들어갔다죠. 그래도 못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입건이라도 되었죠.

- 한번은 업무상 자주 뵙던 경찰분께서 조선족 불체자를 잡으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잡고보니 핸드폰과 통장을 무더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보이스피싱이 창궐하던 때였으니 뻔하죠.
- 경찰과 태국 마사지업체를 덮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힐 수 없는 경로로 파악한 바로는 월수입이 수천만원인 곳이죠. 종업원 규모를 감안하면, 잠도 안자고 24시간 손님을 주물러도 못 벌 돈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단속된 태국 여성의 말로도 성매매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다만 그분께서 자신은 마사지의 외길만을 걸어왔노라고 하시더군요).
- 중국 매춘 여성이 국제결혼사기로 입국해서는, 외국인등록 하자마자 시아버지 머리를 전화통으로 후려갈기고 안산으로 달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가서 뭘할지는 뻔하죠.
이 모든(다만 시아버지 후려갈긴 중국여성분은 못잡았습니다. 그 뒤로 잡혔나는 모르겠네요) 건들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입증'할만한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아예 견적도 안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입건도 않고 강제퇴거로 끝났죠. 당연히 범죄율로는 안잡힙니다.

불체자 단속제보 가운데는, 불체자가 불체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 피해 불체자가 가해 불체자를 신고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하는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랬지 싶어요. 당연히 이들 범죄도 통계로는 못잡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체자의 범죄율이 일반 국민보다 낮다'는 주장은, 통계로는 어떤지 몰라도 현실과는 안맞습니다.

5. 살다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한번에 가질 수는 없더군요. 뭔가를 얻으려면 꼭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유롭고 포용력 있는 사회에 살 것인가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에 살 것인가도 그렇죠.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에 살겠다면, 치러야 할 것이 정말 많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불체자 단속도 그렇습니다.
병자흉기야(兵者凶器也)라던가요? 아무리 좋게 꾸며 보려해도, 누군가의 인권을 다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헌법 37조 2항에 의한 '제한'인가, 우리 헌법질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침해'인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어떤 논리필연적인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죠. 이 합의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체자를 '쓸어버려야 할 사회적 병균'으로만 봐서도 안되고, '동정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로만 봐서도 안되겠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