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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4/08 23:21:46
Name crossfitmania
Subject [일반] 충암고와 무상급식?? 아니아니, 충암고와 프리라이드(제목수정)
요즘 충암고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무상급식과도 맞물려 고의 장기 미납학생들까지
유상급식의 피해자로 누구도 그 아이들의
잘못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군요

기사를 보면

http://news.nate.com/view/20150407n04228


문맥상 1,2학년 때 지원을 받았는데, 3학년 때 지원을 못받게 되서 장기 미납자가 되었다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좀 인터뷰 느낌이 껄쩍근 하긴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3학년 되면서 지원이 중단되고, 학생에게도 고지가 갔을 것인데

3개의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1. 3학년 학생이 고의로 부모에게 사실을 고하지 않은 경우.

2. 3학년 학생이 부모에게 전달을 하였음에도 부모가 학생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경우.

3. 학교에서 전혀 고지가 없다가 한번에 고지한 경우.


어찌 되었건 간에 몇몇 학생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지불한 다른 학생들의 급식비와 무고한 선생님들의 충당금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이 학생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돈을 내고 있는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1번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번 내지는 3번의 상황인데,

부모가 급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학생이 카톡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일정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으며

장기 미납이 되기 전에 일정 부분이라도 변제를 하여 온전히 급식비를 지불하는 다른 학생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의 상황은 수차례 고지하였음이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도 분명하므로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암고와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애초에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숙학원으로 바꿔 생각해봅시다.

80명의 학생들이 식사를 합니다. 기숙학원이기에 식비를 내건 말건 일단 밥은 준다고 칩시다.

몇몇의 학생들이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계속 돈을 내지 않으며 무상취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몇의 학생들은 무상취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대신 밥값을 내주고 있는 것인가요.

정당히 돈을 내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충암고 교육복지 대상자를 제외한 급식비 미지급 문제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육복지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몇 십만원이상 내지 않은 학생들과

부모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교육복지 대상자들을 제외한 장기 미납자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의도적이건 실수였건 묵묵히 돈을 낸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누군가는 의도적, 실수적 프리라이더를 위해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이들은 잘못 없어, 잘못된 길로 가면 안되하며 무조건 어른들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축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척 자신과 자기 자식들에게 관대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고, 내야할 돈을 내지 않아(낼 수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걸

자라나는 우리아이 왜 기 죽이냐고 화만 냅니다. 오히려 저는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런 것에 관하여 확실히 교육 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일본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인터뷰를 기다립니다.

의도적으로 중간에 빼돌린 학생의 학부모가 사죄하는 인터뷰말입니다.



아래 링크는 충암고 해명글입니다.

상당히 이해가 가는 글이네요
http://news.nate.com/view/20150407n16952?mid=n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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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8 23:25
수정 아이콘
이제 4월인데 작년까지 지원받은 사람이 장기 미납자가 될 수나 있나요
crossfitmania
15/04/08 23:32
수정 아이콘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경제 인터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는 1,2학년 때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장기 미납자에게 1, 2학년 때 돈도 돈을 내지 않았다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읽어보면 1,2 회 미납한 학생들에게 야단을 친 것은 아닙니다.
swordfish-72만세
15/04/08 23:29
수정 아이콘
JTBC 보도 보니 무상급식이고 뭐고 간에 이 사건은 결국
사학운영과 관련된 듯한 냄새가 풀풀 나더군요.

http://news.jtbc.joins.com/html/962/NB10841962.html
충암고 급식비 미납, 부실 급식 탓?…"먹다가 버려요"

이학교 제가 알기로도 비리 사건이 빈번한 학교죠.

거기에 학교도 저러니 학부모나 학생들도 약간 모랄해저드인거 같더군요.
15/04/08 23:32
수정 아이콘
오늘 jtbc 뉴스 보니까 급식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더라구요. 한끼당 4300원인데 질이 워낙 형편없어서 학생들 불만이 대단했다고...
저질급식이니까 돈 안내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구요. 아직까지는 어느 쪽 잘못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 어렵다는거죠.
교육청에서 특별감사 들어갔다니 조만간 전모가 밝혀지겠죠.
좋아요
15/04/08 23: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근데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진다고 해도 학교가 사과를 받을 입장이 될거 같진 않네요. 좀만 몇번 검색해봤더니 더러운 냄새가 풀풀나는 학교였더래서
crossfitmania
15/04/08 23:42
수정 아이콘
학교측에서 부당하게 독촉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사과를 해야하고 몇몇은 해임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리라이더들은 학교에 사과 해야하는게 본질이라기 보다는

묵묵히 돈을 낸 동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낮은 급식을 내놓은 학교 역시 사과해야 되겠죠..


문제의 본질은 마음 것 프리라이드 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맛이 없고 질낮은 급식이었어도 묵묵하게 돈을 낸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좋아요
15/04/08 23:5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별로 그게 문제의 본질씩이나 포지션세팅이 되는 문제 같진 않고-_-a. 결국 돈을 지불하는 방향으론 가겠지만 일단 애들 밥먹는 문제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진행되리라 생각도 안들고 굳이 그렇게 대국민사과스러운 짓을 할필요도 딱히 없다고 봅니다. 내야된다면 그냥 내면 그뿐인거죠 .(뭐 그돈 안냈다고 처벌을 하겠어요 먹은거 토해놓으라고 하겠어요) 걔다가 원래 지원대상이었는데 끊긴 것에 대해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봐야 되는거고 말이죠.(상황에 따라선 끊은 쪽이 까여야 될수도 있는 것이니)

역으로 질낮은 급식한게 사실이면(4300원이면 그닥 싼거도 아니구만) 그건 사과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처벌먹이고 책임자는 최대 모가지까지 날릴 정도 문제죠.(가격대비 퀄이 낮다는건 필시 리베이트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마련이기도 하고)
이 분이 제 어머
15/04/08 23:39
수정 아이콘
일반 회사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질떨어지는 급식을 4300원이나 받고 있었나요....;;
vlncentz
15/04/08 23:40
수정 아이콘
여기가 이창호 모교에다가 바둑특기생으로 유명한 곳인데...
리듬파워근성
15/04/08 23:41
수정 아이콘
도덕적 해이 이전에 사학 운영과 공개적 폭언으로 먼저 다뤄져야 하는 사건 아닐까요?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음에는 동의합니다.
지르콘
15/04/08 23:42
수정 아이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8/0200000000AKR20150408152351004.HTML?input=1179m
교육청의 조사결과 교감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게 밝혀진 상황에서 학교측이 사과를 받을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6050.html
한겨례에 따르면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렸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문제 삼는 학부모가 있으면 나한테 보고하라’고 말했다”-
라고했다는 말이 나오고있죠.

그리고 학교제정관련해서는
http://news1.kr/articles/?2040301
△충암학원(충암중·충암고) 6억7928만원 - 비리가 겨렸음에도 시정안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설지원금이 유보되었고요
사악군
15/04/08 23:59
수정 아이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교사 조사에 따르면 점심시간 중 급식실 앞에서 '급식비를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 등과 유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확인했다.

애매해보이는데요. 일단 저 중에 폭언이라고 할만한 건 '꺼져라' 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그와 유사한 말'을 들었다는게 최초보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뭐 저 교감이 참교육자라는 건 아니고.. 자기돈 쌩돈 250만원을 내놓아야 된 입장이 되면
저정도 막말이 나오는 심정도 아주 이해못할 건 아니죠. 그냥 평균인 기준 잡으면 뭐 그럴만도 합니다.
우리가 교육자에게는 평균이상의 심성을 기대하긴 하죠.

다른 교사들은 자기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 한가롭게 학생인권타령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저 학교 평교사들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였다면
교장교감만 돈을 내게 할 게 아니라 자기들도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메꿨어야 했다고 봅니다.
돈은 윗대가리가 메꾸고 애들인심은 자기들이 챙긴다는 것도 참교육자의 행태는 아니죠. 기회주의적이지.
지르콘
15/04/09 00:16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071350281&code=940100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이러한 말은 저는 하지 않았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교감의 해명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발표를 한듯 보이네요. 어딜봐도 교감이 거짓말했다는 발표로 보입니다.

유사하다는게 더 심한지 아닌지는 모르는거죠.

그리고 학교에서서 밝힌 미납금액이 4천정도고 교감이 250 교장이 400이던가요? 그럼 나머지돈은 누가 낸건가요?
돈문제가지고 평교사들을 섣불리비난하는건 잘못된걸로 보이네요.
사악군
15/04/09 00:21
수정 아이콘
행정실장이 400인가 내고 나머지 3천만원은 빵꾸난 채로 남아있는거죠. 빵꾸가 너무 크니까 책임자들이 사비로 일부라도 메꾼거고.
저는 평교사들이 돈을 메꿔야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메꿀 생각이 없으면 돈을 메꾼 사람이 돈받으려고 하는 일에 저런식으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회계빵꾸난 총무가 메꾸고 회비내라고 독촉하는데 옆에서 치사하고 쫀쫀하게 군다, 말 함부로 한다
이런 비난을 하는 건 비겁하다는 겁니다. 원래 돈받는 일은 치사해지는 거에요. 치사하게 안하면 돈을 안내니까.
지르콘
15/04/09 00:25
수정 아이콘
그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잖아요.
그리고 둗받는 절차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아무말도 없이 보고있는건 아니죠.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불법추심은 하면 안되죠.
공공장소에서 인권침해 하지마라는게 돈받지 말란소리는 아닙니다.
절차와 규정을따지는걸 하지마라고 하면 안되죠.

아 그러보니 추가로 생각난게 있는데요.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은 화사로따지면 경영진입니다.
'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학교계좌로 입금하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시행한 내용'
그래서 교장의해명중에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교사들은 일반사원이죠.
그러니 경영에 대한 책임은 일반사원들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교사들에게 돈 걷는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일반사원에게 떠넘기는 행동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말로 보이네요.
사악군
15/04/09 00:35
수정 아이콘
뭐가 추측입니까? 평교사들은 돈을 내지 않았다는게요? 평교사들도 돈을 냈다고 생각하는게 추측이죠.
교장교감이든 교사들이건 돈을 메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특별히 돈을 메꿨다는 발표가 없는 한
평교사들은 돈을 내지 않았다고 보는 건 추측이 아니라 기본으로 상정되는거죠. 평교사들도 막말을 안했다는 발표가 없으니
평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보나요? 평교사들이 막말을 안했다는 건 추측인가요?

저게 무슨 불법추심입니까? 그럼 바로 학부모들 상대로 민사소송거는게 잘하는 일일까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전에 독촉을 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고 학교입장에서는
바로 소송을 거는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욕도 더 먹을 거구요.
지르콘
15/04/09 00:41
수정 아이콘
학생등에게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주는건 불법 추심과 비슷한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슈가 생긴겁니다.
하려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야죠.
지르콘
15/04/09 00:32
수정 아이콘
그리고 기사를 찾다보니 재밌있는게 보이네요.
http://news.jtbc.joins.com/html/962/NB10841962.html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충암고의 지난해 8개월 간 미납된 급식비은 약 640만 원입니다.
서울시 고등학교 평균치인 287만 원보다 2.2배 높습니다.
학교 측이 밝힌 지난해 미납액은 3900만 원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8개월동안 640만원이 4개월동안 3200 정도가 더늘었습니다.
이러면 학교측의 발표도 묘하죠.
아니면 잘 모르는 뒷이야기가 숨어있는 듯 보이죠.
양념게장
15/04/08 23:4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이건 뭔가 여러가지 문제가 섞인거 같은데.. 아무튼 교감이 전달하는 방식은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면박 주면 수긍하기보다 반발심이 먼저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crossfitmania
15/04/08 23:4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반발심이 묵묵히 돈을 내고 밥을 먹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가선 안되겠죠.
15/04/08 23:48
수정 아이콘
이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일단 사학비리가 베이스로 깔려있고, 거기에다가 교감의 인성문제, 프리라이더 문제... 등등이 마구 얽혀있어서...
손오공
15/04/08 23:51
수정 아이콘
일단 학교측 말도 나중이 도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측 주장대로 계산해보면
한학년당 평균적으로 다섯명분 정도
수납하지 못한거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급식질이 하락한다는건

그리고 사립은 어짜피 무상급식 안하지 않나요?

일단 결론이 나기전에 말하는건 성급한거 같네요
crossfitmania
15/04/08 23:57
수정 아이콘
제 글의 본질은 프리라이더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론 나기전에 고의적 미납 학생들은 납부 학생들에게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오공
15/04/09 00:40
수정 아이콘
미납학생이 왜 미안해야 하죠?
급식업체도 아니고 다른학생에게 미안해야한다?

아에 급식신청도 안해놓고 먹었다면 모를까
슈퍼에서 다른손님이 왜상값 때어먹었으니
담배한갑에 한개비씩 빼고주면 슈퍼가 이상한거죠
15/04/09 10:12
수정 아이콘
그거랑 절대적으로 다르죠. 걷은 급식비로 식단을 짜고 인원수를 맞추는데 급식이 후지다고 급식비를 안 내면 그만큼 더 급식의 질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다른학생들한테 미안해해야죠.
마이클조던
15/04/09 11:23
수정 아이콘
교직원이 자기 돈으로 미납액을 채워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급식쪽에서는 선불이든 후불이든 원래 계획된 액수만큼의 질을 보장해야죠. 만약 돈이 모자라서 돈에 맞춰서 급식의 질을 낮췄다면 추가로 돈을 받지 말아야하는거구요.
15/04/09 12:14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매년 말에 하는 결산을 맞출 수가 없어서, 교직원이 임시로 사비로 채워넣고 결산금액을 간신히 맞춘 겁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계획된 액수요?? 앞뒤가 바뀌었네요. 돈을 받은 만큼 계획을 세우고 식재료를 사고 급식을 만듭니다.
마이클조던
15/04/09 12:3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결산 금액이 급식업체에 줬다는 금액 아닌가요? 사람 숫자에 맞췄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낸 사람만큼의 금액을 교직원이 채워넣었다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1인당 얼마어치로 계산해서 받은걸로 생각 해야죠. 만약 안낸 사람 숫자만큼 줄어든 돈만 계산해서 재료를 준비했다면 적자가 날수가 없고 교직원이 따로 채워넣을 필요도 없죠. 무조건 받은 만큼만 재료를 줄이면 되는건데... 그리고 새로 뉴스 떴는데 교직원이 채워넣은것도 나중에 결산 받아서 다 돌려받았다고 하네요.

충암고의 또 다른 해명들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박상국 교장은 지난 7일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2013년의 경우 손실액을 맞춰 회계마감을 할 수 없어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학교계좌로 입금하기로 결정하고 교장 400만원, 교감 250만원, 행정실장이 400만원을 입금해 회계결산을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급식비 미납액을 대신 낸 것처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3명은 학교계좌에 입금한 돈을 몇 달 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교장은 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계를 맞추느라 손실액을 미리 냈지만 몇 달 후 정산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손오공
15/04/09 11:35
수정 아이콘
절대적으로 다르긴요. 뭐가 다른가요?
걷은 급식비로 예산을 짜는게 아니라
걷을 급식비에 맞게 짜야하는겁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 안내는 사람이 많으니
다른가구도 전기를 정전시키거나
그러면 정상적인건가요?
15/04/09 12:16
수정 아이콘
저건 사립학교이고 의무교육도 아닌데요. 공공재인 전기와는 다르죠. 국가가 대신 그 돈을 메꿔주나요? 급식비 미납하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가 계속 그 적자예산을 감당해야 합니까?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장기미납하면 전기 끊는데요. 학교에서는 장기미납해도 밥을 주니까 문제입니다.
손오공
15/04/09 12:31
수정 아이콘
논점일탈은 왜 하는지?
장기미납자 밥줘야 된다고 말한적도 없구요.

전기는 비배제성이 없으니
급식문제와 유사한거죠.
은행에 대출자가 돈을 안갚으면
다른 대출자에게 이자를 더물려야 정상인가요?

지금 하는 말은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냐 안가냐죠.
일반적으로 모든 매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잡아
매출채권이 구멍날때를 대비합니다.

모든 급식비를 다 받는건 이상적인거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학교 급식예산이 몇억단위인데
그돈이라고 적자날리도 없어요.
15/04/09 12:49
수정 아이콘
배제성을 떠나서 전기나 가스는 미납자 가구의 사용을 제한하지만, 급식은 미납자라 하더라도 그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대출도 마찬가지죠.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신불자가 되고 다음부터 돈을 못 빌리겠죠. 근데 급식은 미납한 다음달에도 그 다음달에도 돈의 수납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되는게 문제죠. 자꾸 이상한 예를 드시네요.

그리고 예산이 몇억단위라도 몇천만원 미납되면 그게 적자지 흑자인가요. 학교가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미납자 예산을 메꾸나요? 짜놓은 예산에 맞춰 급식비를 받고 그 급식비로 식재료를 사서 제공하는거지 1년 단위로 먼저 몇억을 준비해놓는게 아닌데요.
마이클조던
15/04/09 12:53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줄어든 돈만큼만 재료를 준비했는데 왜 적자가 나냐구요.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만약 말씀하신대로 선불로 받은 돈에서만 재료를 준비했다면 급식질이 떨어질지언정 적자는 안나죠.
손오공
15/04/09 13:02
수정 아이콘
일단 전기 끊어도 최소한의 사용할 전기는
계속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회계예산짤때 기본적으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잡는계 정상적인 회계인겁니다.
빵구 날껄 예상해야 정상이라고요.

다른학교보다 많이 못걷은 편이긴 하지만
저정도면 엄청난 비정상도 아니거든요?
전국의 모든고등학교는 예산이 빵꾸나서 급식어떻게 하나요?
저정도는 미리 예측해야 정상인겁니다.

뭐가 이상한 예란건가요?
대손으로 입은 손해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거는 비정상인거다는건데
해석이 안되시나요?

학교급식소가 동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일반식당도 재료비 다 후불로 내고 장사합니다.
현금으로 그때그때 내는곳이 없어요

학교 언플로 예산이 많아 보이는거지
한학년에 5명 정도분때문에
참으로 엄청난 빵꾸가 나는군요?
가만히 손을 잡으
15/04/08 23:51
수정 아이콘
사죄는 일단 교감이 학생들에게 해야죠.
언론기사 이후 막말한적 없다고 잡아뗐는데 교육청조사에서 다수의 학생들 진술이 나왔습니다. 교육자 인성 쩝니다..
거기에 그간 사학비리 사이즈하며 한숨만 나오네요.
crossfitmania
15/04/08 23:56
수정 아이콘
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수가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사죄를 교감들이 해야할지 학생들이 교감한테 해야할지는 더 밝혀지겠죠.

분명한 것은 고의적 미납 학생들은 납부 학생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5/04/09 00:03
수정 아이콘
분명한 것은 물의를 일으킨 교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의적 미납학생이 있으면 그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거고요.
복타르
15/04/08 23:58
수정 아이콘
서울시 고교 미납액 평균이 280만원... 충암고는 그 2배나 높은 약 640만 원.
학교 측이 밝힌 지난해 미납액은 3900만원이라는데요. 추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식비에 비해 떨어지는 급식수준에 학생들 불만이 더 커져 미납액이 크게 늘었다. 라고 뉴스에 있네요.
추측만으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본다면 지난해 하반기쯔음 기존급식업체와 계약을 끊고 새로운 급식업체와 계약했는데,
이 급식업체는 사학측과 급식업체와의 모종의 커미션, 납품비리, 혹은 단가후려치기 등이 있지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하여튼 급식수준의 하락에 대한 불만으로 급식 미납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일종의 조세저항이라고 생각됩니다.
crossfitmania
15/04/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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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이라...

누구하나라도 의도적 미납 학생들을 꾸짓는 분들이 없군요..

다 어른들이 잘못했죠.
좋아요
15/04/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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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께서 애초에 가장 깊숙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칼을 들이대는게 아니라 애매한부분부터, 그리고 그부분에 가장 크게 분노하고 계신게 아닌지부터 좀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 싶군요-_-a
crossfitmania
15/04/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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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프리라이드를 묵인하는 학생들과 학부영들에게 분노하고 있고
자식을 바르게 훈육하지 않는 저 분노하는 부모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15/04/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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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비슷한 소리 하셨다가 한소리 많이 들으신 공허진님 논리랑 되게 많이 비슷하신데 애초부터 미납자 학생 전원이 프리라이더인지도 팩트라고 할수 없고 자식을 바르게 훈육하지 않은 부모도 당연히 팩트가 아닙니다. 각 아이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줄 알고 기사 몇줄로 낙인 찍으시나요-_-a.(이전 이사건 관련글에서 가세가 확기울어 백여만원 못내셨던 얘기 하신 피지알러 분 같은 사례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거늘) 님께서 확신하는 정도로 넘겨집어서 이걸 팩트다라고 한다면 이미 저한테 저학교는 비리의 온상이고 애들 급식으로 뒷돈쳐먹는 천하의 몹쓸 학교인게 팩트인데, 이건 동의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버스탑
1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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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잘 자라길 바란다면서 대놓고 면박도 줘야 한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담이라도 하지요 그걸 그렇게밖에 대응을 못 한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 인식은 교장이 올린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무상급식을 연결해 제목을 올리신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부모의 사과를 바란다는 글도 그렇고 현 정황에서 저로서는 공감하기 힘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어차피 정확한 팩트는 나중에라도 나오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즉 이 사건에서의 본질은 묵묵히 급식비를 낸 사람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인격모독적인 행동을 한 교육자의 행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게르다
1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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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도 문제.
교감도 문제.
학생도 문제죠.

특히 급식비 안 낸 애들은 논리가 참...

급식질이 형편 없어서 급식비를 못 내겠다. 하지만 밥은 먹겠다??
crossfitmania
15/04/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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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도대체 고의 미납학생들은 어떻게 선도해야 하는 건가요?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4/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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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년에 1회) 개별면담정도는 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해당하는 면담이 서류상 했다고 적어놓기만 하면 되는물건이 아니라면 장기급식비 미납자 양반들에 대한 '고지', '의견파악', '상황파악', '계도'가 공연성을 가지지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5/04/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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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공감합니다(2)
졸업하기 전에도 자주 안좋은거 위주로 매체에 뜨고.. 어휴 쪽팔려..
학교수리는 했나 모르겠네요 언젠가 무너질텐데
멍멍깽깽꿀꿀
15/04/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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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학교의 전통을 알아야합니다 저는 2000년에 충암고를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제가 들어와사 충암중 출신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학교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강매했었고 그결과로 이사장과 교장이 교도소에 갔었죠
그리고 제가 고2때는 이사장이 보일러 시설비 횡령으로 또한번 교도소에 가시죠
제가 학생때 급식시설이 설치되었지만 급식의 질은 형편 없었고 돈을 이사장이 가져가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지경이였죠
서론이 길었는데 이번충암고 문제는 돈 문제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채불되니 돈받으러 교감이 나선거죠 그학교는 교육이고 모고 없습니다 돈만 벌면되거든요
돈을 받을수 있고 이사회를 쉴드칠수 있는 교사가 높은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태는 이사회의 돈을 지키려는 교감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무상급식의 범주에 넣기는 너무 결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돈벌고싶은 사학재단의 노력이라고 이해하면 딱입니다
낭만토스
15/04/0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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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암고 근처의 M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멍멍깽깽꿀꿀 님 보다는 좀 후고요

그 후에도 급식비 횡령 같은 걸로 또 계속 된 비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솔직히 굉장히 더러운게 많았습니다.(물론 M제단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켈로그김
15/04/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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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꿀 요약!
피로링
15/04/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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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 수 있는 무임승차에 대한 분노네요. 음 글쎄요. 일단 진상이 어찌되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진게 없으니까 밀어놓고.(일단 급식비를 미납한거랑 교감이 애들 불러놓고 막말한것까지는 사실인것 같네요.) 돈을 안내고 밥을 먹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급식비를 연체를 했다고 돈을 내는 다른 학생들한테 미안함을 느껴야 하나요? 몇십명도 안되는 소수의 학생들 때문에 급식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휴대폰비를 밀린 사용자는 통신회선을 프리 라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하나요?(...) 학생들은 밥값을 '미납'한거지 무상으로 먹은건 아니잖아요. 뭐 후에 밀린 급식비를 내게될지 어떨지 그거야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보통 급식은 먼저 돈을 내고 식권을 받는식으로 하고, 제 학창시절때도 그랬었는데 왜 저런식으로 처리를 하나 모르겠네요.
crossfitmania
15/04/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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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랑 통신비랑은 비교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신비도 낼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른 행동 같진 않습니다.
피로링
15/04/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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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쓴 것이 있으면 제때 돈을 내는것이 미덕이죠. 하지만 미납했다고 해서 다른 학생 혹은 고객들에게까지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crossfitmania
15/04/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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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차피 사죄할 학생,학부모도 없을껍니다. 제때 돈 내는게 미덕이라는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네요
15/04/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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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는 장기미납하면 회선이 끊기고 신불자가 됩니다.
급식비는 장기미납해도 밥을 주고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2 통신비는 미납하고 회선을 사용해도 다른 사용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느껴지지 않아 배제성이 없습니다.
급식비는 미납하고 밥을 먹으면 납부자들의 식사량이 줄거나 질이 낮아진다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당치도 않은 비교대상입니다.
게르다
15/04/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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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사가 나오는 걸 볼수록 교감이 별로 잘못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인권조사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봐도 그렇고.

돈 안냈으니 밥 먹지 말아라 정도인데...이게 왜 막말인지 모르겠네요.
crossfitmania
15/04/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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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곱디 곱고 자라나는 훌륭한 미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급식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5/04/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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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하고 있을 개별면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것을 공연히 해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개별면담 같은것 안하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ㅡㅡ;
jjohny=쿠마
15/04/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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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폭언으로 망신을 주면서 하면 안되는 거죠.
개과종굴이
15/04/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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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무상급식을 굳이 왜 넣으신지 모르겠네요. 본문에서도 별개의 문제라고 하셨으면서.
근데 요즘에 미납자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 학생때는 독촉하고 그런거 못본거보면. 따로 불러서 한거 같긴한데.
crossfitmania
15/04/09 00:15
수정 아이콘
충암고를 무상급식관련한 폐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환기시키기위해 넣은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충암고 문제의 본질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 프리라이드나 의무없이 권리만 취득하려는 세태인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4/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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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어디까지나 '권리'보장에 대해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권리보장이 없으면 의무수행도 없죠.
애초에 국가나 사회 자체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위임 이외의 정당성의 원천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권리-의무관계상 선행해야 하는것은 '권리' 일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무임승차가 만연했다고 할수야 있습니다.
공적자금을 신나게 뿌려서 살려놓은 금융기관양반들의 행태나, 기업양반들이 보이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비해 복지제도상 무임승차가 만연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한국 복지제도의 포괄성은 '프리라이더'가 만연하기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네버스탑
15/04/09 00:25
수정 아이콘
무얼 환기시킨다는 말입니까?
무상급식이라고 제목에만 들어가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의견 제시 같은 것을 안 하시지 않았나요?
차라리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따로 글을 쓰시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이 건 하고 crossfitmania님이 쓴 글에서 무상급식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목과 연관해서 읽어보면 그냥 교감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생각이나 도덕적해이의 문제를 억지로 무상급식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crossfitmania
15/04/09 00:39
수정 아이콘
충암고 문제가 무상급식 대 유상급식의 논리로 전개되면서
무조건 충암고 고의 미납자들에 대한 어떠한 질책도 없이
국민적인 화두로 떠오랐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이란 거대 프레임으로 사회에 만연한
심지어 고등학생들마져도 하고 있는 프리라이드에 관한 문제를 덮어두지 말자는
의미로 꺼냈네요.

무상급식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왜 무상급식에 관한 심층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나요?
네버스탑
15/04/09 00:47
수정 아이콘
제목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crossfitmania님의 논리전개 자체가 제목에서 무상급식이라는 말을 먼저 살짝 꺼내고서는
crossfitmania님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유상급식의 프레임에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개과종굴이
15/04/09 00:35
수정 아이콘
제목이 그래도 주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태클 걸려고 하는건 아니에요. 크크 단순한 궁금함이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상급식과 홍준표 도지사 이야기로 흘러가서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일 처리의 문제가 가장 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저는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야한다는 쪽이지만. 뭐.... 저렇게 출입구 막고 확인하면서 통과시킬수도 있죠. 근데 자신이 행동이 떳떳했으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옹호받기 힘들거같네요. 딱히 못할말도 아니었다는 생각드는데 말이죠.
소독용 에탄올
15/04/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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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문제는 무임승차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에 있어서 절차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교육청 양반들이 '공연성' 없이 해당하는 일을 처리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한 상황에서,
개별면담->보호자와 삼자면담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충분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교감이 사용한 '방법'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프리라이더가 있다고 해서, '정당성 없는 절차'를 쓰는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죠.
iAndroid
15/04/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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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교감이 정당성 없는 절차를 썼다고 해서 프리라이더가 정당화 될 수는 없죠.
본문의 내용은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감의 절차 문제를 논하는 것은 논점이탈로 보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4/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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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는 '별건'이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충암고 사례에서 비판이나 분노의 핵심은 교감양반의 '절차상의 문제'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프리라이더 양반을 포함해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이 있다면,
서류조사와 개별면접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교칙이나 그 상위규정을 준용하는 '조치'를 수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프리라이더 양반에 대해선 '경고', '보호자와의 면담'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제반사정이 있는 미납자 양반들에 대해선 관련한 '지원제도'의 안내와 '행정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iAndroid
15/04/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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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정작 다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구요.
그런데 다시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정 반대방향이라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4/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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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라이더 양반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공개한 자료 역시 '미납액'과 '장기미납자'의 존재 뿐이거든요.

미납자중 얼마나 '프리라이더'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파악'되어 있어야 함에도 '언론'과 같이 2차피해를 낼 경로가 아닌 교육청등의 조사과정에서도 해당하는 정보가 (신분특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서라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리라이더 이야기를 충암고 사태로 논하긴 어렵습니다.
iAndroid
15/04/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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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납자일 뿐 프리라이더는 아니잖아 법적 근거 있어? 라고 따진다면야 저는 할말 없습니다. 저는 검사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미 프리라이더는 발생했고, 프리라이더 문제는 충암고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후 프리라이더가 발생한다고 해서 대신 책임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교감 교장만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까일것이기만 하고, 또다른 중요한 프리라이더 문제는 흐지부지 넘어가겠죠.
소독용 에탄올
15/04/09 01:32
수정 아이콘
장기미납자와 프리라이더는 일치하는 범주일까요?

장기미납자는 '프라라이더'일 수도 있고, 제도상의 사각지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납자'가 있다 라는 정보 만으로는 프리라이더라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지는 것이죠.

(면담한번 제대로 안했다면 몰라도) 학교측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프리라이더/사각지대에 관한 조사정도는 했을테고,
이번 일에대한 대응 과정에서 당연히 해당하는 정보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iAndroid
15/04/09 02:02
수정 아이콘
장기미납자와 프리라이더는 물론 일치하지 않죠.
하지만 그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구장창 장기미납자로서만 대하면, 장기미납자가 프리라이더가 될 때의 손해는 과연 누가 메꿔 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을 대신 져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감, 교장, 행정부장이 각자 몇백씩이나 되는 거금을 사비로 갹출해서 메꾼 거고 말입니다.
프리라이더/사각지대에 관한 조사는 이미 다 했을 겁니다. 자기 사비가 나갈 판국에 그걸 안했을려구요.
그럼 결국 시스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학부모에게 강제력을 가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사회 분위기상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리라이더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논의해 보자고 하는데 계속 교감의 '정당성 없는 절차'만 계속 끌어들인다는 건, 결국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고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네버스탑
15/04/09 00:28
수정 아이콘
그 둘을 억지로 연결하면 이렇게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글이 됩니다
제목하고 글 내용하고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굳이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쓰니 무얼 말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도덕적해이에 관한 의견만 내시면 되지 왜 무상급식을 가져다 붙이나요
iAndroid
15/04/09 00:31
수정 아이콘
[저는 충암고와 무상급식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이미 명백하게 충암고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볼 때 억지로 뭔가가 연결되었다는 느낌은 들질 않네요.
네버스탑
15/04/09 00:35
수정 아이콘
그럼 애초에 제목을 그렇게 쓰시면 안되죠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도덕적해이라는 것에 관해서만 제목과 글을 쓰시면 됐다는 겁니다
iAndroid
15/04/09 00:42
수정 아이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조차 충암고와 무상급식을 연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데 충암고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제목에서 무상급식을 언급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을 일은 아니죠.
네버스탑
15/04/09 00:49
수정 아이콘
그건 iAndroid님의 생각이지요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논평을 예로 들어서 여기서 정치적 논쟁을 하자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본문에서는 제목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iAndroid
15/04/09 00:52
수정 아이콘
네버스탑님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논파할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물러날 수 밖에 없는 거죠.
네버스탑
15/04/09 00:56
수정 아이콘
네 그렇다고 하지요
이 건은 굳이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교육자의 행태에 대한 의견교환으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또 정치네요
답답하군요
게르다
15/04/09 00:25
수정 아이콘
참...밥값도 내기 싫을 정도로 형편없는데,
굳이 선생이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걸 꾸역꾸력 뚫고 가서 쳐먹으려는 정신상태가 이해가 안됩니다. 저 같으면 도시락 싸서 다닐지언정 더러워서 먹으라고 해도 먹기 싫을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냥 계속 꽁으로 먹다가 태클 들어오니까 핑계 찾는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학교에 그 학생이라는 생각도 들고...부모들이 좋은 학군, 좋은 학교 찾아다니는 이유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좋아요
15/04/09 00:4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거의 깨진 창문효과라는 단어의 뜻에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될만한 학교가 아니겠는가 싶어요ㅡㅡa 프리라이더의 존재 여부자체가 아직 팩트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튼 프리라이더의 심리적 방어기제와 실제 행동력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형태라고 해야하나. 갠적으론 사례고 증언이고 너무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수 있는게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카푸치노
15/04/09 00:28
수정 아이콘
교감이 막말한건 막말한거고. 학생측이 고의미납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따로 봐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보통은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지 저렇게 여러 학생들앞에서 뭐라고 하는건 본적 없네요-_-;;
낼수 있는데도 안낸 사람이면 그냥 기분 더럽고 말겠지만.
낼수 없어서 못낸 아이가 끼어있다면 정말 한평생 기억에 남을만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요즘은 스쿨뱅킹으로 부모가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어두면 학교에서 자동으로 돈을 빼가는 시스템이라.. 학생이 딱히 중간에 뭘 가로채거나 할수 있는건 아니니 학생이 뭘 잘못했다기보단.. 잘못했다면 부모님이 잘못했겠죠.
사악군
15/04/09 00:3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교사를 스승으로 보는 세상은 이미 끝난거 아니었나요? 스승대접은 안해주면서 스승역할을 바라면 안되죠.
이미 학생과 교사는 교육서비스를 주고 받는 관계로 내려왔고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독촉을 당하는 겁니다.
저렇게 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 학부모들 상대로 소액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할까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의변제를 구하는 최고를 먼저 거치는 게 보통이죠.

물론 저 교감도 스승으로서의 염치는 내팽겨친거긴 합니다만 저는 요즘 세상에 그걸 탓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금받으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딱히 과한 일을 한 것도 아니죠.
게르다
15/04/09 00:33
수정 아이콘
막상 돈 내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밥 먹지 말라는 소리 했다고 이 난리라는 거죠.

이러니 법대로 학교가 채무변제소송이라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합니다.

참 남의돈으로 성인군자 놀음하기는 쉽죠.
지르콘
15/04/09 00:49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071350281&code=940100
4월 2일 점심시간에 급식 미납학생들의 확인 지도는 학생이 반과 이름을 알려주면 저가 급식 배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신속하게 미납학생 명단을 확인하여[ 미납된 장부를 보여주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이러한 말은 저는 하지 않았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습니다.
- 교감이 공식적으로 올린글

돈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조사결과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는말을 한적이 없다고 거짓말이 한게 들통이 났습니다.
마이클조던
15/04/09 12:59
수정 아이콘
http://m.nocutnews.co.kr/news/4395642 깔건 까더라도 좀 지긋이 지켜봤다가 깝시다.
하루빨리
15/04/09 00:48
수정 아이콘
[스승대접은 안해주면서 스승역할을 바라면 안되죠.] 왜 이 문장이 이렇게 거슬릴까요...
그럼 지금 있는 학급 붕괴의 원인은 다 학생에게 있단 소리로 들립니다만... 학생과 교사가 교육서비스를 주고 받는 관계는 맞지만, 이건 학생이 원해서 생긴 시스템이 아니죠. 국가와 학교의 시스템에 학생은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는 스승역할 해 줄지 안해 줄지 모르지만 내가 스승대우 해주면 스승이 감동먹어서 날 제자취급 해줄거야'라는 마인드를 가지란 건가요?

대금관련해서 학교에서 학부모 상대하는것은 당연한겁니다. 학생에게 뭐라 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전화 한번이라도 돌렸으면, 만약 학생이 빼돌렸다면 그 사실을 부모가 알것이고, 부모가 고의적으로 납부 안한거라면 학교랑 풀겠죠. 왜 돈문제가 (일부 고의로 급식비를 빼돌리는 학생때문에) 학생과 학교간 문제가 되어야 하는거죠? 학생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요. 보호자는 학부모입니다. 고로 돈문제는 학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되요. 학생이 급식비 빼돌렸다 쳐도 일차적으로는 보호자인 학부모에게 먼저 접촉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걸 안지켰는데 학교 옹호가 됩니까?

법대로 가볼까요? 채무자는 학부모고 채권자는 학교인데 학교에서 채무자가 빚 안갚는다고 채무자 가족에게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분명 사회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빚 상환을 독촉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좋아요
15/04/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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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뭐 말씀하신대로 학생과 교사가 많이 그런쪽으로 내려오긴 한거 같은데 역으로 그런 사회가 된건 누구 책임이려나요. 스승대접이란게 의무와 책임의 영역도 아닐테고.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 촌지요구목적으로 저를 무지하게 갈궈댔던 사람이라 그 이후로 교사라는 존재를 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만 이건 누구탓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논의 자체가 수금하는 쪽에 좀더 공감하는지, 학생쪽에 좀 더 공감하는지에 따라 얘기가 갈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저도 제경험따라 학생들 쪽에 좀 쏠리는거 같고) 그런걸 빼고 생각해도 이 학교를 바라보자면 서비스도 올케 못하는데 돈도 제대로 못받는 서비스기업인거 같긴하고 어느 입장이나 이에 이견을 가질 분은 많이 없지않겠나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15/04/0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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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일반적인 채무-채권관계에 있어도, 공개적 망신 등의 추심행위는 불법추심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하물며... 사악군님의 논리대로라면, 급식비 납부책임은 사실상 학부모에게 있고, 학생은 학부모-학교 간의 매개체에 불과한데,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는건, 마치 사채업자가 돈 받아내려고 채권자의 자녀를 데려다가 협박한 불법추심행위와 다를게 없죠.
사악군
15/04/0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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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금을 내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말라는 것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공개적망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사와는 달리 대금을 내지 않은 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지하철 개찰구 넘어가다가 걸려서 쫓겨나면 망신이긴 하죠. 하지만 그게 불법추심은 아닙니다.
낭만토스
15/04/0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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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저렇게 한 것과
개찰구 넘어가다 걸린거랑 같나요? -_-;;
Aragaki Yui
15/04/0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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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회시간이나 수업중에 찾아가서 말한것도아니고 급식시간에 급식실앞에서 돈안낸 애들은 먹지마라 한거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하기에는 무리가있다고 생각하네요
사악군
15/04/0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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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다르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건 개찰구 넘어가다 공익요원에게 걸렸는데, 절차에 맞춰서 벌금징수하고 내보내면 될 것을
공익요원이 큰소리로 '돈안내고 지하철 타지마라, 돈 안낼거면 내일부터 지하철역에 오지 마라, 꺼져라' 라면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했다는거죠.

서비스 거부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관리자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학교이고 교사이고 학생이니 다르지 않냐구요? 다르긴 다르죠. 그러니 몇천만원 단위로 미납분이 발생할때까지
제대로 청구를 못해서 이렇게 된겁니다. 딱 그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저게안죽네
15/04/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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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과는 별개로 스승대접과 스승역할은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몇십년 전에 스승대접을 안했던 것도 아닌데 형편이 어려워서 육성회비 못 냈다고 불러내서 두들겨 패고 촌지 안준다고 두들겨 패고
그런 선생님들 많았죠.
15/04/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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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동의합니다. 저도 교사는 아니지만 선생님이란 소리를 가끔 듣는 입장에서 그냥 좀 안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공급자일 뿐이고 거기에 맞는 대접만 바랬으면 좋겠어요.
곧내려갈게요
15/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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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냥 서비스 공급자에 맞는 정도의 대접만 하고 싶은데 가끔보면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벨리어스
15/04/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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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말하자면 [스승역할도 안하려하면서 스승대접을 바라면 안되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해보자면, 정말 스승같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시절 좋은 분도 몇분 있으셨습니다만.. 스승대접 받기를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스승으로 대접하려 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저희를 내팽겨치더군요. 시험날 시험감독 들어오면서 시험지를 나눠주는게 아니라 던져서 뿌리며 '시험지 알아서 가져가라' 라며 소리치던 어이없는 인간도 있었고, 모르는거 있으면 손 들으라고 해서 손 들었더니 '왜 몰라 이 xx야, 왜 모르냐고!' 라며 무지막지하게 패던 인간말종도 있었고... 학생을 하키채 풀스윙으로 패는걸 웃으며 자랑하는 인간말종도 있었고... '자, 이제 시험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나 질문할거 있으면 해봐. 대신 내가 그 xx 얘기 들어준다음에 그 xx 내가 실컷 패준다. 얘기할거 있으면 어서 해봐.' 라고 말한 인간말종도 있었고... 얘길 풀어내자면 좀 많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길 하는 건지 아실지는..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스승이라고 부르기 참 난감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도 겉으론 맞기 싫으니까 예, 예 하며 순응했지만 속으론 '스승?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래놓고 우리한테 뻔뻔하게 스승대접을 하라고 대놓고 말해? 응?' 하며 대놓고 무시했죠. 지금 한창 거론되고 있는 저 학교 현 교감님은 저희 때 당시 지리 담당이었는데 나쁜 기억은 남아있진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별로 좋은 기억은 남아있진 않습니다. 애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도 그닥 좋진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디 학교 출신인지 이쯤이면 눈치채셨을듯..)

대학교 가면서 참스승분들을 많이 뵈었고 토론학습이란것도 배우며 그때부터 정말 참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의 직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곤 아직까지도 메일 주고받으며 연락합니다. 내려가 찾아뵙고서 웃으며 인사드리고 싶은데 주5일 너무 바빠서 휴가내기조차 벅차네요.
아무튼 사람에겐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사악군
15/04/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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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자라면서 스승님도 뵙고 선생놈도 보고 자랐습니다. 스승이 스승대접/역할 못하게 된 세상이 학생들 탓만이라는 건 아니구요.
복합적인 거고 교사들의 잘못 지분도 크죠. 다만 저 교감의 행동은 스승대접을 바라는게 아니잖아요. 외상값 안 갚으면 더이상 외상 못준다는거죠.
비밀번호1111
15/04/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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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교육이고 나발이고 다 법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건 그야말로 '현행범 체포' 죠 법대로 하는게 진짜 참교육일텐데 교육자의 인성 어쩌고는 정말 웃음밖에 안나와요
무전 취식한 학생은 경범죄로 처벌하고 정학/퇴학 조치를 하면 되고
교감이란 사람은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맞춰서 처벌하면 됩니다.
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학내가 법으로 부터 동떨어져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스쿨 폴리스라고 하나요? 허수아비 같은 할아버지들 말고 미국마냥 떡대들 학교마다 두세명씩 둬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문제에 관해서 저 애들이 고의로 급식을 훔쳐먹었다면 저 자리에서 면박 당했다고 상처 입지도 않습니다.
상처받을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면 애시당초 훔쳐먹지도 않아요 저런 놈들이 커서 나랏돈 회삿돈 친구돈 훔쳐먹는 쓰레기가 되는겁니다.
crossfitmania
15/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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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고3인 고의적 미납한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고, 군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선 어떤 라이드를 즐길지.. 걱정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4/0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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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분 같은경우 교내로 공권력이 들어오면 곤란해지는것이 프리라이더들보다 '사학당국'이어서 그렇습니다.
(공권력을 포함한) 공적영역에 개방한다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고 연관 규정들을 '분명히'하는 일등을 포함하는데,
이보다 말랑말랑한 투명성 제고조치에도 폭풍같은 반대가 나와서요...
소와소나무
15/04/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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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학생이 부모에게 물어본 것으로 봐서 학생은 급식에 대한 문제를 몰랐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리고 3학년부터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이니 몇 개월 밀렸다는 이야기도 안 맞고 저 인터뷰 내용은 저것만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돈 안내고 몰래 먹었던 학생이 반성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글에 무상급식이 들어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별로 관계없지 않습니까?
crossfitmania
15/04/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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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를 무상급식의 프레임으로만 파악해서 아이들의 프리라이드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훈계를 하지 않는게 현재 여론 때문에 썼습니다.
하도 어택이 들어와서 바꾸고 싶은데, 원 의도를 생각해서 살짝 봐꿨습니다.
소와소나무
15/04/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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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더 큰 문제가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는게 현실이니깐요. 애초에 교감에게 기대하는 정도와 학생에게 기대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교감이 조금만 더 굽히고 현재 상황전달만 했어도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빴을까 싶습니다. 몰래 먹는 학생들보고 잘했다고 할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Shandris
15/04/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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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달까요...처음에는 무상급식에 엮느냐 마느냐 얘기로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
솔직히 이 진실게임에서 제 3자는 굳이 교감 편을 들것도, 미납 학생들 편을 들 것도 없겠죠. 그냥 밝혀지는데로 처리하면 되는거지...교사라고 성직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라고 성역인 것도 아니고...
crossfitmania
15/04/0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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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는데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고의적 미납학생들은 무조건 잘못한 것이죠.
좋아요
15/04/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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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말씀하신대로 굳이 토론씩이나 필요한 일은 아닌 것같은 사태긴 해요-_-a 걍 두고보면 될거 같은데 최초 기사 임팩트가 크긴 컸네요
동급생
15/04/0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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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세태가 무조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더군요.
꽃뱀이랑 다른 게 뭔지.
소와소나무
15/04/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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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달마다 급식 신청자 확인하고, 밥먹는 곳에 카드 긁고 들어가는 기계 하나 놓고(감독하는 사람 한명 서 있고), 미납 발생시 행정실에서 부모한테 문자 한 번 넣고, 그래도 반응없으면 연락하고 이렇게만 해도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안나올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러는지 그것도 신기하네요.
좋아요
15/04/0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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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나름 사학고교라면 사학고교 출신인데 저런 경우도 처음보거니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지라-_-a 뭐가 얼마나 막장이면 저럴수가 있나 궁금해요.
15/04/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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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긁는 시스템이 인권 운운으로 폐지됐고요. 학교나 담임 번호로 오는 연락을 일부러 안받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닭장군
15/04/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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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글은 제목낚시였군요. 안타깝습니다.
crossfitmania
15/04/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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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사건을 유상급식의 폐해로만 가볍게 생각하는 일반인들과 무상급식론자들의 절호의 찬스로 호도하는 사람들에게
충암고 사건은 근본적으로 무상급식과 아무 관련없는 것으로 선을 긋고, 우리사회의 만연해 있는 프리라이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인데요. 윗글의 내용과 댓글을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Android 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내용의 취지로
댓글 달아주셨으니 확인 바라고요.

얼마전 피지알에 올라온 글과 그 댓글들만 보셔도 이해하실텐데요. 대부분의 댓글들이 유상급식의 폐해이고
정작 아이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선 크게 지적이 없더군요.
잘못한 것을 얼마나 잘못한건지 깨우치는 것도 교육이죠.

어떤 사안을 가리고 있는 거대 프레임과 그 이면의 프레임에 관한 제목에 대해 쓰면 다 낚시라고 생각하시나봐요
내용들은 읽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일일히 적어놓았는데 말이죠. 안 읽어보신건지 이해가 안되시는건지 절 가볍게 한줄로 낚시꾼으로 호도하시네요.
닭장군
15/04/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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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떠서 와보니 이런 댓글이 달려 있군요. 아마 제가 술김에 띄엄띄엄 보고 쓴 댓글인듯 합니다. 아니면... 유머게시판으로 착각했거나. 많이 안마신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는것을 보니 자비심 없는 사십단야근컴보 날리느라 체력이 많이 약해 졌나보네요.
유리한
15/04/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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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이체로 학생들이 중간에 빼먹지 못하게 학부모 계좌에서 이체될텐데, 그렇다면 왜 학생이 부도덕하며 죄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제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네요.
iAndroid
15/04/09 08:41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들이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맞죠.
자기 자식들이 학교에서 그 망신을 당한 것에는 학부모 책임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바알키리
15/04/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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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정도의 프리라이더에게 화를 낼 필요가 있나 싶네요. 우리가 진정 분노를 표출해야할 프리라이더들이 더 많고 많은데 급식비 안낸 그것도 고의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이런애들보다는 세금안내는 장기체납자들에게 더 큰 분노를 표출하는게 우리 사회를 위한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Sydney_Coleman
15/04/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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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해당학생과 학부모에게 대대적인 분노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네요. 시시비비를 명확히 해서 인터넷 여론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는 나오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도덕함을 장문의 글을 통해 성토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급식비 장기미납은 분명 잘못이겠으나(어느정도 장기미납인가요? 1,2학년 면제대상자였다는 말이 있던데 3학년 들어온지는 아직 몇달이 안됐을텐데요..), 그것이 뭇 학생들 앞에서 욕설을 들으며 조리돌림당하는 게 당연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그건 굉장히 비인간적인 처사입니다. 사채업자가 회사 정문에서 빚쟁이에게 돈내놓으라고 욕하는 게 떠오르는데, 그게 교육자가 학생에게 취하고서 스스로에게 당당할 자세는 아니죠.
15/04/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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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실히 결론이 난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면 모르겠는데, 작은 거던 큰 거던 잘못했으면 비판해야죠.
사악군
15/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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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이정도 무임승차자들에게 막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감이 이런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상하다는거죠.
나의규칙
15/04/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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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프리라이더 건이라고 해도 무상급식 건과 연결이 됩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의 하나인 선별 급식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이러한 프리라이더들을 상대하기 위한 "행정적, 금전적" 비용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하거든요.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학교 밖의 식당과 무제한적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 매점 혹은 식당이라는 제한적인 선택지만 있습니다.(대부분 안전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점심 시간도 학교의 책임 아래 있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이유죠.) 학교 급에 따라서는 도시락도 금지되는,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이번 경남도 일에서 도시락 먹여도 되냐? 라고 하니까 도시락 안 된다고 대답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즉 학생에게 있어서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반강제적 혹은 실질적으로 강제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안 냈으니 먹지 마라. 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힘든 상황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마음 먹고 급식비를 안 내는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 하는 행정 인력의 낭비 뿐만 아니라, 학년 말에 되면 학교 예산으로 그 누락된 학교 급식비를 채워넣는 경우도 많고, 어쩔 때는 교사가 채워 넣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가 험악해지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프리라이더들을 대하는 행정적, 금전적 낭비가 없게 됩니다. 덤으로 경계선상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도 없게 되고요.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도시락, 학교 밖의 식당과의 무제한적 경쟁(즉 학교 식당과 매점 이외의 선택지를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것들을 먼저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15/04/09 10:24
수정 아이콘
지난 글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을 했던 입장에서 제가 쓰려고 했던 글을 먼저 쓰셨군요.
프리라이더가 문제라고? 그럼 프리라이더를 안 만들면 되잖아! 이런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언급했던 것인데 그게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대학교 조별과제의 프리라이더는 시스템으로 어찌할 수 없고 교수의 재량에 따라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번에 벌어지는 프리라이더(개인적으로 프리라이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납자와 프리라이더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니까요.) 논쟁에서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돈 문제가 걸려있을 뿐이지요.
사실 이런식으로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해결책을 정부의 예산문제로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지요.
해결책이 쉽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안그래도 골치아픈 해결하기 힘든 난제도 많아요.
게르다
15/04/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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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하는 사람 많고, 추징하기도 힘든데 아예 세금도 없애죠 그럼.

이건은 그냥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입니다.
나의규칙
15/04/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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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썼는데 에러 걸려서 짧게 적자면

학교에서 밥을 안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밥을 안 먹이기 위해서 벌이는 행위들이 교육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는 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세요.

그리고 프리라이더가 돈을 안 내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원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지원 받는 경우와 같습니다. 선별적 급식의 효용-지원 받아야 할 사람만 받는다.-이 의심받는 상황이니, 그냥 다 주는 것이 편할 때도 있죠.
iAndroid
15/04/09 10:33
수정 아이콘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에서만 보면 선별적 급식을 하는게 완전무상급식보다 더 싸게 먹힙니다.
학생당 급식비가 대략 53만원이고, 2014년 초중고중 학교당 평균 학생수가 가장 적은 게 초등학교인데 학교당 460명입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연당 학생 급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2억 4천만원 정도라는 거죠.
여기서 하위 1/3 선별적 급식을 시행하면 급식비용으로 약 8천백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비용이 1억 6천만이 남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별적 급식을 위해 한 명 추가 고용하는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 안된다고 보면, 오히려 남는다는 겁니다.
선별 급식에 따른 행정적 비용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죠.
나의규칙
15/04/09 10:44
수정 아이콘
그 말씀대로라면 선별적 급식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아껴진다는 주장도 깨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고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 돈을 더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상 급식을 하게 되면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인원을 고용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니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선별급식을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돈을 더 쓰는 것 자체는 찬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급식과 같은 복지 지원 시스템이나 학교 현장에 돈을 더 써야한다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절차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더 쓴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것이죠.
iAndroid
15/04/09 10:59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을 하면 학부모에게 돈을 걷을 수 없고 온전히 예산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별적 급식을 하면 학부모에게 거두는 게 있죠.
거기서 행정적 비용을 아주 후하게 잡아서 빼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남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것 같고,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수정하겠습니다)
게다가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을 거니까 좀 거시기하긴 하네요.
나의규칙
15/04/09 11:05
수정 아이콘
밑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더 쓰면야 환영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둘러둘러서 돈 쓰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단번에 급식비 한번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15/04/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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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뉴스 보니까 장기미납자들도 결국엔 다 밥 먹었던데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그놈의 인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성립하는거지, 성실하게 급식비 납부하는 학생들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지도 모르는 무임승차자들은 밥 못 먹게 해도 됩니다.
15/04/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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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 상황에서 밥을 굶기면 지금보다도 훨씬 막장으로 가는 거겠지요.
뭐 철판을 깔았는지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가시를 먹는 것처럼 먹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남에게 피해주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는데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권 이야기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싶네요.
아마 저도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는 남에게 피해를 주긴 줬을 겁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성실하게 급식비 납부하는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그 프리라이더가 훨씬 더 심각하게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학교의 비리로 인해
그리 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리는 드러나기 어렵고 미납은 드러나기 쉬우니 거기에 집중하고 싶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5/04/09 10:37
수정 아이콘
아뇨. 비리는 비리고 미납은 미납이죠. 이 글의 주제는 미납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조리사 하시는데요. 비리가 있든 없든 미납자들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어머니 학교에서 미납자들은 학생증을 찍으면서 빨간 불빛이 나왔었는데 이것조차 인권 운운으로 폐지되서 갈수록 미납자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돈을 안 냈는데 '굶긴다'는 표현은 웃기네요. 중학교면 모르겠습니다만 저기는 고등학교입니다. 밥 먹을 돈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고등학교 진학 안해야죠. (사실 그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면 급식지원을 받겠죠.)
15/04/09 10:40
수정 아이콘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급식의 질을 미납자때문에 떨어뜨렸다면 그게 문제인거죠.
미납자를 안 만드는게 최선이니 어떻게 미납자를 안 만들지나 고민해야 되겠네요.
학교니까 가능한 표현이죠. 굶긴다는 표현은... 어찌되었든 학교의 통제하에 있는 학생이니까요.
15/04/09 11:03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걸요. 어머니가 지금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데 카드찍는제도가 폐지된 이후 석식을 신청하지않은 학생들이(야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인기있는 메뉴가 나오면 그냥 들어와서 먹고 하교한다더군요. 그래서 반찬이 매일 부족하고, 늦게 오는 학생들은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으니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돈 안내고 먹는 학생들 고려해서 1인당 배식량을 적게 하면 학생들이 난리입니다. 적게 줬으니 두번 먹어야겠다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한두달 밀리는 학생들은 그냥 학부모의 부주의로 스쿨뱅킹 날짜를 신경 못쓰는 경우라 상관없는데, 고의적 장기미납자들은 학생이고 학부모고 도덕적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 번호나 담임 번호로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서, 옆 반 담임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15/04/09 11:11
수정 아이콘
결국 이번 사태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상급식과 연결될 수 밖에 없겠군요.
말씀하신대로 계속 늘어간다면 이건 교사나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고 시스템을 변경해서
처리하는게 최선으로 보이네요. 물론 그 방법에 동의하진 않으시겠지만요.
15/04/09 12:41
수정 아이콘
이것은 무상급식 논의에서 배제되어있는 고등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홍준표가 선별급식을 포기해도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15/04/09 12:46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상급식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던 교육과정이라고 포함시키지 말란 법은 없죠.
홍준표의 선별급식건과도 결이 약간 다른 이야기에요.
저는 계속적으로 전반적인 복지 관련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취약점이 발견되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라(물론 사회적인
여론도 그 의무에 우선순위를 재고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무상급식이겠죠.
뭐 의무교육이 아닌 학교라면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관리를 국가내에서 맡으려고 할테니
사립학교에선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건 그러한 논의가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르콘
15/04/09 10:38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series/113187/newsview?seriesId=113187&newsId=20150409100612012
이번에 막말을 들은 피해학생 학부모의 인터뷰입니다.
교감이 장기 미납자에게 윽박질렀다고 한 내용인데요 학교나오지마 등등. 장기미납자에게 했다는 말인데요.
당사자는 지원대상자네요.

교감이 장기미납자라고 한 대상도 실제 장기 미납학생인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짓말들을 고려하면 알이죠.

그리고 본문에 하나 지적하자면 지원대상자는 4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게 아닐겁니다.
15/04/09 10:47
수정 아이콘
어 이거 저번에 기사 보고 "심하네요" 이렇게 첫플 달았는데 그게 아니였군요... 참 이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건가. 부끄럽네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석식은 강제가 아니어서 안 먹는 애들이 많았죠. 물론 안 먹는다고 돈 안 내놓고 몰래 먹으려던 양아치들도 있었습니다.
앞에 바코드 같은걸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양사 한 분이 찍는지 안 찍는지 지켜보고 있고... 그런데 사람 많아서 정신없을 때나 주방서 일이 생겨서 영양사님 부를 때 그분이 잠시 자리 비우시면 슬쩍 돈 안낸애들이 들어가거나 하곤 했죠.

그러다 들키면 데헷 하고 그냥 나가서 매점같은데서 뭐 사먹고 안 들키면 그냥 먹는거고... 뭐 시도 실패해도 리스크가 없고 성공하면 개이득이니 많이들 그렇게 하더군요. 걔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대학가서도 조별과제 프리라이딩하고 군대가서 취업해서도 뺑끼치고 딴사람들 등골뽑으면서 살아가겠죠 뭐. 씁쓸하네여.

그래도 그런 나쁜놈들 말고 돈없어서 밥 못먹는 학생들은 제대로 지원해야죠.
지르콘
15/04/09 10: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링크된 학교의 해명은.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50408221309665

지원대상자는 명단에서뺐다? - 지원당사자가 제보했죠.
금액을 대납했다? - 회계과정에서 임시로 체워넣은겁니다.
막말안했다? - 막말했습니다.
3900만의막대한 미수금? - 회계자료보면 1600이네요? 뻥튀깁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주면 안됩니다.
이 분이 제 어머
15/04/09 13:20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2&aid=0002691160

8개월동안 미납된 급식비가 약 640만원..
그럼 1개월당 미납된 급식비가 약 80만원...한달 급식비가 약 8만원 정도라니..
대충 한달에 미납하는 급식자가 약 10명정도...학년별로 따지면 3명정도....
한 학년당 반이 12반이 되는 걸로 아는데....그럼 4개반에 1명꼴로 미납자

이게 프리라이더니 도덕적해이니 운운할 문제인가요?? 재밌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마루하
15/04/09 15:28
수정 아이콘
프리라이더??? 이건 이런 쪽으로 굳이 생각을 발전시켰을 때 억지로 해볼 만한 생각이죠.
정당성이 없어요.
윗 분들 지적 대로 체납 금액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체납 되었다고 해서 음식 수준이 저하된다면 그건 업체든 어디든 공급 측을 까야죠. 체납 학생이 아니라요.
체납한 학생을 불러다 놓고 좋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급식을 지연시키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겁니다. 방법론이 잘 못 되었다는 거에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crossfitmania
15/04/09 19:11
수정 아이콘
미납된 급식비가 전체예산에 미미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나봐요.

제가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공개적 망신을 준건 준거대로 잘못한거고 미미하지만 의도적으로 안낸것도 분명잘못 한거죠.

제 글 요지는 잘못한 아이들이 선생의 과오를 떠나 자신의 행동들을 반성시키는 어른들이 있냔 말입니다. 무상급식 프레임과 결부되어 누구도 고의미납학생들의 과를 생각하지 않고 고의미납학생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되서 프리라이드를 즐기겠죠.
15/04/09 20:24
수정 아이콘
뭐 일단 고의체납자가 있다고 단정하고 들어가는 내용인데 고의체납자 부분은 증명된 게 없으니 그리 말하실 건 아니죠.
님의 근거가 된 학교의 해명글 자체가 진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고의체납자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를...
없다면 지금 그걸 문제삼는 건 고집을 부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릴 개연성이 높습니다.
마루하
15/04/09 20:32
수정 아이콘
적다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대요?
급식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죠.
학부모들끼리 자체 운영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학교에 재단에 돈을 내고, 급식 사업을 재단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자꾸 뭔 프리라이드라고 하시는데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과오라고 어찌 단정하시는지도 궁금하군요. 학생들이 돈을 빼돌렸단 증거가 있나요?
폭풍허세
15/04/09 16:09
수정 아이콘
이걸 프리라이드라하면서 분노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닥달해서 급식비 받을거면 그건 프리라이드가 아니라 체납이죠. 프리라이드로 보려면 애당초 돈내라고 독촉하면 안되는거고요.
치킨과맥너겟
15/04/09 16:42
수정 아이콘
충암고 교감 '막말' 부인했지만…서울교육청 "학생 절반 '막말 들었다' 진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821202772259

충암고 피해학생 母 "말 없어진 아들…교감 자격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395642

충암고 급식비 미납, 부실 급식 탓?…"먹다가 버려요"
http://news.jtbc.joins.com/html/962/NB10841962.html
15/04/09 17:00
수정 아이콘
결과가 밝혀졌네요. 막말도 사실이고 각 학년당 3명정도... 1년에 640만원...

저도 자신의 글에 책임지고 끝까지 피드백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crossfitmania
15/04/09 19:04
수정 아이콘
네, 저는 충암고 교감.교장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학년당 3명 중 고의적 체납학생들들은 성실납부한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15/04/09 19:18
수정 아이콘
최소 님이 본문에서 말한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도덕적 해이문제는 아니네요.

고의체납여부가 확인된 사항도 아니고, 혹 미납됐더라도 미납주체가 학생이 아닌데 왜 다른 학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급식지원의 경계에 애매하게 빠져서 급식비를 못낼 형편의 가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불화나 자녀에게 관심이 없는 비상식적인 부모들로 인해 급식비가 미납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니 무임승차니,. 이건 좀 많이 나갔네요.
crossfitmania
15/04/09 19:23
수정 아이콘
네. 제가 검사가 아니라서 미납자중 누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고의체납자인진 알수 없네요. 의도적 고의미납학생들은 분명 미안해해야되지 않나요? 미안해하지았아도 된다는게 도덕적 해이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고위공직자들 중에 탈세자분들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그쵸?
15/04/09 19:34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님이 말한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도덕적해이로
충암교에서 무려 전체 1%의 학생들의 급식비가 미납됐는데,
그 중 전교생중 대략 10명 정도의 미납자 중 몇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고의체납자일 수 있으니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미안해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궁금한데 왜 미안해해야되죠? 왜죠??

예컨데 님이 세금미납됐는데, 그게 왜 나한테 미안할 일인가요?
소와소나무
15/04/09 19:00
수정 아이콘
그나마 학교측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는데, 다 거짓말로 나오고 나니 이 양반들 대체 왜 학교에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쌍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crossfitmania
15/04/09 19:19
수정 아이콘
충암고에는 욕 해주시고 고의미납 학생들의 잘못도 생각해주십시오.
소와소나무
15/04/09 19:33
수정 아이콘
미납한 애들이 잘했다고 할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건 생각하고 자시고 할 문제도 아니죠. 현재 문제는 교장&교감이 왜 저런 짓을 했느냐죠.
이니그마
15/04/09 19:57
수정 아이콘
팩트가 어찌되었든 선생위치에 있는자의 언행이
아니라는게 문제죠.
프리라이드하는 학생이 있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로밖에 안보이는군요.
소와소나무
15/04/09 19:58
수정 아이콘
한자 더 적어보자면 어차피 이 글은 교감 교장의 말을 기본으로 써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게 다 거짓으로 나온 상황이죠. 자신들이 메웠다 라는 돈은 이미 다시 가져갔고, 미납액은 크게 부풀렸고, 지원 대상인 학생에게도 뭐라고 한게 나왔고 오히려 추가 의혹들만 줄줄이 나오는 상황이죠. 현 상황에서 몰래 먹는 애들을 가지고 저 학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글쓴분이 본문에 적은 학생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할 상황이라 느껴질 정도로 교감 교장의 거짓말이 너무 컷다고 봅니다. 교감 교장이 쓸때없이 거짓말만 안했다면 글쓴분도 학생에 대해 저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글을 적지는 않았을테니깐요.
세츠나
15/10/05 11:56
수정 아이콘
하하하 프리라이드 하하하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5/story_n_8242002.html?1444006367
이건 최근 밝혀진 급식 비리 4억+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6803
이건 예전에 8200만원이나 급식비가 미납되었다는 변명.

진짜 할만한 장사입니다. 사실 충암고 비리는 최근 증거가 나왔을 뿐 다들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해먹는데 사실상 급식비 내는게 순진한 놈 되는 상황이죠. 참 어이없습니다.
돈 내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냐? 그런데 억울하게 만든게 프리라이더가 아니고 비리 학교가 주체인거죠.
웃기는건 체제를 욕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프리라이더를 까죠.

무임승차로 실제 피해가 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사실 현실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 커뮤니티나 계모임이 아닌 이상 누구 한 사람이 참여 안한다고 손해나게 만들지 않아요.
사업자들이 병신인가요? 대기업들은 프리라이더가 얼마나 생길 것인지 소숫점까지 계산해내기도 합니다.
혹은 애초에 프리라이더가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이익을 못보는 구조를 짜놓는거죠.

학교 정도에서 그렇게까진 못하지만 급식 질이 떨어질 정도로 운영 능력이 허접하다면 그것도 무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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