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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9 11:07
절대 안됩니다. 내각제라는 것은 국회에서 수반을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진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에선 새누리당 이외의 다른 당은 집권 할 수가 없습니다.
15/06/09 11:08
내각제만큼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하면 딱 일본꼴 납니다.. 수십년동안 현재 새누리당 계열 정당이 집권할거고 그러면서 정치 신인들이 대거 새누리당으로 가고 새누리 일당 독재는 완전히 자리를 잡을겁니다.. 정치적으로 북한과 별 다를게 없는 나라가 될 가능성도 있죠..
15/06/09 11:11
압도적인 힘의 열세를 그나마 인물의 힘과 그 밖에 다른 요인으로 두 번 뒤집었던건 대선이라는 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변수가 있단거겠죠.
막말로 내각제에선 제아무리 김대중 노무현이라도 안됐었을겁니다. 그리고 내각제란 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성숙화된 민주시민의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선..생략하겠습니다. 하기사 이건 대통령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요..
15/06/09 11:11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여러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 국회의 다수당이 행정수반을 뽑으므로, 책임소재가 확실함. 2. 양당이 아닌 다당정치가 가능 이 두가지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는 안될꺼야.. 시민의식도 국회의원들의 책임의식도.,.
15/06/09 11:11
내각제라고 쓰고 세도정치라고 읽게 될겁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는 사람이 망조라 내각제를 끼얹으면 한국식 내각제(지역구 세습)되는거 순식간입니다
15/06/09 11:13
내각제의 안좋은 예가 싱가포르나 일본이라면, 대통령제의 안좋은점을 예를 들면 입만 아픕니다. 당장 우리나라부터 이승만이 혼자 대통령하겠다고 우겨서 15년을 독재했고 그 이후 군부 들어서서 독재가 26년이나 지속됩니다.
그외 아프리카나 남미나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뭐 굳이 말안해도 다 알거라봅니다. 현 터키가 내각제에서 1인 독재할려고 대통령제 개헌 시도하다가 얼마전 총선에서 역풍맞고 여당이 과반도 못 건졌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제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죠 내각제 한다고 새누리가 영구 집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를 늘리고 내각제만해도 다당제 내각제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15/06/09 11:20
개헌이면 국회 75프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야당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왠만하면 저런거 다 받아낼수 있다고 봅니다.
즉 내각제가 실제로 개헌이 된다면 저런게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가능해지는 것이죠. 왜냐면 75프로 의석이 필요하거든요
15/06/09 11:23
야당이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지는거죠. 앉는 순간 온 국민들은 아 개헌하는구나? 할테고
그 상황에서 받아낼꺼 받아내려 해봐야 야당이 여론전에서 무조건 지죠. 개헌 할꺼면서 발목잡는다 되는거 한두번 본것도 아니고...
15/06/09 11:28
국회 개헌특위 160명중에 70% 이상이 새정치연합 의원입니다.
여당보다 야당이 더 개헌하고 싶어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구요
15/06/09 11:25
야당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겁니다. 우리나라 보수 양당은 적어도 저 사안에서 만큼은 입장이 아주 확고하거든요.
당장 현 상황의 선거구 획정에서도 자기 텃밭에서 한석이라도 더 건지려고 야합해서 영-호남 의석수 감소분을 최소화 하는 판에 자살이나 다름 없는 중대선거구, 비례대표를 야당이 딜을 해서 받아낸다는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죠. 저런 형태로 개헌하면 100% 골수 지지층 없는 새정치만 박살나는데.
15/06/09 11:35
개헌이라고 다 같은 개헌이 아닙니다. '개헌'과 '중대선거구, 비례대표 확대'개헌이 같은 말이 아니죠. 그렇게 정치 제도상 문제로 인한 정치지형의 왜곡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게리맨더링 해서 양대정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내각제 원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대통령제에 비해 내각제에서 국회가 갖는 위상이 압도적이니까 그런거죠. 총리도 국회의원, 내각 임원도 다 국회의원이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 후보 출마 안 해도 권력을 다 틀어쥘 수 있는데.
15/06/09 11:42
뻐꾸기님이 바로위에서 야당이 그럴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한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생리는 연계입니다. 쉽게말해 서로 딜하는 거죠.이번에 공무연 연금 통과시킬려고 새누리가 새정치의 국회법을 받은것처럼 다른 개헌이라도 서로 주고받고 딜을 합니다.
15/06/09 11:48
그럴 생각 = [야당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왠만하면 저런거 다 받아낼 거다]라는 겁니다. 마빠이이 계속 '중대선거구-비례대표확대'의 개헌을 이야기 하고 계신데 여기서 그냥 일반적 의미의 '개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국회의 생리가 연계니까 저러 형태로의 개헌 가능성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국회 양대정당은 저런 형태로 자기 밥그릇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당장 선거구 획정 문제나 비례대표 확대 문제만 해도 몇 년간 정치학계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바꿀 생각이 없는 양반들인데 저런 개헌을 자기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12년도 총선의 선거구가 얼마나 개막장으로 짜였는지 아시면 놀라실걸요?
15/06/09 11:56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 된다면 저것도 세트로 된다는거고 저게 세트로 안되면 내각제가 안된다고 말한겁니다.
야당이 바보도 아니고 중대선거구나 기타안전장치가 없으면 안하고 말죠
15/06/09 12:08
새정치는 '중대선거구-비례대표확대'라는걸 안전정치라고 생각 안 할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이 되면 저 내용이 빠지면 빠졌지 세트로 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빠이님은 새정치가 상당한 선의를 가지고 지역구도 타파와 다당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도부 일부가 표면상으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실제 행동은 보수 양당체계를 개선하는데 별로 적극적이지 않죠. 그나마 여론 들끓을 때 한번씩 생색내는 정도랄까.(지금의 비례대표인 1인 2표제도 01년에 헌재가 1인 1표제에 위헌판결 하면서 도입된거죠.)
15/06/09 12:19
물론 새정연도 지들 밥그릇 챙기는건 도가 튼 당이라 중대선거구 받으면 3당 때문에 지들도 불리해 질수 있다고 판단할수 있어서 우찌 흘러갈지 확신하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15/06/09 11:15
근거가 있냐고 하면 딱히 제대로 된 근거를 새우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나가는 기사로 읽으면 되는 것을 논문 읽듯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욕이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친박은 형성된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2인자가 없었습니다. 예전을 떠올려 보면 노무현 대통령때 논란이 되었던 이원집정부제 같은 것도 내치에 있어서는 내각제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걸 극우보수가 어쩌고 하면서 생각하면 답이 없죠. 대통령제 하에서 가장 내각제적 요소가 강했던 시기도 따지고 나면 DJP 연합 시기이기도 한데
15/06/09 11:25
그래서 일본은 자민당이 2/3 가까이 먹고 5년정도 빼고는 영구 집권중인가 봅니다.
수백년간 투쟁하고 진정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민해온 유럽에서나 통할만한게 내각제죠. 아시아에서는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15/06/09 11:18
일본꼴 나죠. 내각제가 제대로 돌아가기엔 정치 문화도 너무 미성숙하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건 제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 문화, 유권자의 투표 양상, 국민들의 시민의식 같은 부분이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부분인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각제 해봐야 개악밖에 안 되죠. 제도적으로 손볼 부분이 있다면 선거구 획정이나 결선 투표 같은 부분일겁니다.
15/06/09 11:36
사실 '말씀하신 부분'도 제도에 포괄되긴 합니다...
또한 '제도를 갖춘다'라는 것은 해당제도하에서 '사회화된 양반'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15/06/09 11:19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면 모를까, 전면 내각제 개헌은 절대 반대입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거의 패배하지 않을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1당 독재로 가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야당 의석수가 새누리의 독주를 견제할 정도는 되고, 새누리가 잘못했을때 총선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면 모를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대입니다. 대통령중심제로 시작한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내각제 시행 기간은 아주아주아주 짧은데, 굳이 내각제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15/06/09 11:19
박근혜 대통령 맨들면서, 중임제든, 연임제든, 내각제 개헌이든 뭐라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요런게 추진되면 요즘같은 사회분위기에서 정말 여기저기 들고일어날것 같습니다. 어릴때 근현대사 배우면서 사사오입같은 말도안되는 논리가 어떻게 통했지? 라는 생각이 점점 이해가 되어가는 세상이 슬프네요.
15/06/09 11:23
어찌보면 그만큼 이미 충분히 말도 안되는 논리들이 통하고 있죠..
오늘도 초기 대응은 잘못했으나 실패는 아니다라는 말을 장관이 하고 있으니..
15/06/09 11:25
개헌하면 4년중임으로 가는게 제일 나을듯 합니다. 국민들도 내각제보단 그걸 선호할듯 하고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인가보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71511
15/06/09 11:28
제 생각도 같습니다.
미국은 연임하면 부시 같이 해도 2번은 먹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연임못하고 매번마다 주고 받아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듯 합니다. 크크
15/06/09 11:36
새누리는 4년중임제를 선호하고
새정치가 내각제나 분권형을 선호하는군요 저는 4년 중임하면 대통령 재선거에서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한게 터질거라 보는 편입니다.
15/06/09 11:32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문제입니다.
이런걸 수능 대신 칠 정도의 국민 수준이 되면 내각제 해도 되죠. 5장 정치와 권리(Politics&Rights) Q1-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Q2-자유는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획득해야 하는 것인가? Q3-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을까? Q4-여론이 정권을 이끌 수 있는가? Q5-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Q6-노동은 욕구 충족의 수단에 불구한가? Q7- 정의의 요구와 자유의 요구는 구별될 수 있는가? Q8-노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Q9-자유를 두려워해야 하나? Q10-유토피아는 한낱 꿈일 뿐인가? Q11-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Q12-어디에서 정신의 자유를 알아차릴 수 있나? Q13-권력 남용은 불가피한 것인가? Q14-다름은 곧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인가? Q15-노동은 종속적일 따름인가? Q16-평화와 불의가 함께 갈 수 있나?
15/06/09 11:40
프랑스는 내각제라고 하기엔 미묘한 동네입니다.
반쯤 대통령제인 이원집정부제에 가깝습니다. (한국기준으로 보면 택도 없지만, 역사적으로 유럽쪽에선 '국가'가 나름 강한 동네였기도 하고...)
15/06/09 11:39
새누리당에서 영구집권을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시도한다는 건 너무 비약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당장 작년에 김무성이 개헌 얘기 꺼냈을 때 원천봉쇄한 게 박근혜 아닙니까.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공감하는 상황이예요. 내각제 요소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주장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포해 있구요. 심지어 정의당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물론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함).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새누리당 프락치인가요.;;
15/06/09 11:47
문제가 뭐냐하면 개정을 하면서 법을 요상하게 바꾸거든요
단통법도 원래 입법취지는 좋지만 결과물은 페기물이었지요 차라리 법학자 몇명 데려다 놓고 만드는게 낫지 현 국회에서 만드는 순간 유신체제에 버금갈 내각제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06/09 11:47
그렇죠
정작 새누리 다수는 4년중임을 선호하고 알고보면 새정치가 내각제와 분권형을 선호하는데 뭔가 앞뒤안가리고 새누리 영구집권이니 이러는건 너무 감정에 치우친 의견 같습니다. 딱봐도 4년중임하면 새누리가 제일 좋아하는데 말이죠 미국이면 몰라도 한국에서 대통령이 재출마하면 아마 지난대선 국정원과 사이버사 댓글은 우스워질 정도로 심각한 선거부정이 생길거라 봅니다.
15/06/09 11:55
저도 4년중임 찬성론자였는데 지난 대선이후로 절대 반대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는 여야관계보다 사이가 안좋았는데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했으니 자기 재선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있겠나요.
개인적으로 선거구제를 바꿔서 다당제가 정착될 환경이 된다면 내각제에 가까운 제도가 지금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15/06/09 11:51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합니다. 결국 권한의 비율을 어찌 나누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완전 내각제를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당장 선거제도가 문제죠. 지난 총선에서 민통당과 통진당의 득표합이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득표합보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내각제를 하면 다당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선 다당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또 민심이 최대한 반영되는 의회를 갖추고 난 뒤에 내각제를 의논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간 후에도 이원집정부제가 좋다고 보지만요.
15/06/09 12:28
권역별 비례대표제랑 지역구 별 선거제도를 섞어서 양원제를 굴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바꾸는 '부분'이 늘어날 수록 바뀔 가능성은 낮아지지만요...
15/06/09 12:50
내각제이건 뭐건간에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게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집권기간동안 최소한의 기준이란게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때 장난질 친 사람들이 모두 쓸려나가지 않는이상 개헌은 그냥 허상에 불과합니다.
15/06/09 12:52
현재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내각제도 어떻게 될지 보이죠.
전 특정당이 꼴딱 망한 뒤에나 내각제에 대해 한번 쯤 고민해보렵니다. 시스템 보단 환경과 사람인 것 같아요.
15/06/09 13:16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썰전 87회에서 봤는데 논의는 현행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에 관련된 논의였습니다. 바꾸자는 게 무조건 내각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4년 중임제 등등 중 하나로 개헌한다는 논의였죠. 전 일단 내각제는 반대입니다. 자기네들 연금법 만드는 건 칼 같으면서도 다른 법이나 그거 없애는 건 아주 느림보거든요. 현직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게 내각제 + 오픈프라이머리로 국회의원 세상 만드는 거라는 데 국회의원 못 믿겠습니다.
15/06/09 13:26
내각제 찬성합니다.
100% 비례대표제 혹은 그에 준하는 선거제도 개편(e.g. 독일식)이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이 없다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뭐 달라지는게 있을까 싶네요.
15/06/09 13:54
음 다들 내각제에대해서 대부분 새누리당 독재가 될거라고 반대하시는데 전에 노무현대통령이나 민주당계열분들이 내각제 찬성하거나 하려고한적도있지않나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5/06/09 16:07
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그에 준하는 선거제도 개편(독일식)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만약 현행 제도 그대로라면 적극 반대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내각제 논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 자체의 선후가 바뀐다면 적극 반대할 수밖에요.
15/06/09 16:23
근데 정작 독일식도 현행 소선거구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오락가락한다거나, 지역구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단점은 생각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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